물 관리의 의무 범위가 수질뿐만 아니라 수생태계 관리로 확대될 전망이다.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이 대표발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하천·호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등을 위한 상시측정은 의무화돼 있으나, 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는 임의규정으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 계획이 없는 유휴 토지를 꽃밭이나 텃밭, 간이 도서관, 임시 예술활동 창작공간, 작은 조각공원, 간이 북카페, 소규모 체육시설 등으로 임시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은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시나…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우려되는 재해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지난 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토지소유자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효율적으로…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기본계획)’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기본로드맵)’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 종합대책이다. 기본계획의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서초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화훼농가 살리기에 나섰다. 지난 1일 서초구 공원녹지과는 '화훼농가 살리기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 내 상토 지원, 꽃길 조성을 위한 채소 모종 구매, 직거래 장터 개설, 원예강좌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먼저 구에서는 2억 원을 투입해 지역 내 120개…

지난 30일 국토교통부는 국가 건축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지난 25일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제1차 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제2차 계획(2016년∼2020년)을 새롭게 수립했다.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인조잔디 및 포장재들은 공원이나 자전거 도로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도시공원이나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곳에 인조잔디나 포장재 등을 사용할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1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농업의 법적 정의가 확대되고, 도시농업 관련 전문자격제도가 생길 전망이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은 지난 14일 현행 도시농업의 정의에 수목(樹木)·화초(花草)·양봉(養蜂)·곤충(昆蟲) 등을 추가하고, 도시농업관리사 등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도시농업의 범위�…

도시공원 주제공원에 반려동물공원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김수영 부산시의회 의원은 지난 11일 부산시의회 제25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공원내 주제공원으로서 반려동물공원 신설 ▲작지만 적극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 시범조성 ▲반려견 공원조성과 관리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