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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개정 시행된 G-SEED(녹색건축인증)로 인해 옥상녹화 시스템이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에 따르면 옥상녹화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저관리·경량형, 관리·중량형, 혼합형으로 구분되는데, 개정된 G-SEED 기준의 생태면적률 항목에서는 최소 토심을 20㎝ 이상으로 규정해 ‘저관리·경량형(일명 생태형)’ 기술을…- 이형주
- 201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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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가 공원용지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 조성사업' 2건에 대해 공익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17일 중토위는 민간자본을 통한 도시공원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지만 공익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시설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부지에 아파트가 신축되는 만큼 토지를 협의하여 취득하려는 노력을…- 나창호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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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라일락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미스킴라일락은 우리나라 고유종인 털개회나무가 과거 미국으로 유출된 이후 원예종으로 개량돼 역수입되고 있는 종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이와 같이 해외로 반출‧개량된 후에 해당 국가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우리나라로 역수입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이익 공유를 요구할…- 이형주
-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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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량과 하천구조물까지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공포된다. 개정안은 기존 수질 중심 물환경 관리의 한계점을 보완해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유량 관리와 하천구조물 개선까지 정책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했다. ‘물환경’의 정의를 신설해 기존 ‘수질 및…
- 이형주
-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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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에게 바라는 “조경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기 위한 좌담회가 열렸다.월간 환경과조경은 지난 11일 그룹한빌딩 8층에서 “차기 정부 조경 정책 어젠다 발굴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박명권 환경과조경 발행인이 사회를 본 가운데, 서주환 한국조경학회 회장 겸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이재준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임승빈…- 남기준
- 201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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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공원 안에 전기차 충전기나 태양광 발전기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등 에너지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4개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식'과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와 지자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규제 완화, 대규모 프로젝트…
- 나창호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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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국회의원(대전대덕구)은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도시농업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삶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박광윤
-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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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금액 100억 원 이하 건설 현장에서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은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정해서 발주자가 직접시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의 직접시공제도는 시공금액 100억 원 이하의 공사에 한정해서…
- 박광윤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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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변화되는 주목할 만한 조경 관련 제도를 살펴본다. ◆ 10년 이상 방치된 공원부지 땅 주인이 해제 신청 가능 올해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했지만 조성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재산권 행사�…- 박광윤
-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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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공기관에 야경 조명을 설치할 때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지, 공해를 유발하는지 등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야간경관조명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심의 대상은 크게 3가지로…
- 박광윤
-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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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서울 성동구·중구에 이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장치를 제도화했다. 시는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과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해 건물주와 임대인 간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젠트리피케이션 예상 지역 주민협의체인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의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조례’를 지난달 30일부터 공포·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 조례에 다양한…
- 이형주
-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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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진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나무의사 제도’가 신설된다. 나무의사란 수목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올바르게 진단·처방·치료하는 사람이다. 산림청은 이러한 나무의사 제도를 담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 그동안은 아파트 단지, 학교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권역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주로 맡아서 하다 보니 농약의…- 박광윤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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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신청이 가능해 진다. 해제 가능한 전체 면적은 896㎢이며, 이중 공원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절차 등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 나창호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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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추진자가 5만㎡ 미만의 도시공원 조성 시, 이용료를 징수하는 수익시설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이종배 의원 등 10명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공원조성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도시공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나창호
-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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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주요지점에 CCTV 및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에 접수됐다. 의안은 “최근 도시공원 내 아동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원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도시공원에는 CCTV가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안전시설의 설치가 미비하다”고 개정…- 나창호
-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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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도급 업체에게 보복 행위를 하는 원청업체는 단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분야사업의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에게 보복 행위를 할 경우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5.1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 이형주
-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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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에 조형물을 설치할 때 시민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김정태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9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광화문광장 내 조형물을 건립하거나 이전할 때,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나창호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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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건설공사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개발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역사문화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13일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은 지자체의 도시계획 등 행정계획 수립 시…
- 이형주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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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건의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보고서는 경기도의회에 설치·운영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마련된 결과…- 나창호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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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 공공건축물 중 공원 안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는 도시공원위원회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이중심의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고, 도시공원위원회의 권한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우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경관법에 따른…
- 이형주
- 2016-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