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정비 시 조경기준을 완화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거주자의 정주환경보다는 개발 사업자의 편의 봐주기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이 지난 8월 11일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을 발의 했다. 법안은 ▲도시내 빈집 정비를 위해 실태조사 ▲지자체별 빈집정비계획 수립 ▲빈집 정보시스템…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을 막기 위한 조례가 발의돼 눈길을 끈다. 황이주 경상북도의회 의원(울진)은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공원·도로·녹지 등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8월 12일 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내에는 2013말 기준 244점의…

경기농림진흥재단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12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서 경기농림재단을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번에 통·폐합되는 곳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영어마을,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등 도내 5개…

앞으로는 입주자 20%의 서면반대가 없으면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을 종료할 수 있다. 그동안 입주자 80%의 동의를 받았던 기준이 현실화 된 것이다. 이와 함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잔디심기는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 시행될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산림청은 지난 8월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정원분야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림청 정책담당자와 정주현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홍광표 한국정원디자인학회장 등을 포함한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정원진흥 기본계획 검토 자문회의를 가졌다.

국립공원 50주년을 맞이해 자연공원법을 대신할 국가공원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창현·이상돈·이정미 국회의원은 지난 7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립공원지정 50년 자연공원법 진단 및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태철 환경부 자연보전국 공원생태과장과 윤주옥 국립공원을 지키는시민의모임 실행위원장이…

'도시녹화운동'이2016년 상반기 산림청 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지난 8월 1일 산림청은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국민 체감도가 높은 5개 우수 과제를 선정했다. 5개 과제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녹화운동 확대 ▲불법 산지훼손 근절 ▲버려지는 산림산물의 자원화 활용 ▲한반도 핵심 생태축(백두대간·민북지역) 보전 ▲소외계층 복지서비스 확대 등이다. 특히…

수원시가 어린이의 생각으로 만드는 ‘꿈꾸는 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015년에 만든 2개소를 포함해 2018년까지 20개소를 조성하겠다고 지난 4월 28일 밝혔다.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공원을 만들자'는 목표로 시작된 꿈꾸는 놀이터는 공급자위주의 설계에서 벗어나 이용자와 같이 계획하고 디자인해 조성한 놀이터다. 이 사업의 특징도 어린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연휴양림, 하천변, 주상복합아파트의 놀이시설도 설치검사와 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5월 20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적 관리대상 확대를 비롯해 ▲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조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