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아시아 문화심장터로 조성하는 구도심 100만평 중 핵심지역인 옛 4대문 안 역사도심 내의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시는 전주의 역사와 문화가 간직된 옛 4대문 안 및 역사도심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일부 지역(148만㎡)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 옛…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영향평가 대상 과제 14개를 확정해 발표했다. 평가 대상 과제는 과제 공모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책사업의 중요성과 파급 효과, 문화영향평가의 취지 등을 감안해 결정됐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앞으로 2.1억 원 미만의 지자체 물품·용역 입찰에 실적 제한이 폐지된다. 물품 구매 시 2.1억 원 미만에 적용됐던 최저가 낙찰제도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시,…

인공지반녹화 도입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6일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옥상녹화의 확대·보급을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옥상녹화에 대한…

환경관련 시민단체들이 민영공원 제도 반대 움직임에 나설 전망이다. 유영민 생명의 숲 사무처장은 지난 5일 생명의숲, 녹색연합, 환경정의, 서울환경운동연합, 내셔널트러스트, 녹색미래 등 6개 시민단체들이 민영공원 제도에 대해 반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영공원 제도란 민간이 공원을 지으면 전체 면적의 40% 이내로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산림기술용역업 신설’을 둘러싼 산림청과 조경계의 상생 해법 찾기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산림청이 산림기술용역업 신설을 포함한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산림기술진흥법)’을 추진하면서 산림분야와의 업역 논란이 조경설계업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환경조경발전재단에서는 산림기술진흥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수목원 또는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제도시행을 앞두고교육기관 지정서 서식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31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자에게 교부하는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서’ 서식을 신설하고 ▲기존 ‘수목원전문가 교육기관 인증’을 ‘수목원 또는…

도시공원 주요지점에 CCTV와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새로 조성되는 공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현행법에서 기존 도시공원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도시공원 전체를…

제주특별자치도는 유원지 내 공원·녹지 면적을 확대하고 숙박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제주형 유원지’를 추진한다. 또한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는 숙박시설 설치가 제한될 전망이다. 도는 관광이 주력산업인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제주형 유원지 시설이 추진 가능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유원지는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순천시가 어린이놀이터 총괄계획가 운영을 제도화한다. 시는 어린이놀이터 총괄계획가, 어린이놀이터 T/F팀 구성, 공원놀이터 활동가 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순천시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중 어린이놀이터 총괄계획가는 ▲어린이공원 등 기본 디자인 및 조성 자문 ▲어린이공원 등 및…

실효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낮은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차후 도시공원 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경기도 정원문화산업의 새 도약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김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이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경기도에도생활 속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문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통과된 조례안에는 '경기도 정원조례안에는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 수립…

충청남도가 갯벌자원을 활용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충남 발전을 위한 주요과제로 제시하고 국가 정책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충남도는 오는 5월 실시되는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도의 주요 현안과 대한민국 발전과제를 발굴, 대선 공약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그간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을 국가 정책화를 통해…

서울시가 도심 보행활성화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고시(3월 15일)를 통해 전국 최초로 한양도성 내부가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수목병해충 방제공사의 입찰참가 제한을 두고 전문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및 인천시회는 지난 6일 수목병해충 방제공사 입찰참가자격에 조경식재공사업종을 포함시키는‘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공사의 전문건설업 발주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이하 경기도회)가 분석한 입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

환경부가 지난 7일 어린이놀이터를 자연공원시설에서 삭제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어린이놀이터, 유기장 등은 자연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원시설에서 삭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연공원 내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