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2일 열사병 사망사고를 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세종시 건설현장에 대한 강한 제재 조치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폭염(33℃ 이상)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물·그늘·휴식 제공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업장에 대해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엄정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상반기 개정된 산림휴양법 시행령에서 자연휴양림 위탁 시 산림분야 퇴직 공무원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다며 이를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총 753개 중 740개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중 230건의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개선의견을 소관기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앞으로 도심 속 개방 휴식공간인 ‘공개 공지’를 상습적으로 불법 이용하면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 공지 관리 내실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공동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공개 공지’란 대형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개방된 소규모…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을 법제화했다. 서울시는 3일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디자인을 통해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범죄예방디자인 조례는 다른 지자체나 자치구에도 많이 있었으나,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치매·고령화 대응…

문화재청은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부안 죽막동 유적’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변산반도의 돌출된 서쪽 끝 해안절벽 위에 있는 부안 죽막동 유적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해상 교류의 중요한 길목에 있으며, 고대부터 지금까지도 뱃길 안전과 풍어(豊漁)를 기원하는 해양 제사가 이어져 오는 곳이다. 지난 1992년…

국내 건설산업에 맞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난 7월 28일 ‘건설정책리뷰’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본 건설산업의 대응 전략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 이후 각계 각 분야에서 4차…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지역의 주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지역 주도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광역자치단체로 선정 권한을 대폭 위임한다고 밝혔다. ◆ 중앙 공모 외 지자체 선정, 공기업 제안 방식 도입 이에 따라 신규 사업 물량의 70%를 광역자치단체 권한으로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의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도로 상하부 입체개발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민간이 도로 공간에서 시설을 조성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상업‧문화‧업무 시설 등 다양한 복합 개발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동안 추진될 국정 운영 청사진이 나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내세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5대 국정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을 제시했으며, 각…

서울시가 노후주택 밀집과 공동체 약화 등으로 지속적인 쇠퇴를 거듭하던 장위동과 상도4동에 각 100억 원씩을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강북구 장위동과 성북구 상도4동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역발전과 공동체활성화 및 주거지 통합재생을…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가 확대됨에 따라 아파트조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의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은 2.3m×5.0m다. 승용차의 차량제원이 증가하고 국민의 중·대형차 선호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008년에 확장형…

지자체가 토지를 개인에게 빌려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공원 임차제도’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일몰제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자로부터 빌려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드는 임차 제도를 통해 도시공원 조성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현재 전국의 도시공원은 장기간 개발되�…

지방 산림조합원이 서울 등 대도시로 몰려올 전망이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림조합의 준조합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산림조합법은 준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지역조합이 서울 등 대도시로 영업망을 확대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문화재청은 ‘안동 진성이씨 종택’과 ‘봉화 선성김씨 빈동재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 ‘봉화 서설당 고택’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민속문화재 제291호 ‘안동 진성이씨 종택’은 진성이씨의 ‘대종가(大宗家)’로 고려 말 문신 송안군 이자수(李子脩)가 14세기에 종택의 현재 위치인 두루마을(안동시 와룡면 주하리)에 터를…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 각종 산림 문화·휴양 시설 조성이 산림뿐만 아니라 토지에서도 가능해졌다. 산림청은 산림에 둘러싸인 일정 면적의 토지를 산림휴양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토지를 포함할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은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