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집행 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국비지원을 중앙정부에 요청한다.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장기미집행 특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했다고 3일 밝혔다. 건의안에는 미집행 공원 토지매입을 위해 국비지원을 비롯해 ▲공원용지에 속한 국유지 무상양여 ▲국공유지 실효대상 제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시 재산세 감면 등이…

웰다잉 확산으로 수목장이나 잔디장 같은 자연장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자연장지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유림 활용을 통한 자연장지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기존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정부가 도시와 가까운 산에 야영장 조성을확대하고, 캠핑관련 산업을 활성화해 나간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캠핑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캠핑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캠핑장 수도 증가돼, 전국에는 2016년 기준으로 1660곳의 캠핑장이 운영중이다. 하지만 캠핑 여건은 여전히 미흡한…

정부가 케이블카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환경단체의 반발 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케이블카 사업 규제 완화를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자�…

‘도시농업관리사’ 제도가 국회를 통과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자격인 ‘도시농업관리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현행법에서는 도시농업을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경기농림진흥재단의 명칭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20일 경기도의회는 염동식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농산물의 판로개척과 소비증대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서도 ▲제명 및 기관 명칭 변경 ▲기관의 역할에 농식품…

민간이 공원을 지으면 전체 면적의40% 이내로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민영공원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의 민영공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19일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시설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어온 '지역 건설자재 우선사용'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지난 15일 지역생산 자재 우선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하는 ‘건설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건설업자의 지역생산 건설자재 구매…

① 산업연구(41.7㎢): 조성 중인 토지를 활용하여 도레이·솔베이 등 첨단산업 유치 ② 국제협력(52.0㎢): 경협특구의 핵심거점으로 국가별 경협특구 개발 검토 ③ 관광레저(36.8㎢):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휴양 시설과 연계하는 관광 협력거점 ④ 농생명(94.3㎢): 첨단농업 육성 ⑤ 환경생태(42.0㎢): 생태환경 보전 기능 ⑥ 배후도시(10.0㎢):…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주최로8일경기도의회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지난달 23일 김지환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하 경기도 정원조례안)'을 시민, 전문가와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김인호 신구대학교식물원장의 ‘정원문화산업…

산림청은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상세히 규정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제도’ 도입에 따라 지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교육시설 ▲교육프로그램 ▲강사 기준 등이 명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 시간은 이론…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 가능한 통합놀이터의 조성과 관리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배숙 의원은 지난 1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장애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있어 필요한…

오는 1월 28일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련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제는 지난해 1월 환경부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시행된다. 지난 17일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제도 및 수질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경기도가 순천과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 정원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3일 김지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하 정원조례)’을 입법예고했다. 정원조례는 정원문화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목적으로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 수립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위원회 설치 ▲정원문화 확산 지원 ▲정원문화산업의 진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