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제20대 국회의 공식 임기가 시작된다. 20대 국회는 판이 바뀌었다.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총선으로 인해 여소야대, 3당 체제를 이룬 것이다. 많은 이들의 예상이 크게 빗나가며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선전한 결과다. 이는 알만한 이들이 고배를 많이 마셨다는 뜻으로, 선거 전 거론된 조경계와 가까운 후보들도 대거 낙선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숲길조성사업에 조경업체 참여가 허용된다. 지난 4월 1일 산림청은 숲길조성사업 등에 참여하는 산림사업법인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기존 산림토목 사업의 범위에 들어가 있던 숲길조성사업을 따로 분리해 ‘숲길조성·관리사업’을 신설하고, 이 사업의 자격 요건에…

국토교통부가 또다시 공원면적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비도시지역에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공원확보 면적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지난 4월 19일 행정예고 했다. 현행 지침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근린공원·어린이공원 등 공원의 총면적을 거주인구당 3m2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지난 4월 8일 아주대학교 팔달관에서 한국경관학회 2016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가 개최됐다. 김한배 한국경관학회 회장은 “학회 10년을 기념할 만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한국국토경관헌장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경관헌장은 국가 명의로 제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국토경관 전반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경관 행정의 발전에 큰 파급을 가져올…

조경면적에 텃밭의 산입 비율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축조례 개정안)’이 지난 2월 24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개정안은 현행 5000m2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허용한 텃밭 산 입 기준을 1000m2로 낮추었고, 조경면적에 산입하는 텃밭 비율도 절반에서 3분의 2로 확대했다. 현행 조경면적에 허용하는 텃밭 산입 단서는…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국가도시공원법)’이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3월 23일 전격 공포됐다. 6개월후인 9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공원의 유형에 국가도시공원을 포함하고,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자체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가 환경오염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빛공해 원인 발생자는 피해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 1월 27일 빛공해를 법적으로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 시행된 법안은 생활환경의 범위에 인공조명을 추가하고, 환경오염의 범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추가함으로써 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교토의정서를 이을 신기후협약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지난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 협정’이 채택됐다. 파리 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신기후 체제 합의문이다. 합의문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하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화성시에 조성될 예정이던 공원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경기도는 평화·생태공원의 규모를 축소하고, 장기미집행 시설인 궁평 유원지를 해제하는 ‘2020년 화성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지난 10월 29일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공원 사업 계획과 상충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계획안의 내용이다. 계획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