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1년까지 총 74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 전역을 역사교과서 현장으로 만들기로 했다. 서울시는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관리‧발전시켜 도시 전역을 하나의 살아있는 역사교과서 현장으로 만들고, 세계적 역사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장기비전인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시는 서울의…

앞으로 공원 및 보행로 등 공공시설 설치 시에도 성평등을 고려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시설·공간 사업 시 안전을 위해 점검해야 할 '공공시설 안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을 지난 20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하철 화장실 범죄‧성폭력 사건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시설‧공간을 만들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

산림사업으로 수목의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조경기술자 참여방안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태흠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10월 7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개정안은 나무의사가 수목피해 예방·진단·치료를 하도록 수목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부천시에 축구장 35개 규모의 공원녹지가 조성된다. 부천시는 지난 15일 중앙공원에서 공원녹지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날 김만수 부천시장은 “공원녹지 비전선포식을 시작으로 녹색 혁신도시 부천 만들기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2018년까지 축구장 35개 크기의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시민참여형 공원녹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녹색일자리를…

내년부터 10년 이상 해당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계획 상 해당 시설의 실효…

공동주택의 조경시설과 어린이놀이터를다른 용도로 변경을 허용하는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주민공동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을 허용하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0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을 위한…

자연휴양림 주변의 비산림 토지도 자연휴양림으로지정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산림휴양법 개정안)'이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9월 29일 국회에 접수됐다. 산림휴양법 개정안은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자연휴양림(산촌생태마을,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장림 포함)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을 자연휴양림에 포함해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7차 전국 시․도공원녹지협의회 워크숍이 지난 5일 오후 3시 서울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 공원 에너지드림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서울정원박람회 투어를 시작으로 ▲장남종 서울연구원 박사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 ▲정종석 순천시 국가정원운영과 과장의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로 지역경제를 꽃피우다’ ▲이남진 동심원조경…

산림청이 산림사업의 장벽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산림청이 그간 조경계와의 상생을 이야기하며 도시림 등 일부 분야에서 허용했던 문호 개방이 백지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7일 황영철 의원(새누리)은 '산림기술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산림기술 진흥법은 지난 5월 국회의 회기 만료로 자동…

광주시가 빛공해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광주광역시는 시내 전역(501.18㎢)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 기준을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광주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제1종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361.90㎢ ▲제2종 생산녹지·농림지역, 생산·계획 관리지역 31.93㎢ ▲3종…

텃밭면적의 2분 1을 조경시설로 산입할 수 있는 대지면적 기준을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조정하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이 지난 5일 시의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5000㎡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허용한 텃밭 산입 기준을 1000㎡ 이상까지 낮춰 조경시설로서 텃밭의 설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의안도…

주택가 관광명소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장하는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5일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됐다. 개정된 조례안은 북촌한옥마을, 서촌등 한옥밀집지역과 이화동 벽화마을, 홍제동 개미마을 등 서울시 내 주요 주거지역 관광명소 중 관광객으로 인한 거주민 피해가 심각해투어리스티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산림청이 2020년까지 정원산업시장을 1조 6000억 원 규모로 육성시키고, 정원 6차 산업화로 외연을 확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정원정책의 청사진이 담긴 ‘제1차 정원진흥기본계획(2016∼2020년)’을 7일 발표했다.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정원문화와 산업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이번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정원문화를 정착시키고, ▲정원산업시장을…

앞으로 외래생물을 함부로 들여오거나 무단으로 방생할 경우 처벌받는다. 환경부는 생태계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 종을 폭넓게 지정‧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을 지난 8월 29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은 국내 생태계에 유입돼 자생종을 잡아먹고 서식지를 파괴하는 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