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 name
  • name
  • '`"(
  • ƒ'(
  • -0
  • s3
  • '+'
  • '
  • '||'
  • '
  • '`"(
  • ƒ'(
  • -0
  • s3
  • '+'
  • '
  • '||'
  • '
  • name
  • name
  • '`"(
  • ƒ'(
  • -0
  • s3
  • '+'
  • '
  • '||'
  • '
  • '`"(
  • ƒ'(
  • -0
  • s3
  • '+'
  • '
  • '||'
  • '
  • '`"(
  • -0
  • s3
  • '+'
  • '
  • '||'
  • '
  • '`"(
  • ƒ'(
  • -0
  • s3
  • '+'
  • '
  • '||'
  • '
  • '`"(
  • ƒ'(
  • -0
  • s3
  • '+'
  • '
  • '||'
  • '
  • '`"(
  • -0
  • s3
  • '+'
  • '
  • '||'
  • '

법‧정책

뉴스 상세검색
뉴스 상세검색 닫기
카테고리
기간
~
검색어
  • 화훼산업법 제정…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가 화훼산업이 집적화된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에 의결돼 20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화훼산업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화훼산업의 정확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도록 했다. 또한, 화훼생산이 규모화되고 화훼 관련 생산‧유통‧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원예치료나 화훼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한 화훼 소비 촉진과 생활 속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가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화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사람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조사 시 연간 약 700여 만개의 화환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중 20~30%가 재사용 화환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재사용 화환의 구체적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은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하위규정에서 다룰 예정이다. 재사용 여부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검증 기법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8-15
  • 환경영향평가서 ‘보상사업’ 여부 함께 검토 법안 발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개발로 인해 훼손된 자연환경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보상사업이 보다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자가 보상사업 시행 전반에 대해 관할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자윤한국당 의원은 지난 12일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문에서는 “자연환경 보호와 훼손된 자연환경에 대한 복원‧복구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도시공원 일몰 등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이 줄어들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훼손에 대해 스스로 복원·복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사업자의 자연환경훼손 복원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가 사업활동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에 대비해 자연환경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보상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축된 보상사업은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함께 검토하도록 규정해 사업자의 자연환경 복원 등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보상사업 시행 전 사업부지에 대한 자연환경 조사 결과, 보상사업 시행 계획 등을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보상사업 후에는 보상사업 시행 결과, 보상사업 유지·관리 방안 등을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또는 계획의 인·허가 등을 할 때는 사업자가 비축한 보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8-14
  •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우레탄 바닥, 3년마다 유해성 점검 의무화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앞으로 학교운동장에 설치된 인조잔디와 우레탄 바닥은 3년 마다 유해성 물질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는 것이 추진된다. 학교는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 설치시 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운동장에 설치하고자 하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는 KS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학교운동장에 설치한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가 인증 상태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정기점검을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이 밖에 학교에 설치된 놀이시설 바닥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 적용도 명시해 놓았다. 교육부는 "학교운동장에 설치한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내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정기검사로 학생 건강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8-12
  • 문화재조경수리기술자 시험 ‘서양조경사’ 빠진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내년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 조경부문 시험에서 조경사 과목 출제범위에 한국과 동양조경사만 들어가게 된다. 서양조경사 내용은 시험범위에서 빠진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기능자 선발을 위해 오는 2020년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무 위주의 시험으로 개편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합격기준을 변경해 실기시험의 비중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현재 이론 위주의 문제가 주로 출제돼 현장 실무능력이 부족한 기술자들이 선발될 경우 현장에 바로 투입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의 비중이 같아 기능이 뛰어나도 구술 능력이 부족하면 불합격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공통 과목인 한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하고, 논술형 과목 일부에 ‘실무’를 추가해 명칭을 변경했으며, 오는 2020년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먼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문제형식과 출제범위가 바뀐다. 구체적인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공통 변경사항과 종목별 변경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통적인 변경사항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대체에 따른 1교시 시험시간 80분에서 55분으로 단축 ▲논술형 과목 출제문제 수를 2과목 3문제에서 2과목 4문제로 확대 ▲논술형 과목 문제의 배점은 50점, 25점, 25점에서 30점, 20점, 30점, 20점으로 조정 ▲논술형 과목 문제별 세부 문항에 대한 배점 공개 등이 있다. 종목별 변경사항에는 논술형 과목 시험에서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출제범위로 확대해 ▲설계 관련 종목에 설계도면과 시방서 작성 ▲시공 관련 종목에 수리계획 수립, 현장관리(공정, 품질, 안전관리 등) ▲보존과학을 제외한 전 종목에 적산(물량 및 비용 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전통조경설계 및 시공실무’ 과목에는 수리계획 수립, 설계도면 및 시방서 작성, 적산, 현장관리, 유지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문화재수리기술자(조경)는 총 5과목인데 공통과목은 ‘문화재관련법령’과 ‘한국사’가 있으며, 전공과목인 ‘조경사’까지 선택형 시험으로 치러지며, 전공과목 중 ‘조경설계 및 시공’과 ‘전통조경’ 과목은 논술형이다. 이 중 ‘조경사’ 과목은 서양조경사를 제외하고 한국과 동양조경사로 출제범위가 조정된다. 한국조경사는 통일신라 시대 이전 조경, 통일신라 시대 이후 조경, 조선 시대 조경, 한국정원의 특징에 대해 출제되며, 동양조경사는 중국과 일본의 조경에 대한 부분이 출제된다. ‘전통조경’ 과목은 ▲전통조경 배치와 공간구성 ▲전통조경 시설 ▲전통조경 식재 ▲전통조경 정비, ‘전통조경설계 및 시공실무’ 과목은 ▲전통조경 설계 ▲전통조경 공사계획 수립 ▲전통조경 재료 ▲전통조경 시설공사 ▲전통조경 식재공사 ▲공정·유지관리로 구성된다.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도 실기시험 비중을 높이는데,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비중을 기존 50:50에서 70:30으로 조정하고, 배점은 각 100점 만점에서 실기 70점 만점, 면접 30점 만점으로 바뀐다. 구체적인 시험 출제범위 변경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과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8-07
  • 비료가격 표시 안하면 과태료 최대 80만 원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앞으로 비료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 판매가격의 정확한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비료관리법」에 비료판매업자 등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비료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하고 있었으나, 비료판매상이 비료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히 표시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시정·권고(1차위반 시)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작년 상반기부터 「비료관리법」개정을 통해 비료판매가격의 정확한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제재수준을 강화하여 농촌진흥청장 및 지자체장이 지도·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앞으로 비료판매상은 비료의 판매가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가격 변경 또는 할인 판매 시 기존가격이 보이지 아니하게 하거나 기존의 가격을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했다. 한편, 비료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1차 위반시 40만 원, 2차 위반시 60만 원, 3차 이상 위반시 8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지자체·농협·비료생산단체 등을 통해 비료 가격표시 방법을 비료판매상 등에게 홍보 및 지도하고, 2020년부터 농진청 및 지자체를 통해 비료 가격표시제 이행상황을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판매가격의 정확한 표시관행이 조속히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8-06
  • 도시공원에 건축물 건설범위 확대…국토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목적"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공원 안에 농산물직매장, 유치원, 사회복지관,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건축물 건설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와 생활SOC 확충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공원시설 종류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유치원, 사회복지관, 농산물 직매장 및 장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원시설의 종류를 확대해 공원을 활용한 생활SOC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공원녹지 확보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도시공원'의 목적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장기미집행공원 국비지원에 소극 대처해온 정부의 태도와 연결시켜 "국토부가 도시공원을 개발 유보지로 인식하고 있는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었다. 건축물 규제완화라는 꼼수보다 공원의 기능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미집행공원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8-04
  • 도시재생 혁신지구 제도 신설…도시재생특별법 국회 통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도시재생 대상지역 일부에 지구단위의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제도'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재생법을 통해 지구단위의 건설사업을 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와 지자체가 재생효과가 우수한 점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등이 담겼다. 먼저 도시재생 대상지역 일부를 혁신지구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계획, 주택·업무용 시설의 건축계획,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산업단지 지정의제, 인·허가 통합심의 등 혁신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었다. 다만,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와 지역기여를 위해 지자체, 공기업 등 공영개발자만 사업시행이 가능하며,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지역의 재생을 위해 재투자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밖에서 점단위로 추진하는 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으면, 재정·기금 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도 도입되었다. 인정제도가 시행되면 붕괴가 우려되는 건축물을 복잡한 면적 계획 수립 없이 신속한 정부지원을 통해 보강하는 등 효과적인 도시재생 정책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인정제도를 기존 도시재생 계획체계와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가능한 사업의 지역적 범위를 도시재생 기본계획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중에서 쇠퇴도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지역으로 제한하였다. 그 밖에도 공기업이 계획수립 시부터 사업시행, 운영·관리까지 적극 참여하도록 총괄관리자 제도를 신설하였고, 주민의견 등 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도시재생계획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경미한 사항은 변경 절차를 더욱 간소화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국·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사용료 감면 등 특례를 확대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정책도입 3년차를 맞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8-04
  • 국회에 접수된 '도시숲법'…도시숲 설계·감리 쟁점화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도시숲법'이 30일 국회에 접수됐다. 2012년 국회에서 폐기된 도시숲법과 달리 이번에는 조경계가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목소리를 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사실상 산림청이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에게 청탁한 우회입법이다. 당초 '도시숲관리법'으로 알려진 법안명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발의된 법안에는 도시숲뿐만 아니라 생활숲,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이를 '도시숲 등(이하 도시숲)'으로 표기했다. 먼저 도시숲 정의는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 "면 지역과 자연공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산림자원법의 도시림 정의를 대부분인용한 것으로 이는 생활숲·가로수의 정의도 마찬가지다.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의 시공 주체가 누구인지도 관심거리였다. 법안은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중앙회) 외에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 조경건설면허를 가진업체를 시공 주체에 포함시켰다. 도시숲뿐만 아니라, 생활숲인 마을숲, 경관숲, 학교숲과 가로수 조성·관리에도 조경건설업체의 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에 대한 산림청의 예산 지원도 나와있다. 산림청은 지자체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도시숲 조성을 위해 사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도시숲법안은 ▲산림청장은 10년마다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했고, ▲지자체장도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및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숲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도시숲등 총량계획 ▲도시숲등 기술개발 및 정보화 시책 수립 ▲도시숲 관리지표 운영 ▲모범 도시숲 인증 ▲도시숲 심의위원 ▲시범사업▲도시숲지원센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관계자는 "이 법을 제정하게된 이유는 기존 산자법에서 담지 못한 도시숲의 질적 관리에 대한 근거가 마련하기 위해서"라며 "도시숲 사업에 조경분야 참여를 명문화 했다는 점을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모든 내용이 100퍼센트 만족스러울 수는 없겠지만, 조경분야의 참여를 직접 명시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며, "최근 도시숲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사업적 확장성을 고려할 때 반대만을 외치기보다 조경분야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림청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숲 컨트롤타워인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과 절차에 대해 조경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법률 제정 이후 입법예고될 시행령에서 다뤄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시숲 설계와 감리를 법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했다. 도시숲법에 따르면, 법이 다루지 않는 내용은 산림자원법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는데, 이럴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에 속한 '녹지조경업체'가 도시숲의 설계와 감리를 맡게 된다. 즉 도시공원에서 도시숲을 설계하는 기술자가 공원 비전문가인 '산림경영기술자'나 '산림공학기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도 조경분야 전문성이 강조되는도시숲 설계와 감리가 도시숲법에서 빠진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30일 발의된 도시숲법은 법안 소관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31일 회부됐다. 도시숲법은 공포된지 1년 후부터 시행된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8-02
  • 전주시, 민간 녹화사업 지원 근거 조례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주시가 개인 및 공공건축물 소유자가 공공정원과 옥상·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전주시는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녹화 확대방안과 지원체계의 근거 등을 담아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와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2건을 개정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시민이 기증한 나무에 대해 나무족보를 제작해 공개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까지 녹화사업 보조금 대상 확대 ▲시민들을 시민정원사로 키워내는 교육과정 개설 ▲노후화한 공원과 도시숲의 생태적 개선 등이다. 공공이 주도하는 녹화사업에서 벗어나 민·관이 함께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가꿔나갈 수 있도록 녹화사업의 범위와 추진대상을 폭넓게 확대해 녹화사업과 전시활동,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에 조경소재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개인 및 공공건축물 소유자가 공공정원과 옥상·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는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한 시민들이 손수 기증해 심긴 나무에 대해서는 나무족보를 제작하고, 전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주시 곳곳에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서 민간전문가로 활동하게 될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전주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기관 개설 및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공원과 도시숲이 조성 후 시간이 경과해 시설물이 노후화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경우에는 시설물 위주의 정비가 아닌 생태숲 등 자연친화공간으로 조성하고 특색 있는 생태공간으로 개선하는 생태적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7-28
  • 임종성 의원 “조경감리자 배제, 국정감사서 문제 제기할 것”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에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분야별 감리원을 상주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가 고시를 통해 조경감리자만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배치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경위를 밝혀내겠다고 선언했다. 임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옥외 생활공간 조경유지관리 제도 개선 공청회’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조경감리를 규정하는 제도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이다. ‘건설기술진흥법’은 국토부 건설정책국 기술정책과 소관업무이고, ‘주택법’은 주택도시실 주택건설공급과 업무로 법령의 집행에 있어서 국토부 내부에서도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공공부문을 다루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5조)’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공사비 200억 원 이상)에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조경기술자가 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부문 공동주택을 규정한 ‘주택법(시행령 제47조)’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분야별 감리원을 상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률이 아닌 국토부 고시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통해 조경감리원만 1500세대 이상의 공사에 배치토록 하는 예외 조항을 삽입해 문제가 되고 있다. 임종성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 대응이 국가 아젠다다.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가 조경이다. 조경식재를 통해 미세먼지를 잡고, 좋은 공기를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고, 열섬현상을 잠재울 수 있다”고 조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법안에 보면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이었을 때, 조경감리자를 둘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시행세칙에 1500가구로 바뀌어있다”며 그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법에서 300가구라고 해놓고 시행세칙에서 1500가구라면 실질적으로 조경감리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조경이 자리 잡기 힘들어지고 부실조경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임 의원은 “국정감사 때 이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며 “이는 조경 공부를 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고, 문재인 정부 정책과도 맞아떨어진다”며 조경감리제도 개선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7-25
  •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가치평가 근거를 마련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 첫 관문인 해당 상임위(환경노동위)를 18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로 분류하고 ▲생태계서비스 수준의 측정과 가치평가에 대한 근거와 이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해 국고보조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 신설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향후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해 세밀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어 국제사회 추세에 대응 할 수 있고, 생태계서비스가 향후 정책과정에 반영돼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자연혜택을 지속가능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7-22
  • 국토부, '우수공원 인증' 제도화 시동…도시공원 평가기준 마련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영국의 그린 플래그 어워드처럼 공원과 녹지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우수공원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도시공원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고 조성하기 위한 ‘우수공원 인증제도’ 평가기준을 마련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법령과 제도, 통계는 공원의 양적 측면만 규정해,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고 조성할 체계가 없었다. 영국은 자국의 공원녹지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린 플래그 어워드(Green Flag Award)`라는 시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건강과 안전, 참여, 관리, 지속성, 보존과 문화 유산 등 공원녹지에 대한 경영기준을 평가해 지역에 시상하고 있다. 지난 5월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양질의 녹색공간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장려하는 기능이 있다”며 “우수공원 인증제도를 도입을 통해 우수한 공원과 녹지를 통해 공동체적이고 문화적인 도시재생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조경발전재단도 국민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원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원의 평균 질적 수준을 높이는 ‘도시공원 인증제’를 복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국토부는 우수공원 인증제도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시범도입을 위해 선정방식과 절차와 같은 최적대안을 찾고 우수공원을 평가하는 기준까지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우수공원 인증제도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구상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도시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하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을 개정하며 지자체 공원녹지 평가지표에 기존 공원녹지 면적에 ‘주민접근성’을 새로 추가해 ‘수요자’ 중심에 공원서비스에 무게를 실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7-19
  • '놀이가 최고의 배움'…3~5세 누리과정 '놀이'에 초점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육과정이 '놀이'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정부는 '놀이가최고의 배움'이라는 인식 아래실·내외 놀이공간까지 재구성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19일, 유아·놀이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확정·발표했다. 개정 누리과정은 국정과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유아교육 혁신방안’에서 제시한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개편’이며 미래 핵심 역량을 반영한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이다. 이번 개정을 위해 2018년부터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에서 누리과정 개정 연구진을 구성·운영하였다. 이번에 발표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은 내년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에 공통 적용된다. 먼저 교사들에게 놀이이해자료, 놀이실행자료, 놀이사례집 등 교육과정 해설서 및 현장지원자료를 보급하고, 누리과정 지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교육과정 실행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원격 연수(15시간)와 참여 중심 교사연수(8시간)를 실시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다각도로 강화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에게 놀이가 최고의 배움이라는 홍보자료와 부모교육 자료를 배포하여 학부모들의 놀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치원‧어린이집에교실 놀이 공간, 복도 공간, 바깥놀이터, 휴식과 쉼이 있는 공간 등 실·내외 놀이공간을 재구성하여 ‘유아가 놀이 문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공간’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누리과정 개정안은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으로 3~5세 유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만큼, 유치원-어린이집 간의 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정 누리과정을 통해 유아들이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로서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7-18
  • 선별적 국고지원·국공유지 실효 유예…공원일몰제 새 해법 모색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중 공익적 우선보전지역에 대한 매입금을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접수됐다. 도시공원 부지 매입금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과 지방채 이자 감면 등 간접지원책을 고수하는 정부정책을 절충하는 '선별적 국고 지원' 방안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인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지자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 시, 공익적 우선보전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과 LH의 토지은행적립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개정안 및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우선,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일몰제에 의해 2020년 7월 1일 실효의 대상이 되는 도시공원 중에 우선적으로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국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요청에 의해 ‘우선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우선보전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매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우선보전지역 지정과 이에 따른 국고 지원은 실효 직전인 2020년 6월 30일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국공유지 공원부지는 지정 효력을 10년간 연장(실효 유예)하고, 향후 관리실태 등을 고려해 10년 범위에서 그 효력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통해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은행적립금을 LH의 토지은행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토지은행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원·광장 등과 같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해 LH에 설치하는 계정을 말한다. 사업의 재원은 현행법에 따라 ▲매년 LH 이익금(당기순이익)의 40% 이상씩 적립되는 토지은행적립금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돼 있다. 2019년 사업 규모는 총 37개 사업에 총 6325억 원(공원 2282억, 도로 등 3843억, 일반사업 200억)으로, 비축대상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가 올해 처음으로 포함됐다.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LH는 현재 약 4조2000억 원의 토지은행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은 채, 대부분을 채권 발행에 의존하고 있다. LH는 적립금은 회계상 자산 항목이 아닌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재호 의원은 “일몰제로 인한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관련법에 따라 기재부의 승인을 얻어 토지은행적립금을 LH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그 금액을 다시 토지은행계정에 예치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공원 부지에 한해 비축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적립금을 활용하면 공급가격이 인하될 수 있어 그간 지지부진했던 공공토지비축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 향후 5년간 2조4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지방채 발행 수요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토지은행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이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비축토지의 공급 조건은 지자체의 상환 능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축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기간도 5년 이내로 하되, 상환 정도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20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앞으로 1년 뒤,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 규모의 도심 속 허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정부 대책은 간접지원책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의 자구 노력과 함께 선별적 국고지원, LH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7-17
  • 지방정원에 '정원 전문관리인' 의무배치…'조경기사'에 관리인 자격 부여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앞으로 지방정원 등록 시 '정원 전문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정원 전문관리인은 조경기사 이상이거나 조경학과 졸업후(학사) 실무경력 2년을 쌓으면 자격이 부여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국가정원 지정요건으로 면적, 조직, 시설 등 정량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운영실적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정원 지정 시 정원의 품질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또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은 별도 등록요건 등이 없어 정원 등록과 관리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1월 15일 국가정원 품질관리를 위한 지정요건 보완과 정원을 등록하려는 자는 정원 전문관리인 및 시설 기준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국가정원 지정요건을 보완하고, 지방정원·민간정원의 등록요건을 신설했다. 국가정원 지정요건에는 기존 지정요건 외 지방정원으로 등록한 후 3년 이상의 운영 실적과 최근 3년 내에 실시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일 것을 추가했다. 지방정원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고 일반에 공개하는 민간정원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원의 녹지 비중이 정원 총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했다. 주차장·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시설기준도 신설했다. 또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중 정원의 총면적 기준으로 10만 평방미터 당 1명 이상 정원 전문관리인을 배치하는 요건을 신설했다.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은 ▲조경기사 이상 ▲조경·농업·임업 분야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조경·농업·임업 분야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이상 ▲조경·농업·임업 분야 공무원(10년 이상 근무)으로 실무경력 1년 이상 ▲조경·농업·임업 분야 학사로 실무경력 2년 이상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이수 후 조경·농업·임업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80시간 이상 정원사 양성 교육 이수 후 조경·농업·임업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으로 확정지었다. 이밖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산림청장이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의무화했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정원 지정 시 품질 확보 뿐 아니라 늘어나고 있는 정원 인프라의 등록 체계가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7-16
  • 정부, 노후도시 재생에 '스마트시티 솔루션' 적용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가 노후도시에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022년까지 25곳 이상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스마트시티를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해 역량을 집중해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노후된 도시를 대상으로 저비용, 고효율 솔루션을 도입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5곳 이상 추진한다. 또 정부는 지자체 여건에 맞도록 '특화도시(대), 단지(중), 솔루션(소)' 단위로 확산사업을 개편하고, 사업 개수와 유형도 차별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스마트시티 수요에 대응하는 융합형 인재도 향후 5년간 450명을 양성할 계획이며, 다양한 주체가 소통할 수 있는 국가 정보포털도 올 12월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개별 사업 추진 단계를 넘어 스마트시티를 둘러싼 혁신생태계 조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7-14
  • 김현미 "공원일몰문제 지자체 책임"…환경운동연합 "정부책임 전가 말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8일 제369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시회의에 출석해 “공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고,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는 도시공원일몰문제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회피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김현미 장관은 도시공원일몰문제에 대한 대정부 질의에 대해 “20년 전 공원사업을 지자체로 넘기며, 지방교부금도 함께 보냈다”며 “오히려 이전 정부에서 하지 못한 대책들을 내놓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지방채 이자의 70%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에서도 고마워한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9일 논평을 통해 김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현행 지방교부금의 대부분은 특정사업 매칭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실제 정부에서는 도로, 댐, 수도관 건설에는 총사업비의 30~70%를 지원하여 집행률을 90%까지 높였다. 그러나 유독 도시공원의 경우에만 지방사무이니 지원할 수 없다며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고스란히 안겼고 그 결과 집행비율은 50%에도 미치지 않는다. “공원사업은 원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인데 중앙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당수의 도시공원은 1995년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다. 이는 도시공원업무가 지방사무로 이전되기 전으로 명백한 정부의 소관 책임이다. 단지 20년이 실효의 기준이 된 것은 도시계획실효제도 도입시점이 2000년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며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방채 이자 지원으로 지자체가 좋아하고 환경단체가 고마워한다”는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근거가 확실치 않은 발언으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스스로 칭찬했다”며 “칭찬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김 장관이 인정받을 수 있는 치적을 쌓기 위해서는 ▲우선 매입이 필요한 도시공원 매입비용 50% 국고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고 재산세 50% 감면 ▲상속세 80% 감면 등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7-10
  • 궁궐, 조경 고려한 ‘통합 복원’으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기존에 전각 위주였던 궁궐 복원·정비가 건축과 조경, 복원과 활용이 어우러진 ‘통합 복원’ 방식으로 전환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10일 경복궁 흥복전에서 우리나라 대표 문화유산인 궁궐과 왕릉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궁능유적본부 중장기 발전방안(2019~2023)’을 발표했다. 궁능유적본부는 조선 왕궁·왕릉의 체계적인 복원·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문화재청 내 기존 궁·능 관련 부서들을 통폐합해 지난 1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정식 출범했다. 출범 반년이 지난 궁능유적본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궁·능 문화유산의 고품격 가치창출’이라는 비전을 새롭게 수립하고 ▲궁·능의 선진적 보존관리 실현 ▲궁·능의 고품격 가치 창출 ▲포용 중심의 고객 감동 서비스 확충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과 이에 따른 8대 핵심과제를 담은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궁능유적본부는 일제에 의해 훼철된 경복궁·덕수궁·사직단의 복원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기존의 ‘전각 위주’ 복원사업을 건축과 조경, 복원과 활용이 어우러진 ‘통합 복원’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BIM에 기반한 부재별 연혁 관리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복원사업을 과학화하고, 복원 현장을 국민에게 공개해 복원현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경우, 능제 복원의 완전성을 높이고자 ‘조선왕릉 종합정비계획’을 재수립해 단계별·능별 종합정비를 추진하고, 태릉사격장(태릉), 군사안보지원학교(서오릉) 등 능역 내 부적합한 시설물은 조속히 이전·철거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궁·능의 전통조경 정비 강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조선 시대 정원 관리 기구인 장원서를 현대적으로 계승·발전한 ’궁·능 전통조경자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문화재위원회에 궁능분과도 신설된다.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궁·능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개별 궁·능 방재상황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 방재상황실을 신설하고, 전체 궁·능의 CCTV를 2023년까지 고화질로 교체, 사물인터넷(IoT) 기술 도입 등으로 위험요소를 조기에 감지해 신속한 대응능력을 확보한다. 또한 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복구와 상시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직영사업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궁·능 직영 보수정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개별 관리소에서 적기에 체계적으로 보수하도록 한다. ‘살아 숨 쉬는 궁궐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고품격 궁궐 활용 프로그램을 늘려 나가는 한편, 궁궐별 특색을 살린 대표 프로그램을 통해 궁궐별 대표 이미지를 구축한다. 궁궐 대표 프로그램인 ‘궁중문화축전’은 2020년부터 기존 개최지인 5대궁·종묘 외에도 사직단을 포함시킨다.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개최 일정 정례화와 해외 관람객 유치 강화 등을 통해 축전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왕릉 프로그램은 능의 주인공과 연계한 스토리텔링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왕릉 내·외부 숲길 조성 등 풍부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서비스와 휴식공간 제공에 초점이 맞춰진다. 관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창덕궁 희정당과 덕수궁 즉조당, 2020년에는 경복궁 흥복전 등 궁궐 전각 개방을 확대한다. ‘임신부 및 동행보호자 1인’의 무료입장 등을 포함한 관람규정 정비도 추진된다. 관람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야간관람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선왕릉 40기 중 아직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효릉(인종과 인성왕후)과 온릉(중종비 단경왕후) 중 온릉은 올해 내로 정비해 개방할 예정이다. 아울러 AR(증강현실)과 VR(가상현실), 홀로그램 등 실감형 콘텐츠 제작을 통해 궁·능 관람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궁·능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보급도 확대해 나간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콘텐츠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향유 약자를 위한 궁·능 관람 서비스도 강화한다. 홀몸어르신, 다자녀가정,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외국인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영어·중국어·일본어 등에 제한되었던 안내해설 서비스의 언어권을 태국어, 말레이어, 러시아어 등으로 확대한다.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궁·능을 관람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궁·능 내 무장애공간을 확대 조성하고, 현재 창경궁에서 제공 중인 교통카드 후불 결제서비스를 이용한 무인입장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에는 덕수궁, 내년부터는 다른 궁·능으로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궁·능 관람 서비스 디자인·구현에 ‘국민디자인단’을 참여시키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일반 시민들의 궁·능 콘텐츠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궁·능에 관심 있는 시민들은 지킴이활동, 자원봉사 해설활동 등으로 궁·능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젊은 문화예술 공연단체 등의 전시·공연 장소로도 궁·능이 개방된다. 아울러 국빈행사 개최, 한류 콘텐츠 제작 등에 장소 제공으로 궁·능의 국·내외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궁·능 관람의 기본이 되는 안내해설 서비스의 품질도 높인다. 궁궐은 전각 위주의 해설에서 벗어나 특정 주제·구역·관람객에 특화된 고품격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왕릉은 숲 해설 프로그램 등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궁·능 소속 해설사와 민간해설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북한에 있는 2기의 조선왕릉 제릉(태조비 신의황후)과 후릉(정종과 정안왕후)의 세계유산 확장 등재 등 남북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 유수의 왕실문화유산 연구·관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호 정보공유, 궁·능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는 등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7-10
  • 부산시, 산업단지 데이터센터에는 ‘나무’ 안 심는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산시가 산업단지 내 데이터센터에는 조경을 제외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해 나무를 심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미음지구 등 데이터센터 추가 투자 촉진을 위해 조경 제외 건축물에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4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 용도가 추가됐다. 종전까지 데이터센터는 산업단지 내 공장용도로 건립돼 건축법에 따른 조경을 하지 않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조경을 하도록 했다. 부산시는 지난 4월 강서구 미음지구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기업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문의를 받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건축조례에 산업단지 내 데이터센터는 공장과 같이 조경을 하지 않도록 개정을 추진했다. 부산시의 건축조례 개정에 대해 조경 관련 연구자 A씨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세계적 IT 기업들이 건물을 지을 때 대규모 조경을 포함해 이슈가 됐다. 국내 기업인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조경을 잘 해 상도 받았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데이터센터를 만들면 나무를 심지 않아도 된다고 시가 나서 조례를 개정하고 발표하는 모습을 보이니 아이러니하다. 직원들의 만족도와 효율을 높이고자 스마트그린오피스가 확산되고 있고, 이를 IT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는 마당인데 건물을 올리면서 조경 안하면 안 되냐고 시에 문의한 곳이 IT기업이라니 그 회사 수준도 알만하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환경생태 관련 전문가 B씨는 “데이터센터를 지을 때도 조경을 하도록 한 건 잘 된 조치다. 사실 공장을 지을 때 조경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언젠가는 고쳐져야 할 부분이다. 건축물 하나가 생기면 그에 따른 에너지 소비나 오염물질 배출량이 늘어난다. 그 자체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한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짓기 위해 기존 환경에 적든 크든 영향을 주었을 텐데, 나무 하나 심지 않겠다는 것은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아진 지금 시대상황과 맞지 않는 발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전문가는 “전국적으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고자 하는 움직임과도 대조적이다. 그 방식에 대해서는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지자체마다 나무를 더 심고자 하는 정책에 경쟁적으로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무를 하나라도 안 심고자 하는 정책을 자랑하는 꼴이 우습다”고 비판했다. 한 부산시민은 “이번 조례 개정이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영향이 크고 작은 문제보다, 나무를 심지 않게 하는 조례 개정을 이다지도 쉽게 했다는 것이다. 부산시가 조경을 ‘규제’로만 생각하고 있다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7-10
  • 산림청, 한반도 산림복원 속도 낸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산림청은 9일부터 산림자원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백두대간, 대규모 산림훼손지, 도서지역 등의 산림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그간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자연에 가깝게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미비 등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기본원칙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해 이행수단을 확보했다. 또한 산림복원지 모니터링을 의무화하여 산림복원 목표달성도를 높이고,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정책 개발, 복원사업의 컨설팅, 복원기술·공법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산림복원 소재인 자생식물과 자연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산림청은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양성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림복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산림자원법 시행으로 산림복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면서 “산림복원사업을 통해 한반도 산림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9-07-09
1 2 3 4 5 6 7 8 9 10
  • 환경과조경 2020년 9월
  • 2021 최신판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필기정복
  • 부동산투자론
공모전
  • LA+CREATURE This design competition—the third in the LA+ international series—asks whether we can live with animals in new ways, whether we can transcend the dualism of decimation on the one hand and protection on the other, and how we can use design to open our cities, our landscapes, and our minds to a more symbiotic existence with other creatures. BRIEF The LA+ CREATURE design ideas competition asks entrants to do three things: First, choose a nonhuman creature as your client (any species, any size, anywhere) and identify its needs (energy, shelter, procreation, movement, interaction, environment, etc.). Second, design (or redesign) a place, structure, thing, system, and/or process that improves your client’s life. Third, your design must, in some way, increase human awareness of and empathy towards your client’s existence. For jury panel, submission requirements, competition conditions, and Q+A, see menu tabs above. AWARDS US $10,000 total prize money 5 winners to receive US$2,000, a certificate, and publication in the LA+ CREATURE issue. 10 honorable mentions to receive a certificate and publication in the LA+ CREATURE issue. ENTRY PLATFORM OPENS August 1, 2020 SUBMISSION DEADLINE October 20, 2020 at 11.59 EDT (Philadelphia, USA time) WINNERS ANNOUNCED December 8, 2020 WINNERS + SELECTED ENTRIES PUBLISHED The LA+ CREATURE issue will be published in Fall 2021 SUGGESTED READINGS Jennifer Wolch & Marcus Owens, “Animals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and Design,” Humanimalia: a journal of human/animal interface studies 8, no. 2 (Spring 2017) 1–26. Jennifer Wolch, “Zoopolis” in Jennifer Wolch & Jody Emel, Animal Geographies: Place, Politics, and Identity in the Nature-Culture Borderlands (Verso, 1998) 119–138. Ursula Heise, Imagining Extinction: The Cultural Meanings of Endangered Speci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 Timothy Morton, Humankind: Solidarity with Nonhuman People (Verso, 2017). Richard Weller, Zuzanna Drozdz & Sara Padgett Kjaersgaard, “Hotspot Cities: Identifying Peri-Urban Conflict Zones in the World’s Biodiversity Hotspots,” no. 1 (2019) JoLA: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2019), 36–47. John Beardsley, Designing Wildlife Habitats: Dumbarton Oaks Colloquium on the History of Landscape architecture XXXIV (Dumbarton Oaks, 2013). Chris Reed & Nina-Marie Lister, Projective Ecologies (Actar, 2014). Peter Atkins, Animal Cities: Beastly Urban Histories (Routledge, 2016). Donna Haraway, When Species Meet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8). Lori Gruen (ed), Critical Terms for Animal Studi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Richard Weller, “The Garden of Intelligence,” Transition: Discourses on Architecture 59 (1998) 114–132. (text) Caspar Henderson, The Book of Barely Imagined Beings: A 21st Century Bestia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3). Animal Series (Reaktion Books, UK). Richard Weller, Claire Hoch & Chieh Huang, Atlas for the End of the World. LA+ WILD, LA+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no. 1 (2015).
  • 2020 DSD삼호 조경나눔공모전 주거단지 보행공간 디자인 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1. 주제 “걷는 것은 자신을 세계로 열어놓는 것이다 발로 다리로 몸으로 걸으면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행복한 감정을 되찾는다"(다비드 르 브르통) 도시의 주거와 일상생활에서 걷는 것만큼 소중하고 건강한 경험은 없다 걷는 사람은 전신의 감각을 열고 매순간발밑에 밟히는 땅을 느끼며 환경을 경험하고 기억한다 우리에게는 고밀한 고층 아파트단지에서도 편안하고 즐겁게 걸으며 풍성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경험할 권리가 있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지는 수도권 교외 도시 외곽의 평범한 주거단지다 대한민국 어디서나볼 수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다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주거단지에서 삶의 질은 결국 보행공간의 디자인에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마음껏 걷고 앉고 쉬며 일상을 풍요롭게할 수 있는 중심보행가로와 거점 공간 디자인에 조경 건축 도시 분야 학생들의 슬기로운 아이디어를 초대한다. 2. 공모전 일정 ○ 참가신청 : 2020년 9월 28일(월) 17시까지 ○ 작품접수 : 2020년 11월 2일(월) ~ 4일(수) 17시까지 ○ 작품심사 : 2020년 11월 10일(화) ○ 결과발표 : 2020년 11월 13일(금) ○ 작품전시 : 2020년 11월 16일(월) ~ 11월 23일(월) ○ 시 상 식 : 2020년 11월 20일(금) ○ 공모전 진행 참가신청부터 작품전시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함 3. 시상 ○ 대상 1작품 / 디에스디삼호 회장상: 상금 300만원,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최우수상 2작품 /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원장상: 상금 100만원,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우수상 3작품 / 환경과조경 발행인상:상금 50만원, 상장,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가작 5작품 이내 /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4. 대상지 개요 ○ 아파트단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545번지 일원 5. 설계 내용 중심보행가로와 주변 공간의 디자인 + 주요 거점 디자인  단지(A1, A2블럭) 내 중심보행가로와 주변 공간의 디자인(A1블럭과 A2블럭 연결보행로 포함)  주요 거점(예: 광장, 학교 주변 등)의 공간 디자인  주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보행 환경 고려 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안  스마트한 공간 및 시설 제안 6. 문의처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전화 02-585-4251 / 팩스 02-585-4240 / 이메일 lwi2020@naver.com
  • 서울역 폐쇄램프 재생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 서울역은 한양도성의 관문, 최초의 철도환승역으로 도시화ㆍ 산업화를 이끈 교통의 중심지로 하루3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철도역이며, 최근 서울역 일대는 서울로 7017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서울역 동부와 서부가 하나의 도보 생활권으로 이어진 도심의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아울러, 서울역 공공성 강화사업 일환으로 서울로와 서울역사를 연결하는 보행로와 구서울역사 옥상 주차장을 대규모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와 더불어 20여 년간 방치된 구서울역사의 폐쇄램프는 도심에 보기 드문 특색있는 공간으로 서울로와 서울역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폐쇄램프를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자 공모를 추진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1. 공 모 명 : 서울역 폐쇄램프 재생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 2. 공모내용 : 서울역 일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구서울역사에 20여 년간 방치된 폐쇄 램프를 다양한 도심활력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 3. 공모기간 : 2020. 08. 06. (목) ~ 2020. 09. 14. (월) 4. 공모일정(안) - 공모기간 : 2020. 08. 06. (목) ~ 2020. 09. 14. (월) - 현장설명회 : 1회차 - 2020. 08. 13. (목) 14:002회차 –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장소 : 공모 대상지(자세한 위치 홈페이지 공지) - 공모접수 : 2020. 09. 14(월) 17:00까지 제출 - 발표일자 : 2020. 09. 21(월) 중 /심사결과 및 당선작은 공모 홈페이지 공개 및 개인통보 예정 - 시상식 및 당선작 전시 : 2020. 10. 07(수) ~ 18(일) /시상식・전시 일시, 장소 등은 향후 안내 5. 참가자격 : 서울로에 관심있는 개인, 단체(팀) 누구나팀 당 최대 3인으로 제한(팀장포함) 6. 제출물 및 제출방법 - 신청서 및 동의서: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입력 (양식제공) - 제출물 작품패널 : A1 (594×841㎜) 1매 / 10㎜ 폼보드 위 부착 작품설명서 : A4 (297×210㎜, 양식제공) USB : 작품패널 파일, 작품설명서 파일, 신청서 및 동의서 스캔본 - 현장제출 제출기간 : 2020년 09월 14일(월) 10:00 ~ 17:00까지 제출장소 : 서울시청사 본관1층 로비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소변경시 홈페이지 공고 7. 선정혜택 - 상금 및 상장 : 총 5작품에 총 시상금 1천 5백만원 1등작(1개팀):500만원 2등작(1개팀): 400만원 3등작(1개팀):300만원 4등작(1개팀):200만원 5등작(1개팀):100만원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혜 택 : 현상설계 공모시 최종심사 작품으로 참여권 부여 - 시 상 식 : 2020년 10월 7일(수) 예정 ※ 접수 결과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내역은 조정 될 수 있음. ※ 제세공과금은 담청자 부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