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은 마을 경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에 노출돼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왔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빈집 수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에는…

근로자 안전을 위한 스마트 장비 활용 지침이 강화돼 현장 적용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활성화 및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2024년 3월 스마트 안전장비의 정의, 성능기준, 활용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현장에 배포되어…

정부가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에코디자인 포럼’을 지난 28일 출범했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생활 주변 모든 제품이 환경영향을 고려하게 된다. 에코디자인은 기존 기업 주도의 자발적 평가제도인 ‘환경성적표지’보다 법적 강제력을 가진다. 모든 제품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환경성능과 정보표시 기준은 단순 권고가 아닌 법적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2026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5월 8일에 공고한다.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직접공사비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거쳐 통상 연말에 공고한다. 또 매년 4월 말에는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 지수를 활용해 물가를 보정한 금액을 추가 공고해 왔다. 올해는 중동전쟁으로…

지난 24일 대구시 조경시설과 보호수 관리의 체계적인 정비를 담은 개정조례안이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기훈 대구시 의원(동구3)은 “도시녹화와 조경시설은 시민의 생활환경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도시녹화의 개념 정립이나 수목 관리 지원에…

국가유산청이 27일부터 국가유산수리시스템(e수리)에 ‘수리기준 질의 게시판’ 기능을 새롭게 구축해 운영한다. 그동안 표준시방서, 표준품셈 등 국가유산 수리기준에 대한 질의는 전화, 전자우편 등 개별적인 방식으로 이뤄져 처리 절차가 불투명하고 비슷한 질의에 대한 정보 공유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수리기준 관련 질의·민원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올해 말까지 건설기술용역의 복잡한 평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업수행능력평가(PreQualification, PQ) 전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

서울 강동구가 자치구 최초로 공공보행통로 개방단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보행로를 공공에 개방해 누구나 통행할 수 있도록 결정된 공간으로 지역 내 보행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번 지원 근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개정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가 하구 생태계 복원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박수현 후보(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는 21일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4대강 자연성 회복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구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노후화와 접근성 저하로 이용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생활권공원 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2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등 생활권공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광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면서 관광산업 추진 동력이 한층 강화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 진흥의 방향과 주요 시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관광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2017년 출범 후…

정부가 도시·지역의 경관 디자인 특화기준을 마련하는데 420억 원을 투입한다. 지역의 고유 특성을 살려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고시한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역사와 미래를 담은 국토·도시·건축 경관’을 비전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경관 체감도 제고�…

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지원을 위해 매년 투입하는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실제 인구를 유입시키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4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심사위원의 공공건축 설계공모 부정행위 시 형법과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하고, 공모 위반 작품의 당선을 막는 절차를 신설한다. 설계공모 과정도 디지털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공정 건축 설계공모 추진 협의체(이하 공정공모협의체), 건축분야 대표 5개 단체는 지난 10일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정부가 최대 9년 경력이 요구되던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경력을 2~4년 단축할 계획이다. 청년 인재 취업을 위해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해 자격 제도 전문가와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 논의했다. 이번…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광판 ‘주간 밝기기준’을 신설하고 표시면적, 시간대별로 야간 기준을 정교하게 조정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밝기기준은 눈부심을 줄이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016년 코엑스에 이어 2023년 광화문광장과 명동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서울시가 지난 24일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쳐 제정 5건, 개정 65건 등 총 70건의 조례와 7건의 개정 규칙을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놀이시설 조성을 넘어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과 이용과정의 의견 반영, 사고 예방 등 종합적 관리 기준을 보완했다. 개정안에는 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에…

앞으로 하도급 구조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삭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이 시행령에 명시화된다. 하청업체를 보호하고 거래 관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울산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식물과 정원을 쉽게 접하고, 정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 19일 열린 울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권태호 울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의결됐다. 권태호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시민이 일상에서 정원문화를 친숙하게 느끼고…

기후변화로 봄이 빨라지면서 현재 식목일을 3월달로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됐다. 20일 김예지 국회의원(국민힘, 비례)은 현행 식목일을 3월 20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식목일은 1946년 처음 4월 5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왔지만 최근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2~4월 일평균기온이 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