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의 연내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울산시는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법사위 통과는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특별법 제정을…

지방정원의 지속가능한 품질관리와 운영을 위한 도 차원의 정책 기반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제도화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지방정원의 지정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지연·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공사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하도급…

전라남도 순천시가 2025년을 기점으로 관광을 자연 보전과 치유를 축으로 한 도시 전략으로 전환하며 관광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했다. 순천시는 올해 관광정책을 기존의 관광지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과 도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영역으로 확장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연환경 보전과 치유를 핵심 축으로 삼아, 관광을 도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4차 국가환경교육계획을 통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학교를 중심으로 환경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0월 출범한 부처의 철학과 지향을 반영해 향후 5년간 환경교육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환경교육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환경교육계획은 환경교육의 중장기 목표와 추진과제를…

서울시가 생활권 기반의 도시형 치유농장을 본격 확대한다. 서울시는 도시 생활에서 증가하는 스트레스와 마음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5개년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도시 환경 변화로 치유가 일상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대응해, 누구나 생활권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치유농업’을 구축하고…

지난 2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토교통부 소관 ‘조경산업활성화지원’ 사업비가 1억 원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예산 증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됐다. 여당 간사인 이소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이 대표적으로 예산 증액을 요청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정부안에 반영된 관련 사업비에 총…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 활성화와 행정처분 강화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및 지급금액 확대 ▲불법하도급 처분수준 강화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개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신고포상금…

정부가 내년부터 탄소중립포인트제를 개선해 국민의실천활동 혜택을확대한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3.1%인 21억 원 늘어난 181억 원으로 편성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녹색생활 실천 부문(이하 탄소중립포인트제)’ 제도 개선안을 관계 기관 협의,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22년부터 ‘기후위기…

정부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건설안전평가를 강화하고 공사비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편한다. 조달청은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및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4종의 공사 입·낙찰 관련 규정을 개정,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격심사세부기준 4종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앞으로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대상 기술형입찰 사업에서는 인공지능(이하 AI)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 기준에 넣는다. 첫 대상 사업으로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조달청은 건설분야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2월 이후 발주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 ‘기술형입찰 설계평가’에 AI기술 활용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조경식재공사업에서 원사업자로부터 일부 공사나 작업을 맡은 하청업체가 관리과정에서 시설물 손해 발생 시 고의가 없고 특별히 부주의하지 않았다면 책임에서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조경식재공사업을 포함한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경북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유산을 활용한 농촌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국민힘, 울진)이 발의한 ‘경상북도 농업유산지구 육성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359회 제2차정례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북이…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지원 기반 마련과 사후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속도를 내고 있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6일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4월 4일 울산 지역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여야 3당이 공동…

전라남도의 정원·휴양문화산업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정원·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원·휴양문화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원 유형의 구체적…

경기도 실외 어린이놀이터가 무장애 통합놀이터·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서성란 경기도 의원(국민힘·의왕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실외 어린이놀이터가 모든 어린이�…

도시공원에서의 반려동물 안전조치를 동물보호법령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지난 20일,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단속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도시공원…

놀이터와 운동장에서 뛰노는 놀이소리는 소음에 해당할까. 최근 이 부분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답변을 내놨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힘, 비례)은 기후부로부터 “놀이터와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아이들의 놀이·체육 활동 소리는 ‘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 대상 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 유권해석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기후부 회신에 따르면…

앞으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지정·조성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 뿐 아나라 시·도지사까지 확대될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경진흥시설은 일정 수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하고 중소기업 비율과 시설 사용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앞으로 주차 면적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에는 태양광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지난 1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