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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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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도시재생 뉴딜 신사업 3종으로 한계 보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기존 뉴딜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신규제도 시범사업 선정(안)’과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위에서는 최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범사업을 선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속도가 느리고, 예산집행이 더디며, 주민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그간의 지적된 뉴딜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재생법을 개정해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등 새로운 재생수단을 도입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은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 내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다. 주차장,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생활SOC 설치에 재정을 지원하고, 저리(1.8%) 기금 융자 및 출자로 사업성을 개선하며,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특례로 사업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주거·상업·산업 등 지역맞춤형 거점을 조성하고, 공적임대주택 및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상가 공급을 통해 지역주민 내몰림이 없는 재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다음으로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은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해 재생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이다. 신설된 총괄사업관리자 제도에 따라, LH나 지방공사 등은 앞으로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가 되어 지자체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거점개발을 연계한 뉴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거점개발을 연계한 뉴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감도 높은 정주환경 개선, 혁신거점 조성, 주변 재생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거점연계 뉴딜사업에서 개발‧정비형 거점사업을 추진할 때는 순환형 임대주택이나 임대상가 등을 조성해 내몰림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후에도 저렴한 임대주택, 임대상가를 공급해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재생 인정제도’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 없이 생활SOC, 임대주택·상가 공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점단위 도시재생사업이다. 종전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만 국비 등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도시재생 인정제도를 이용하면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활성화지역 밖 쇠퇴지역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뉴딜 신사업의 시범 선정에는 총 35곳이 신청했으며, 평가를 거쳐 혁신지구 4곳, 총괄사업관리자(거점연계) 뉴딜사업 2곳, 인정사업 12곳 등 총 18곳 선정됐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쇠퇴 도시면적 총 27만㎡에 총사업비 1조900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주택 총 2200호 내외가 쇠퇴지역 내 청년·신혼부부, 저소득층에 공급되고, 학생들을 위한 행복기숙사 500실 내외도 공급된다. 또한 돌봄시설, 공영 주차장, 문화시설 등 생활 SOC 24개 시설(약 12만㎡)이 공급되고, 지식산업센터, 공공임대상가 등 산업·창업 지원 13개 시설(약 20만㎡)도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제도 도입에 따라, 2020년부터는 기존의 뉴딜 공모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혁신지구‧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인정사업 등 신사업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혁신지구, 거점연계 뉴딜사업, 인정사업에 대해 국가가 70곳 내외를 선정한다. 도시재생법상 경제기반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심·경제기반형 뉴딜사업과 같은 중·대규모 사업에 대해, 혁신지구(5곳 내외),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15곳 내외) 위주로 선정한다. 기존에 국가가 선정했던 공공기관제안형 뉴딜사업은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의 거점연계 뉴딜사업으로 대체된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외 쇠퇴지역에 적용되는 인정사업은 사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중앙에서 5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가 공모·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내년도 수요를 감안해서 도시재생법상 근린재생형 사업(일반근린·주거지 지원형 사업)과 우리동네살리기 위주로 50곳 내외를 선정하고, 국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비지원사항을 심의·결정한다. 중앙선정 사업은 상시적으로 접수·컨설팅하고, 사업 추진 기반을 갖추면 연 2~3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상정해 선정할 계획이며, 광역지자체의 공모사업은 연 1회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선정 횟수 및 일정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거점연계 뉴딜사업을 통해 뉴딜사업의 거점 조성 기능이 강화되고, 인정사업을 통해 쇠퇴지역 내 생활 SOC와 같은 편의시설 공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기관의 실행력과 지역 주도의 거버넌스가 상호 보완되는 방향으로 신사업이 추진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12-26
  • 도로변 소공원 ‘파크렛’ 조성… “도로,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로변 주차공간을 활용한 소공원 ‘파크렛’과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등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높인 도로환경이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을 지난 24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도로는 교통정체 개선, 지역 간 연결 등 간선기능 확보를 위해 차량의 통행을 중심으로 도로의 기능에 따라 설계속도를 규정하고, 그 설계속도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도로를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안전속도 5030, 보행자의 안전성이 강화된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를 제정·운영해왔다. 이번에 제정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은 도시지역 등급, 토지이용형태 등에 관계없이 도시지역도로를 적용하도록 보완했다.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은 도로관리청이 도시지역에 도로를 건설·개량할 때 도시지역 특성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도시지역도로의 설계속도를 20~60km/h로 적용해 기존의 도시지역 주간선도로(80km/h)와 비교할 때 최소 20km/h의 속도가 저감돼 안전속도 5030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침은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고원식 교차로 등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도시지역도로의 차도 폭을 축소하고 보도 폭은 확대해 추가 보행공간 확보, 보행자 횡단거리를 축소하는 등 보행자가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사람’이 도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늘막,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 등을 설치하고, 도로변 주차공간을 활용한 소공원 ‘파크렛(Parklet)’을 조성해 이용자가 도로에서 쉬어가고 소통할 수 있게 했다. 도시지역도로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도 설치된다.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차도 폭 및 교차로 폭 좁힘, 소형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통해 차량의 서행 진입·통과를 유도하고, 교차로 차단(진출입, 편도 등) 등 진입억제시설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시켰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은 보행자 등 도로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편리성을 강화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잘 보여준 것이다”며 “이 지침을 통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이용하고 싶은 도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12-26
  • 산림청 2020 예산 확정…'미세먼지 도시숲 1045억, 가든볼 52억'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내년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예산이 올해보다 3.4배 늘은 1045억 원으로 확정됐다. 23일 산림청은 2020년 예산으로 2조 225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1018억 원 증가한 액수다. 청의 주요예산으로 ▲산림자원육성·관리 5899억 원 ▲산림재해대응 및 생태보전 5958억 원 ▲산촌 및 산림복지활성화 2502억 원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2213억 원 ▲미세먼지 대응 방안 2078억 원 ▲남북·국제협력 및 R&D 1381억 원 ▲산림행정지원 등 2227억 원 등이다. 내년 예산의 특징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예산증가율이 크지 않았던 조림, 숲가꾸기, 산림사업종합자금 등 임업인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또한, 최근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과 산불 등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이중 미세먼지 차단숲에는 465억 원을, 도시바람길숲에는 580억 원을 편성해 올해보다 165억 원, 525억 원씩 증액됐다. 특히 정원관련 예산으로 스마트 가든볼(336대) 52억 원, 정원분야 실습·보육공간 조성 19억 원, 정원산업박람회 5억 원, 정원센터 4.5억 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기도 했다. 올해 제2호 국가정원 지정에 따라 국가정원 운영·관리 예산은 21억 늘은 61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외에도 산림청의 2020년 예산에는 목재자원 기술개발과 지방자치단체 숲가꾸기 패트롤 등 현장수요에 맞는 예산과 DMZ·도서지역 산림복원,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신규 예산이 확대됐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12-23
  • 울산시 공원녹지 총괄 '녹지정원국', 내년 1월 신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울산시의 공원·녹지 사무를 총괄할 '녹지정원국'이 내년 1월 신설된다. 울산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에서 녹지정원국 및 수목원관리소 신설을 골자로 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를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태화강 국가정원의 브랜드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녹지정원국' 신설과 수목원관리사무소 설치 등 조직운영 개편 내용이 담겨있다. 녹지정원국 신설에 따라 태화강정원의 운영과 관리를 관장한 태화강정원사업단은 폐지되며, 환경과 공원녹지 사무를 맡아온 환경녹지국은 환경국으로 이름을 바꾼다. 녹지정원국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무,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산림병해충 방제, 사방사업, 보호수‧가로수, 산지관련 사무, 태화강 국가정원 조성‧관리 및 생태정원에 관한 사무’ 등 공원녹지 사업 전체를 총괄하게 된다. 아울러 울산 대운산 계곡에 조성 중인 울산수목원 관리를 위한 수목원관리사무소도 설치될 예정이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울산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녹지정원국 신설은 적절한 조직개편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정기구 설치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12-22
  • 청주시, 경관지구 조경 15~30% 의무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청주시가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내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 이상 조경 설치를 의무화했다. 청주시는 지난 20일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건축물 허용 용도의 합리적 정비, 경관지구 조경 설치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아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방안으로서 유보 및 보전용도 지역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을 대지면적 5000㎡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과 생활 숙박시설은 건축이 불가하고, 관광 숙박시설에 한해 건축이 가능하다. 토지분할기준은 한 필지 당 3필지 이내 분할, 3년 이내 재분할 금지, 분할 후 면적은 1000㎡ 이상으로 강화된다. 건축물 허용 용도의 정비방안으로서 보전녹지 내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등록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및 부대시설 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생산·자연녹지 내 기반시설 미설치 지역 내 기존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330㎡ 규모로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기타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내 녹지 확충을 위해 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15%, 녹지지역은 대지면적의 30% 이상 조경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시는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체계적 개발로 유도하고 ‘토지 쪼개기’와 택지식 분할을 근절하며, 경관지구 내 녹지 확충을 통해 점진적인 녹색 경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12-22
  • 산자부, 산업디자인 대가기준 고시…‘창작료’ 대가 반영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디자인 개발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을 20일고시한다. 그 동안 대가 기준이 없어 학술연구용역비 산정 지침 등 타 분야 기준을 준용해 대가가 정해지면서 일관성 없는 대가 산정과 저가 발주와 수주라는 악순환이 지속돼 왔다. 발주기관은 산업디자인 개발과 관련한 적절한 예산 확보와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디자인 개발을 수주 받은 업체는 성과물에 대한 적정 대가를 받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품질도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산업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품셈(투입인원수)에 노임단가(디자이너 월급여)를 곱한 직접인건비 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기본원칙으로 한 대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품셈과 노임단가가 합리적 대가 산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산업부는 표준 품셈 관리와 노임단가 조사‧공표 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를 지정했다. 또, 디자이너의 창조성과 표현 노하우, 기술 이용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창작료’라는 항목을 만들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대가 기준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민간부문에서도 준용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제값 받는 디자인 거래 환경 정착에 기여하고 디자인 전문기업의 역량 강화와 디자인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산업부와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는 금년 말까지 2019년도 디자이너 노임단가를, 내년 2월 중에는 표준 품셈을 공표하고, 대가 기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을 내년 2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대가 기준이 발주기관과 업계에 신속히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디자인 표준계약서」에도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국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12-19
  • 공개공지 제한행위 유형 구체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한행위 유형이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토질 등)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심의와 관련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한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라,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하되,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하도록 한다.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에 포함됐다. 아울러 주거용도를 제외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공개하고, 보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하도록 개정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일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0년 4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12-09
  • 어린이놀이터 '음주 금지법' 추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내 음주가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금연구역 표지가 설치된다. 그러나 음주에 대한 규제는 없다. 지난해 서울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7%의 시민이 공원 내에서 음주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답변했고, 71.8%가 공원 내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전국 244개의 지자체 중 76개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나 공원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마다 금주 지정 구역의 기준이 다르고 처벌 등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의미한다. 이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생각할 때 흡연 못지않게 음주도 위험이 크다.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놀이 공간을 위해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최소한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12-09
  • 행안부, 문화재청 ‘전통조경과’ 신설 요구 거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문화재청이 제출한 전통조경과 신설 요구서 승인을 거부했다. 5일 전통조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추진하던 전통조경과 신설안이 행정안전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올해 정부 조직 내 조경과 신설이 무산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3월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6회 조경의 날 기념식’ 다과 자리에서 “조경과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이후 과 신설을 적극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조경과 신설 거부 이유를 문의한 결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관계자는 “요구서는 이전 담당자가 검토했다. 얼마 전부터 담당이 바뀌었는데, 검토 결과 자료를 보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과를 신설하지 말고 요구 업무에 맞는 인원을 보강하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문화재청 신설 요구안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전통조경 관점의 문화재 보존 정책 수립·집행”을 위해 과 신설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요구서를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경문화재수리업계 관계자는 “문화재수리법에서 실측설계가 일을 따고 조경에 하도를 주거나 불법고용이 가능한 형태로 일을 시키고 있다. 이러한 세력들이 문화재청 내 전통조경과 신설을 반대하면서 요구서를 의도적으로 부실 작성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문화재청은 “전통조경과 신설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내년도 전통조경과 신설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조경직 6급 정원 1명만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현장 인력 충원에 중점을 두다 보니 이번엔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신설된 궁능유적본부도 10년 동안 추진했다. 과 신설은 관련 제도나 여건을 정비하면서 검토해나갈 문제라 장기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갈 것이다”며 “전통조경과 신설을 계속 추진할 것”이란 뜻을 밝혔다. 하지만 신설 요구서 공개는 거부했다. 김충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조경학과 교수는 “과 신설 전제는 업무 분장이 중요하다.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적시하면 명분이 서고 추진력도 생긴다. 조경과가 어떤 일을 맡아줌으로써 더 나은 문화재 관리 체계를 갖추고 다른 부서 담당자들의 업무가 수월해진다면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큰 틀에서의 발전 방향, 거시적인 제안도 좋지만 문화재청에서 과를 하나 신설하는 정도라면 안에서의 현안을 들여다보고 조경에서 할 일들이 정확하게 선언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게 적시가 안 돼서 과 신설을 못 받았을 수도 있다고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12-05
  • 문화재수리 전통기법과 재료 사용 규정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전통기법과 재료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전통기술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지난 3일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법률은 문화재수리 기술인력의 자격과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전통기법과 재료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체계적인 사업 수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전통기술의 보존·육성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목재나 단청 안료 등 전통재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료별 사용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연도별 수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목재 등 수급이 곤란한 재료는 별도 시설을 갖추어 비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문화재수리에 참여하는 기술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재수리기능자도 전문적인 교육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12-04
  •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이 제51차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수립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인구감소,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국토를 가로지르던 개발축 대신,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국토의 새로운 미래상으로 제시한다. 이에 따라 계획의 비전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설정하고,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와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한다. 6대 전략은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생활공간 조성 ▲품격있고 환경친화적인 공간 창출 ▲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토 지능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이다. 제5차 계획은 지역과의 자유로운 연대와 협력적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앞으로는 복수의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을 매개로 개성 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산업 생태계의 회복력 제고를 목표로 해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한다. 특히 변화된 산업입지 수요에 맞게 인재 수급이 원활한 도심, 대학 등에 산업공간을 확충하고, 일터-삶터-쉼터가 조화된 공간을 조성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관광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을 지원해 지역경제의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또한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국제공항, KTX역 등을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배후시설 유치, 지역관광 콘텐츠 연계를 통해 신규 관광객 유치와 지역으로의 관광객 확산을 위한 관문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두드러진 여건변화는 20년의 계획기간 중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계획에는 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여기에는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은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하는 한편, 기반시설계획을 최적화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충한다는 방안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생활 SOC로의 접근성 개선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해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5차 계획은 개발 중심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 초기부터 국토부와 환경부의 협업을 통해 작성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양 부처가 각각 수립하고 있던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상호보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공간개편, 국토환경 네트워크 강화, 기후변화 대비, 첨단기술 활용, 국제협력 등 5대 전략을 마련해 각 계획에 이를 구체적으로 담도록 했다. 계획의 적용시기를 2020년으로 일치시키는 한편, 상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계획 수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5차 계획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바람길 등 미세먼지 분산에 유리한 도시공간구조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백두대간 등 국토 생태축의 보전과 복구, 산업쇠퇴로 발생한 오염·방치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복원과 재생 등을 통해 국토의 회복력도 높일 계획이다.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기존 교통체계 혁신안도 마련됐다.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고속 철도서비스 확대로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한다. 또한 GTX 등 광역철도망 구축, 순환도로망으로 교통량 분산,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등 지난 10월 31일 발표된 ‘광역교통비전 2030’도 반영됐다. 자율차 등 출현과 개인용 모빌리티 증가에 대응해 도로·보도로 이루어진 기존 도로체계 개편, 드론 및 소형비행기 등 다양한 항공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항공교통체계 구축, 대심도 교통수단 및 하이퍼루프 등 새로운 교통수단 등장에 대비해 지하교통체계 개편 등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내년에 수립예정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2021~2040)’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도 추진한다.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의 하향조정을 정착시키고 어린이·고령 보행자에 맞는 맞춤형 안전 환경을 조성한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12-03
  • 돌보고 가꾸는 '포용도시 시대'…녹색인프라에서 길을 찾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모두를 위한 포용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밀착형 녹색인프라’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김영진 국회의원실,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협회, 스마트포용도시포럼은 ‘지역밀착형 생활SOC와 포용도시 실행 전략’이란 제목으로 기획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유주은 환경조경발전재단 국장의 사회로 이재준 성균관대 초빙교수가 ‘대한민국 스마트 포용도시 실행 전략’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윤은주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의 이해와 현황’ ▲허현태 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수원시 도시재생사업과 생활SOC 연계 사례’ ▲안명준 한국조경학회 생활SOC연구회장이 ‘녹색인프라 중심의 통합적 정원도시론’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재준 교수는 포용도시를 ‘모두를 위한 도시’라고 정의하며, 공급자나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수요자들이 참여하는 열린 도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포용도시는 향후 20~30년 동안 도시 정책의 화두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UN 해비타트 등 국제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포용도시의 구성요소로 ‘공간적 포용성, 거버넌스 포용성, 사회‧문화적 포용성’을 구분하고 각 실행전략을 소개했다. 그중 공정한 자원배분과 생활SOC로 대별되는 ‘공간적 포용성’은 적정한 가격의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와 공공교육을 제공받는 스마트 포용도시라고 설명했다. 최근 도시정책의 핫한 이슈로 손꼽히는 생활SOC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줄임말로 보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뜻한다. 하지만 2022년까지 정부가 30조 원을 투입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에는 도시공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 윤은주 연구원은 “초기 정책자료에는 생활SOC의 대표 선수로 공원을 내세웠지만 실제 3개년 사업에서는 공원이 제외됐다”고 했다. 당초 생활SOC 3개년 계획안에서 도시공원은 안전, 안심 분야에 포함돼 있었지만, 정부의 발표자료에는 빠졌다는 것이다. 일정 공원을 선별해 지방채 활용 사업을 지원하고, 도시공원을 다른 생활SOC 사업과의 연계 가능한 시설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윤 연구원은 제외된 내용 역시 조경분야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담겨있다고 했다. 다른 생활SOC 사업과 연계를 한다는 것을 공원을 다른 사업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는 “도시재생뉴딜 및 생활SOC 사업은 도시공원을 조성한다면서, 양을 확보하는 데 거의 기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업 부지나 이벤트 주제 정도로 활용하는데 그치고 있다”면서 대형공원 위주의 정책요구가 아닌 도시재생‧생활SOC에 적합한 공원유형을 조경계가 제안해야 한다고 했다. 2020년 7월 이후 벌어질 ‘포스트 일몰제’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도시 쇠퇴, 인구감소 시대에 맞춰 공원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공원유형, 규모, 설치규모, 조성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차별화된 공원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안명준 생활SOC연구회장은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으로 ‘녹색인프라’에 주목했다. 정부의 생활SOC 사업은 관련부처에서 사업기획이 탑다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중간 단계에 있는 전문가 참여가 미진하고 제대로 작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 회장은 “생활SOC와 포용도시의 성패는 시민과 밀착하고 있는 전문분야의 역할에 달려있다”며 도시의 핵심적 공유공간인 ‘녹색공간, 조경공간’에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조경전문가의 참여를 강조했다. 또한 도시 옥외공간의 향상은 도시를 쾌적하게 하는 필수 요소기 때문에 녹색인프라 중심의 통합적 관점에서 생활SOC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아가 도시 공동체의 활성화, 도시 풍경의 회복, 녹색 인프라 구축 등을 고려한 ‘통합적 정원도시론’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경작본능을 지원하는 주민사업 확대 ▲경관과 정원의 도시적 기능 적극 활용 ▲지속가능발전(SDGs) 기반의 접근사고 재편 등을 통해 숨 쉬는 도시를 위한 새로운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녹색을 대하는 시민의 태도가 바뀌었다. 가드닝을 호사라고 하는 취급하는 시대는 지나고 일상적인 활동이 됐다”며 “무엇인가를 돌보고 가꾼다는 측면에서 포용도시는 정원문화와 닿아있다”고 말했다. 허현태 센터장은 수원시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거점센터 사례를 소개했다. 수원시는 주민이 스스로 사업을 제안하는 바텀업 형식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많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정부의 생활SOC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포용도시를 위한 정부의 소규모 공원사업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경윤 한국조경협회 고문은 “생활SOC 사업은 거점센터를 조성하는 건물중심의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개소별 20~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다보니 자지단체장의 치적을 쌓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작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주민의 피부로 와닿는 생활밀착형 사업인데 사업대상에 넣고 있지 않다는 점이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김 고문은 “생활SOC 사업은 생활밀착형이라는 의미에 부합되도록 주민과 가장 가깝게 필요한 시설부터 조성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취약계측이 요구하는 시설, 즉 소규모 정원과 같은 시설을 발굴하여 진정한 포용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순환 조경지원센터 본부장은 몇몇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조경가를 전방위로 확산시키고, 활동 범위도 늘려 ‘마을 조경가’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생활SOC 사업에 포함된 ‘미세먼지 저감 숲, 휴양림 및 야영장 확충’ 등 산림청 제안 사업에 대해선 “휴양림과 야영장보다는 국민이 일상에 늘 접하는 도시공원과 가로변 녹지가 지역밀착형 생활SOC로 더욱 적합한 시설”이라며 포함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재준 교수는 “공원이 왜 생활SOC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복합화가 핵심인 이 사업에서 새로운 유형의 공원모델을 학계와 산업계가 만들어 정부에 제안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안세헌 대표는 “공원은 유지관리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으로서, 앞으로 소공원과 가로환경을 중심으로 녹색인프라 사업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원이라는 부분에 매몰돼 지역의 소외계층과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성장, 동반성장을 고민했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반성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희숙 부장은 향후 3기 신도시 건설을 기점으로 ‘가로공간 중심의 공유도시’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시흥은계지구 수변가로 특화계획, 평택고덕국제화지구 수변카페거리 등 가로공간 계획과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과천과천지구, 수원당수, 안산신길2 시범사업을 소개했다. LH는 도시 기획단계부터 도시, 건축, 시설을 아우르는 도시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개인중심의 공간에서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도시 조성방식을 변경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시와 건축의 통합계획 속에 공원녹지 계획을 도시의 중심축으로 끌어와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상석 한국조경학회 회장은 “지금의 조경계는 구조화된 환경에 둘러싸여 있고 시기적으로도 많은 것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며 생활SOC 사업에서도 조경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이번에 토의된 내용을 토대로 정책보고서를 만들어 정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국민이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노환기 한국조경협회 회장은 “정부 시책에 조경계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이에 대한 정보가 정부와 공유돼 한다”며 앞으로는 조경계가 앞장서서 정부 정책을 제안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11-28
  • 도시숲법 소관위 통과, 조경업체 설계 못하게 되나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이 조경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설계·감리 조항 없이 소관위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조경학회나 조경협회 등 조경대표단체들의 의견을 모으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시숲법이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난 20일 최종 수정가결됐다. 도시숲법은 지난 8월 산림청과 조경단체간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입법예고되면서, 세 가지 쟁점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쟁점 사항은 ▲시공 주체로 조경공사업체를 명시한 조항이 삭제될 가능성 ▲도시숲법을 제정하면서 삭제 및 변경되는 법률 조항들에 의해 조경업체가 도시숲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 ▲설계·감리 시행 주체로 조경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자가 포함되지 못한 점 등이다. 이에 조경단체에서는 일방적인 입법예고에 대해 항의하며, 설계·감리 조항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도시숲법 반대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소관위에서 통과된 수정안을 보면, 우선 시공 주체로 조경공사업체를 명시한 조항은 삭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한 위원은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 감리를 모두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모두 삭제하고 시행령 등에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설계·감리 조항은 추가되지 않은 채 수정가결됐다. 이대로 법이 통과될 경우 도시숲 설계 및 감리 업무에서 조경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배제되고 산림용역업체들이 이를 대신하게 된다. 노환기 한국조경협회 회장은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도시숲법을 무산시키지 않으면 이후 과정은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기회를 잃게 된다”며 “도시숲법 반대”에 나설 것임을 명확히 했다. 설계·감리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특히 법사위 심사에서 ‘조경공사업체를 명시한 조항’도 삭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조경계가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김창수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사무국장은 “설계·감리 조항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조경계의 전체적인 의견이 중요한 만큼 구심력 있는 의견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9-11-21
  • 통합놀이터 법개정을 위한 토론회, 내달 4일 개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통합놀이터' 조성 환경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김영호 국회의원,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단, 더 도시연구소는 내달 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통합놀이터 관련 법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남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국장의 '평등한 기회, 완전한 참여 - 통합놀이터의 가치'를 시작으로, 김연금 조경작업소 울 대표의 '통합놀이터 관점에서 본 놀이터 안전기준', 엄선희 두루 변호사의 '아동의 놀 권리와 통합놀이터' 순으로 발제가 진행된다. 이어 진행되는 종합토론은 이영범 경기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팀장, 김상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팀장, 조윤주 서울시 공원문화팀장, 한동운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사무관 등이 패널로 참가한다. 토론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영호 의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11-21
  • 국토부, 새 국토 비전 ‘저성장·인구감소’ 고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저성장, 인구감소 등을 고려해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를 공간 전략으로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했다.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동안 대한국민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국토종합계획은 내년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의 국토와 공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다. 이전 계획들의 비전은 ‘21세기 통합국토 실현’, ‘글로벌 녹색국토‘ 등 국토 자체에 중점을 두고 수립했지만, 이번 계획은 국토에 살고 있는 국민에 초점을 맞추고 비전을 설정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계획은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을 제시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안에는 인구감소, 저성장, 국토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이 담겼다. 제4차 계획은 ‘5+2 광역경제권’이라는 국가 주도의 하향식 공간 전략을 제시했던 반면에, 제5차 계획에서는 국가와 지방이 협력적 관계에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 전략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국가계획을 수립할 연구기반이 없었던 1970년대에 수립한 1차 계획은 외국인의 손에서 시작됐고, 이후 세 번(2~4차)의 계획은 정부와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만들었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170여 명의 국민 참여단이 직접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더 나은 국토를 위한 바람을 담아 국토계획헌장도 제시했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큰 특징은 20년의 계획기간 중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계획에는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절대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거점 공간은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기반시설계획을 현실화 하고,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둘째로, 그 외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하여 생활 SOC로의 접근성 개선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계획하고 있다. 셋째로,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해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도시의 경쟁력 저하 우려에 대한 대응 내용도 서술하고 있다. 단일 지역의 경쟁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간, 지역과 정부 간에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중장기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성격 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사업별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20년의 국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심의회에는 국토, 도시, 건축, 산업, 환경, 문화 등의 분야 전문가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으며, 심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보완해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11-20
  • "인구밀집 수도권, 도심형 수목원 더 늘어나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 도심형 수목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19일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권 도시수목원 확대를 촉구했다. 안 부의장은 "수목원이 기존 산책과 여가의 기능에서 현재는 교육을 비롯한 체험·건강·힐링 등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경기도 수목원을 찾는 발길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가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콘텐츠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확대하고 세부적으로는 가족단위 대상 방문객을 겨냥한 미취학·취학 아동 중심의 테마별 프로그램을 요청하였다. 또 도교육청과 연계해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친환경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주문하였다. 안 부의장은 “무엇보다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서 제2, 제3의 도심 속 수목원에 대한 수요가 절실하다”며, “수원수목원을 도내 도시공원들을 연계해 광역적인 도심 속의 거점 수목원 모델을 만드는 선례가 되도록 하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안 부의장은 「수원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약속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11-20
  • "경기도, 공원인증·시상제 도입해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공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원인증제와 시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양철민 경기도의회 의원은 19일 경기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도시공원에 대한 인증 및 시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공원조성과 관리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공원조성에 대한 성과나 홍보가 부족했다고 진단하며, “공원의 조성과 관리차원에서 우수한 사례를 인증하고 시상제도 도입을 통해 공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의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도와 환경정책과의 환경대상을 사례로 들며, “우수 공원에 대한 인증제도나 시상제도를 통해 지역사회의 자부심을 줄 수 있고, 관광 활성화 및 수익창출 기회와 같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은 “우수 공원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11-19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내년부터 시행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내년 1월에 도입된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48차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도입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고 언급했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한 제도이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 국산화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지원목적 및 상생협력 방식에 따라 ▲멘토기업의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혁신 성장형’ ▲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입 대체형’ ▲조달시장 참여 대기업이 입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시공 능력 등의 배양을 지원하는 ‘역량 강화형’으로 각각 구분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소재·부품에 대한 판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을 제·개정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서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나아가 판로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상생협력 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 할당(중기간 경쟁제품에 한함),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11-13
  • 도시공원 일몰제 '6개 법안' 국회접수…'연내 입법추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7월 서울시 절반 면적의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공원일몰제’의 입체적 대응을 위한 6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6개 법안에는 국가의 공원용지 보상비 지원, 토지소유자 세제혜택, 지방채 상환기간 연장과 함께 특별회계에 의한 도시공원 조성액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11일 입법예고된 6개 공원일몰 대응 법률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먼저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공원일몰 부지 중 국‧공유지를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 기간도 열악한 지자체 재정을 고려해 현행 10년에서 20년까지 늘리도록 했다. 그간 지자체와 시민단체에서는 일몰대상 도시공원의 평균 26%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해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왔다. 국공유지는 사유재산권 침해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 우선매입대상 지정 없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우선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의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우선관리지역의 토지보상비 절반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교통시설 확충,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었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도 조정토록 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의 비중을 8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조정된 전입액 20%는 도시자연환경을 위한 ‘도시공원조성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도심의 환경변화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의 부지확보 및 추가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환경개선사업계정’으로 집행된 특별회계를 ‘환경개선사업계정 및 도시공원조성사업계정’으로 변경한다. 도시공원조성사업계정은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등에 사용되며, 국토부에서 관리를 맡는다.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될 때 피해를 입을 토지소유자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입법예고 됐다. 먼저 지방세특레제한법 개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자연공원의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전과 동일하게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요소를 줄이도록 했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 상속세 과세 시 토지 가액의 80%를 공제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일부를 물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장기간 재산권 제한받은 토지 소유자들에 과세혜택을 부여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된 6개 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연동되는 6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6개 법안이 연내 입법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11일 국회에 입법예고된 6개 법안은 오는 20일까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받고 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11-13
  • 산림·조경 산업기사 취득하면 기술초급 즉시 인정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앞으로는 산림 및 조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는 즉시 산림기술자 기술초급이 인정된다. 기존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산림분야 업무에 참여해야 기술초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산림청은 산림기술자 초급의 진입장벽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산림기술법은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난해 11월 시행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기술법 시행 이후 산림기술자 초급 발급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이번 개정안에 담았으며. 이를 통해 산림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기사’ 자격은 취득 즉시 기술초급 자격을 인정받았으나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산림분야 업무를 2년 이상 참여해야 기술초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자원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산림복원사업’에 대한 기술자 배치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산림복원사업은 산림공학기술자의 업무범위로 1인 이상을 필수 배치하도록 해 녹지조경기술자 업무범위에서는 배제됐다. 이 외에도 행정지침으로 운영되던 산림기술자등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세부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더 자세한 법령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산림기술법상 산림기술자에는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가 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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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0년 7월
  • 2021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실기정복
  • 교토 속의 정원, 정원 속의 교토
공모전
  • LA+CREATURE This design competition—the third in the LA+ international series—asks whether we can live with animals in new ways, whether we can transcend the dualism of decimation on the one hand and protection on the other, and how we can use design to open our cities, our landscapes, and our minds to a more symbiotic existence with other creatures. BRIEF The LA+ CREATURE design ideas competition asks entrants to do three things: First, choose a nonhuman creature as your client (any species, any size, anywhere) and identify its needs (energy, shelter, procreation, movement, interaction, environment, etc.). Second, design (or redesign) a place, structure, thing, system, and/or process that improves your client’s life. Third, your design must, in some way, increase human awareness of and empathy towards your client’s existence. For jury panel, submission requirements, competition conditions, and Q+A, see menu tabs above. AWARDS US $10,000 total prize money 5 winners to receive US$2,000, a certificate, and publication in the LA+ CREATURE issue. 10 honorable mentions to receive a certificate and publication in the LA+ CREATURE issue. ENTRY PLATFORM OPENS August 1, 2020 SUBMISSION DEADLINE October 20, 2020 at 11.59 EDT (Philadelphia, USA time) WINNERS ANNOUNCED December 8, 2020 WINNERS + SELECTED ENTRIES PUBLISHED The LA+ CREATURE issue will be published in Fall 2021 SUGGESTED READINGS Jennifer Wolch & Marcus Owens, “Animals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and Design,” Humanimalia: a journal of human/animal interface studies 8, no. 2 (Spring 2017) 1–26. Jennifer Wolch, “Zoopolis” in Jennifer Wolch & Jody Emel, Animal Geographies: Place, Politics, and Identity in the Nature-Culture Borderlands (Verso, 1998) 119–138. Ursula Heise, Imagining Extinction: The Cultural Meanings of Endangered Speci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 Timothy Morton, Humankind: Solidarity with Nonhuman People (Verso, 2017). Richard Weller, Zuzanna Drozdz & Sara Padgett Kjaersgaard, “Hotspot Cities: Identifying Peri-Urban Conflict Zones in the World’s Biodiversity Hotspots,” no. 1 (2019) JoLA: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2019), 36–47. John Beardsley, Designing Wildlife Habitats: Dumbarton Oaks Colloquium on the History of Landscape architecture XXXIV (Dumbarton Oaks, 2013). Chris Reed & Nina-Marie Lister, Projective Ecologies (Actar, 2014). Peter Atkins, Animal Cities: Beastly Urban Histories (Routledge, 2016). Donna Haraway, When Species Meet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8). Lori Gruen (ed), Critical Terms for Animal Studi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Richard Weller, “The Garden of Intelligence,” Transition: Discourses on Architecture 59 (1998) 114–132. (text) Caspar Henderson, The Book of Barely Imagined Beings: A 21st Century Bestia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3). Animal Series (Reaktion Books, UK). Richard Weller, Claire Hoch & Chieh Huang, Atlas for the End of the World. LA+ WILD, LA+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no. 1 (2015).
  •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공모 건립 대상지는 진주역사 이전으로 낙후된 원도심 주거지 활성화, 지역특색을 살린 복합문화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의 공간을 제공하고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거점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설계자 선정을 하고자 한다. 해당 지역은 철도유휴부지의 차별화된 가치창출 및 진주시 대표 문화거점 공간으로 체계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한 장소이다. 특히 앞으로 이전될 국립진주박물관과 조성될 복합문화공원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관광 거점으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생태환경 보존과 역사자원 정비를 통한 여가・문화 활동 공간으로 전 연령대의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는 편안한 일상속의 공간을 균형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요 사업명칭: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공모 대지위치: 경남 진주시 강남동 245-110번지 일원 시행 및 주관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규모: 42,077㎡ 예정 사업기간: 2020년 ~ 2021년 (2년간) 추정 공사비: 9,464,905,000원 (제경비,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포함) 설계비: 535,095,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예정 설계기간: 180일 일정 공 고: ‘20.3.23.(월) 참가등록 접수: ‘20.3.23.(월) ~ ’20.4.10.(금) 16:00 / 방문 또는 E-mail접수 현장설명(의무사항 아님): ‘20. 4. 10.(금) 14:00 / 장소 : 진주역 차량정비고 앞 질의접수: ‘20. 4. 14.(화) / 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질의(E-mail접수) 질의회신: '20. 4. 21.(화) / 홈페이지에 게재 작품접수: ‘20.6.12.(금) 10:00~17:00 / 장소 : 진주시 도시계획과 심 사: ‘20.6.22.(월) / 설계도판 및 설계설명서 심사 심사결과 발표: ‘20.6.24.(수) / 심사일에 따라 조정 가능 작품시상: 추후 공지 ※ 단,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공모 홈페이지 http://www.jinju.go.kr (고시공고, 도시계획과 공지사항) 공모 담당자 진주시: 도시계획과 공영개발팀 김영훈 주무관 (kim520@korea.kr, 055-749-8934) 공모관리팀: 마실와이드 (masil@masilwide.com, 02-6010-1022)
  •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설계공모 공 모 개 요 ◦ 공 모 명 :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설계 공모 ◦ 위 치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가람로 65(기존 잠실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중심) ◦ 공모방식 : 일반설계공모 ◦ 설 계 비 : 415,000천원 ◦ 예정공사비 : 9,700,000천원 참 가 자 격 ◦ 국내·외 조경기술사 모두 참여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총 3인까지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 시 설계 공모 지침서 참고 공 모 일 정 ◦ 공 고 : 2020. 03. 23. (월) ◦ 참가등록 : 2020. 03. 23. (월) ~ 2020. 05. 15. (금) ◦ 공모설명회 : 2020. 04. 08. (수) 15:00 ※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1층 식당 ◦ 질의접수 : 2020. 04. 08. (수) ~ 2020. 04. 10. (금) ◦ 질의응답 : 2020. 04. 17.(금) ◦ 작품접수 : 2020. 05. 18. (월) 10:00 ~ 2020. 05. 20. (수) 18:00 ◦ 작품심사 : 아래 심사 일정 참조 ◦ 결과 발표 : 2020. 06. 04. (목) 심 사 ◦ 기술검토 : 2020. 05. 22. (금) ◦ 작품심사 : 1차 2020. 05. 27. (수), 2차 2020. 06. 03. (수) ◦ 심사위원회는 설계 공모 웹페이지 『서울을 설계하자』 (http://project.seoul.go.kr)에 명단 공개 상 금 -당선작 : 실시설계 계약체결 우선협상권 -2등작 : 16,600,000원 -3등작 : 12,450,000원 -4등작 : 8,300,000원 -5등작 : 4,150,000원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 ☎ 02. 3780. 0899 ◦ 설계 공모 웹페이지 : 『서울을 설계하자』(http://project.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