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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논쟁 데이터 반영… 신뢰성 흔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민관협의회를 운영 중인 산림청 탄소중립 전략의 흡수량 전망치를 그대로 반영한 시나리오를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는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브리핑을 가지고 향후 탄소중립시민회의와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탄소중립위가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안)는 대단히 제한적 전제조건에서 도출된 전망이며 불확실한 이행 수단 역시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하고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망인 1, 2안에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는 이름을 붙여 발표한 것 자체가 탄소중립위의 빈약한 실력을 증명한다”며 “전력부문에서 탈석탄·탈화석연료를 달성하지 못하고 수송부문의 친환경차 전환율이 낮은 것도 탄소중립 시나리오라 부르고 평가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된 산림청의 흡수량 전망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나리오가 발표되기 전 이미 탄소중립 이행 전략으로 포장된 산림청의 대규모 벌채 사업이 사회적 뭇매를 맞고 해당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한 민관협의회가 구성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민관협의회에서 현재 산림이 성숙됨에 따라 탄소 흡수 능력이 감소한다는 산림청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벌채를 포함하는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이 생물다양성 보존·수원함양 등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진행 중이다. 흡수원 부문은 흡수량 전망의 산정 방식부터 적절한 관리 방안, 실제 활용 가능한 감축량까지 모든 부분이 논쟁적이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협의 프로세스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란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설명이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탄소중립위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민관협의회 논의와 무관하게 이번 시나리오에 논란이 된 산림청의 흡수량 전망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으며, 똑같은 쟁점을 탄소중립 시민회의에서 또 한 번 의견수렴 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결국 민관협의회에서도, 시민회의에서도 책임 있는 논의를 할 수 없이 양측 모두 정부의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에 동원된 들러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이와 같은 많은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탄소중립위의 무능함이 가장 큰 원인이다. 5월 29일에 급하게 구성되어,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며 제한적 조건의 시나리오 논의에만 몰두한 탓이다”며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흡수량을 계산하여 ‘0’을 맞추면 되는 수치적 작업이 아니라,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로부터의 탈피 등과 같은 생명의 가치와 조화할 수 있는 삶의 방향과 사회 구조의 전환을 포괄하는 사회 전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위는 8월 7일 ‘탄소중립시민회의’를 출범하여 시나리오의 주요 쟁점 숙의를 거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불충분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형식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탄소중립위의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 과정에 대해 시민들의 열린 사유와 제안을 장려하지 않고, 객관식의 안을 제시한 채 그 안의 세부 쟁점 사안에만 몰입하게 만드는 것은 ‘숙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유의지를 고립시키는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대로라면 탄소중립위의 시나리오는 사실상 최상위 정책 로드맵의 기초로 취급될 공산이 크다. 이 시나리오를 토대로 하위 부처의 세부 정책, 지자체 조례 등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며 “탄소중립위의 시나리오는 하나의 ‘시나리오’로 남겨라. 그리고 보다 다양한 전제조건을 토대로 탄소중립 사회를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공론장을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8-05
조달청, 선금·하도급 대금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이 관급공사와 물품 구매 등의 선금·하도급 대금을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조달청이 코로나 19 확산과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조달청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 기획재정부의 ‘한시적 계약특례조치’를 현장에 적극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경쟁 입찰에 대해 가급적 긴급입찰을 허용한다. 또한 선금·하도급 대금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단축해 지급한다. 코로나 19로 불가피하게 납품이행이 지체되거나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지체상금 부과, 계약보증금 몰수 등 각종 제재적 조치를 면제하거나 납품기한 연장을 적극 추진한다. 비대면 방식 등을 활용한 공공판로를 지원에도 나선다. 창업·벤처기업 상품몰인 ‘벤처나라’의 판매액을 연말까지 1200억 원을 목표로 공공수요를 유도한다. 9월 27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하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지난해보다 확대·시행하며,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하에 오프라인으로 ‘코리아 나라장터 EXPO 2021’을 개최해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판로를 적극 지원한다. 비대면 온라인 해외조달시장 공략도 추진한다. 9월에는 혁신조달기업 대상 온라인 ‘미주 조달시장 개척단’을 구성해 해외바이어와 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외교부·코트라와 공동으로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를 열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고 비축원자재 지원제도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납품단가 조정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검토·처리한다. 공사자재의 가격 상승분도 전체 공사비에 반영하기 위해 상·하반기 정기 가격조사 외에 가격 변동 추이를 점검하며 필요 시 가격조사를 추가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개선된 비축원자재의 외상·대여 조건도 가격 안정 시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외상방출 한도는 연간 20억 원에서 50% 증가한 30억 원으로 확대했고, 외상방출 이자는 2~4.2%에서 1～4%로, 연체이자는 16%에서 10%로 인하했다. 비축원자재 대여 기간은 최대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8-02
전주시,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기반 마련… 조례 제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주시가 도시화로 악화된 물순환 건전성을 체계적으로 회복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는 최근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저영향개발 시설 설치 권고 ▲물순환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골자로 한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가 전주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용철 전주시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이번 조례는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는 10년 단위의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과 물순환 회복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물순환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빗물의 자연 침하를 유도하는 투수성 포장, 침투도랑, 침투측구, 식생수로 등 저영향개발 시설을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 이상인 건축물에 도입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침수흔적 발생지역 등에 저영향개발을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시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2022년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도 환경부 물 안심도시 조성시범사업 공모에도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덕진공원 유역의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재생에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갈수록 더해지는 수자원의 고갈 및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가 크다”면서 “본 조례를 바탕으로 자연적인 물 순환 회복을 돕고, 수생태계 복원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하게 수자원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물순환은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로 흐르거나 저장됐다가 증발해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하며, 저영향개발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증발산 등을 통해 빗물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도시개발 기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7-28
용산공원 조성 국가 책임 강화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장)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 조성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공원의 유지와 보수는 물론 공원 활용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유지·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기관을 두도록 위탁근거를 신설했다. 용산공원은 민족성·역사성·문화성을 갖춘 국민휴식공간이자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될 국가공원이다. 그간 공원 조성과 관련해 인문·자연환경과 토지 이용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조성 과정 전반을 기록으로 남겨 미래세대에 전달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진선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었다”며 “용산공원이 자연과 문화, 역사와 미래가 어우러지는 열린 국가공원으로 완성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7-27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공사종류’로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국토부에 따르면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공사로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하자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하자담보책임을 불합리하게 주된 공사로 길게 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도급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 기산일을 하도급공사의 완공일이 아닌 원도급공사의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을 산정하는 등 하도급사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하자담보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TF 활동 등을 통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먼저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하고, ‘시공상 하자’란 시설물이 설계도서와 적합하지 않게 시공됐거나 시공 후 균열·파손·누수 또는 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했다. 건설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라도 하자보수책임을 지도록 했다. 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공사가 아닌 하도급공사로 한정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토록 규정했다.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건설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터널 안 또는 교량 위의 도로공사는 ‘도로’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세부 공종별로 규정하지 않은 전문공종에 관해서는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르도록 했다. 다양한 공사가 복합돼 법령에 공사종류를 명시하지 않은 하천공사는 목적 및 기능에 맞게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별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한 예로 하천공사에서 조경공사로 분류되는 ‘친수시설’(세부공종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 이외 불필요한 하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천재지변, 유지관리 부실관리상 하자 등 건설공사의 하자여부 판정과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불합리하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자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사유 등을 명시했다. 건산법령에도 규정돼 있는 사항이나 사용자의 불공정행위 관련 내용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예규에서도 적용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7-26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범 국가 차원 행사로 발돋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가 지역을 넘어 범 국가 차원에서 치러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난 2월 24일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6월 24일 농해수위, 7월 22일 법사위를 거쳐, 5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을 통해 박람회 준비·운영뿐만 아니라 사후활용까지 폭넓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순천시도 특별법을 근거로 한반도 분화구 정원, 죽도봉 문화체험 숲 등 박람회 연관시설 국비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입장권 판매뿐만 아니라 휘장사업, 기념주화, 시설임대 및 기념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순천시는 총 사업비의 55% 이상(253억 원)을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 산림청 산하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정부지원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조직위의 자발적인 기부금품 접수 허용, 각종 부담금의 감면, 박람회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벌칙조항, 조직위원회 설치 등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단순한 국제행사가 아니라 미래 K-정원산업을 육성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면서 “남은 기간 29만 순천시민과 함께 순천 도심전역을 정원으로 가꾸어 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은 곧 정부에 이송돼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순천시는 특별법 제정에 맞춰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및 관련 시설의 사후활용을 위한 유관부서 합동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23년 4월부터 6개월간 순천만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순천시 전역에서 개최되며, 30여 개국 이상이 참가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7-25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법률 제정 눈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 성동구가 시작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가 법률로 제정돼 눈길을 끈다. 성동구는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역상권법)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역상권법은 2015년 성동구가 제정한 조례와 정책을 바탕으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2016년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5년간의 노력 끝에 21대 국회 들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상권법은 원주민과 상가세입자가 임대료 상승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을 방지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해 영세 소상공인의 생업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2015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이후, 성동구는 상가 임대료 상승 우려가 컸던 성수동 서울숲길과 방송대길, 상원길을 중심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성동구청이 동참하는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6급 이상 성동구 간부 60여 명이 지역 건물주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적극 행정으로 해당 지역 내 약 70%의 건물주가 상생협약에 동참토록 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이어 구는 조례에 근거해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를 지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 안에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유발 가능성이 큰 업종의 입점을 사전 심사하여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입점제한’ 조치까지 가능하게 했다. 대신 상생협약 등 구의 정책에 협력한 건물주들에게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인정, 증·개축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이와 같은 구의 조례와 정책은 지역상권법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지역상권법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 우려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 기간 조정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했고, 이를 토대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 두 구역은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진 구의 지속가능발전구역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지역상생협의체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업종의 상권 진입 여부를 사전 심사하게 한 지역상생구역은 지역상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자율상권조합과 상가전문관리자를 통해 임대차계약 협약체결 지원, 교육‧경영지원, 상권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 자율상권구역은 상권 활성화에 방점을 둔 것이다. 또한 두 구역에서는 지방정부 조례에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상가건물 개축 및 대수선비 등의 융자지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와 같은 지원정책 등을 펼칠 수 있다.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선 성동구 스마트포용도시국 지속발전과장은 “지역상권법 제정으로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다”면서도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지정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점이 아쉽고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거나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장’을 맡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과 지역상권법 제정에 앞장섰던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법률안 통과에 맞춰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큰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에 이어 지역상권법이 제정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이 쫓겨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며 “코로나19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동구는 이번 지역상권법 제정으로 지방정부가 먼저 제정한 조례가 국회에서 입법화되는 두 번째 사례를 만들었다. 성동구 조례에 기반한 1호 법안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이는 2020년 성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것이다. 지역상권법은 성동구 조례로 시작된 ‘2호 법안’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7-22
서울 UD 적용 대상 ‘공원’ 포함… 도시공원위원회 추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대상에 공원이 포함되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위원회에 도시공원위원회가 추가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를 지난 20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를 조성하고자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이념 및 지침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된 조례는 ▲‘시민’의 정의를 정비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의 정의를 추가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이념을 정비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의 원칙 및 지침 준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사항 정비 및 도시공원위원회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추가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기능을 정비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유니버설디자인에 시민의 참여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사업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심의대상 사업은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공간 또는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공적공간 등 ▲도로(차도·자전거도·보도) 또는 그 부속시설물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등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복지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구분된다. 보도, 공원, 건축, 교통 각 위원회 심의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건축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소관이다. 한편 올해부터 공원을 포함한 서울시내 모든 공공공간 및 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의무화됐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7-21
“고령사회 진입한 서울시, 어르신 놀이터는 필수”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고령사회에 진입한 서울시에 ‘어르신 놀이터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65세 이상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서며 고령사회에 진입한 서울시는 ‘어르신 놀이터’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어르신 놀이터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 준비 중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노인이 겪는 신체건강 악화와 정신적 우울감 해소의 공간으로 기존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등의 격리형 시설 외에 야외 체육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서울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들은 주로 근력과 심폐지구력이 요구되기에 고령화율이 15.8%에 달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서울시는 노인층을 위한 맞춤형 체육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어르신들에게는 유연성과 균형감각을 기를 수 있는 운동기구들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주장처럼,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어르신 놀이터가 문을 연 충청남도 공주 미나리공원에는 전용 운동기구들이 설치됐다. 어르신 놀이터가 이미 정착된 유럽에서 제작된 것들로, 근력운동에 집중된 운동기구가 아니라 안전에 초점을 맞춰 유연성과 균형감각을 기를 수 있는 기구들이다. 종로 지봉골공원의 어린이공원에도 어르신을 위한 특화 운동기구가 7종 설치됐다. 종로구는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올바른 시설 이용을 돕기 위해 관내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중구 다산동에 위치한 충현어린이공원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특화시설이 설치됐으며, 그 덕에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했다. 김 의원은 “몇몇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수치고 싶다. 하지만 더 나아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어르신 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은 미래과제가 아니라 당면과제이며, 서울시는 노인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1-07-18
조달청 법정의무인증 물품 이화학시험 생략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 법정의무인증 물품의 납품검사 시 문제가 없었던 경우에는 이화학시험이 생략된다. 조달청은 법정의무인증 물품의 납품검사에 따른 업체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하고 8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C인증 등 법정의무인증 취득 시 시험받은 항목의 경우 납품 검사 시 이화학시험을 생략하고 2년 이내 시험성적서로 대체한다. 인증 취득 시 검증되지 않은 시험 항목 또는 품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품질 확인을 위해 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개정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법적의무인증 항목에 대한 중복 검사에 따른 업계의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달청에 따르면 현재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608개 중 131개 물품이 17개 법정의무인증 취득 대상이며, 지난해 기준으로 약 3000여 건의 검사에 개정사항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개정 내용은 조달청, 조달품질원,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7-14
부산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린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부산시가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공원 녹지의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2040년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로 해당 도시지역에 대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기본계획에 그린스마트 도시의 비전을 담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일상생활이 편리하고 행복한 그린스마트 도시 ▲15분 내 일상생활이 가능한 생활권 공원 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공원녹지의 재구조화 등이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부산 공원 녹지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이 반영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부산시 도시계획 면적인 총 993.54㎢에 대한 자연환경 및 현황조사,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 공원·녹지의 조성 및 관리․보전․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주민공청회와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견 청취도 거쳐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공원녹지 시민계획단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시민과 함께 부산시의 공원녹지 100년을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부산지역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수립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녹지 정책으로 저탄소 그린도시 부산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1-07-14
순천시민이 만든 ‘생태도시 기본 조례’ 제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순천시민들의 손에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순천시는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일 제정·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은 지난해 2월, 순천시민 546명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생태 조례 제정 관련 정책토론 청구’에서 시작됐다. 순천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토론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려 지난해 5월 12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순천시민들이 직접 100인의 연구모임을 구성해 조례안 초안을 작성하고, 시 관계 부서와의 협의 및 세부 법률 검토를 통해 조례안 가닥을 잡았다. 그리고 올해 2월 17일 생태도시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5540명의 시민이 입법청원 서명부를 순천시의회와 순천시에 각각 접수했다. 순천시는 내부검토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6월에 순천시의회에서 의결하고 지난 7월 5일 조례가 공포됐다. 생태도시 조례에는 5년 단위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과 순천시 지속가능지표(SDGs) 평가, 연도별 중점 환경실천 사업 선정 및 범시민 참여사업 등이 담겨 있다.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참여한 한 시민은 “생태적인 삶의 실천을 바라는 순천시민들의 요구에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응답해줬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도시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더욱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허석 시장은 “생태도시로서 순천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생태도시 조례 제정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생태의 가치에 대한 시민인식 증진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시민 실천활동 등을 통해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생태수도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7-13
항만시설 계획·설계에 공공디자인 개념 적용·경관 자문 의무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항만구역 내 항만시설 계획·설계 시 공공디자인 개념 적용과 경관 분야 관련 자문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적인 항만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의 계획·설계 등 초기단계부터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이란 항만시설을 단순히 아름다운 형태로 만드는 디자인의 개념이 아닌, 시설물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친환경적이고 안전성·편의성 등이 우수한 항만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의미한다.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디자인은 이미 도로, 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에서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항만시설은 비교적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그간 항만이용자 등은 쾌적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이에 해수부는 항만구역 내 항만시설 계획·설계 시 공공디자인 개념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경관 분야 관련 자문을 의무화하도록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예규로 제정했다.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적용대상과 범위, 관리주체별 역할,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과 기본원칙, 관리 및 자문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시설별 가이드라인으로는 항만시설을 40개의 유형별로 분류하고, 배치·규모·형태·재료·색채 등 세부 요소에 대해 146개의 항목으로 구체화해 제시한다. 방파제의 경우 시각적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연결구간을 디자인하고, 직선 형태를 지양하며 자연스러운 선형으로 연출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형태다. 해수부는 2022년부터 파급효과가 크고 디자인 개선효과가 빠른 시설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항만 분야에도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항만 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항만이용자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7-08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순천시가 유니버설디자인의 실천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순천시는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연령, 성별, 장애 유무, 국적 등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개념으로 누구나 쉽고 편리한 제품, 서비스, 공간, 환경의 사용성을 최대화하도록 디자인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는 시가 조성하는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권장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포용의 의미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역 내 유니버설디자인의 실천력 강화를 위한 근거와 시가 실시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시책 및 사업에 시민이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범사업과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 도입,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바탕으로 전국 제일의 유니버설디자인 특화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7-08
“관급공사도 일한 만큼 준다”… 정부, 적정가격 산정 노력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이 발주기관의 임의적인 가격삭감 대상이 되는 재료·공법의 적정가격 산정을 위해 적용할 시장시공 일위대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정부공사비 민관협업전담팀(이하 민관협업팀)’을 중심으로 정부공사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활동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조달청 주관으로 지난 2월 22일 구성된 민관협업팀은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분야 7개 협회와 물가조사기관, 공사비 관련 연구기관, 건설업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관협업팀은 상반기에 이어 7~8월경 하반기 가격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도 함께 검증해 시장가격을 정부공사비에 반영할 예정이다. 하반기 가격조사 및 검증 대상은 자재 약 7700개, 시장시공가격 약 600개다. 특히 하반기에는 품셈 등 단가산정 기준이 없어 발주기관의 임의적인 가격삭감 대상이 되는 재료 또는 공법의 적정가격 산정을 위해 적용할 시장시공 일위대가 대상을 보다 확대한다. 상반기 건식벽체, 3중 유리, 배수판에 이어 하반기에는 수영장타일 등 총 12개 품목에 대해 시장시공 일위대가를 마련한 예정이다. 특히 건설분야 외에도 전기·통신·소방 등 개별협회, 건설업체의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로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원자재 동향 분석을 위해서 그동안 건설 관련 협회에서 필요 시 자료를 제공 받던 것에서 하반기부터는 물가조사기관을 포함해 여러 관련 기관에서 정기적(매월)으로 받도록 개선한다. 내년도 적용할 간접공사비 결정 시 기존 완성공사 원가통계 분석결과에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분석해 반영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올해 처음으로 이 같은 방식을 도입·적용했으나 일부 문제점이 확인돼 실태조사 대상 확대, 표본추출방식 개선 등을 통해 공사현장 상황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 구축한 온라인 소통창구를 활용해 자재가격은 물론 공사비 산정 전반에 대한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정부공사는 생산체계가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자 모두가 제 역할을 하고 그에 맞는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만 최고가치 구현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공사비 산정 전반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민관협업 전담팀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7-07
그린뉴딜인데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 “제도 보완 필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를 통해 그린뉴딜 과제를 추진하는 국토교통부 정책이 모순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7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된 ‘국토계획법’ 개정안의 시행령 위임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으로, 특·광역시의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 중 해당 자치구 배분비율, 자연녹지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증축 시 건폐율 완화 특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대상,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 가능한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은 특·광역시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용지역을 당초 ‘자치구 내’에서 ‘특·광역시 내’로 확대하는 대신 개발이익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자치구에 귀속되도록 했다. 이에 개발이익 중 자치구에 귀속되는 비율을 최소 20%에서 최대 30%의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했다.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충전소 부지 건폐율 완화 특례도 적용했다. 수소충전소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소충전소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운영 중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복합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을 적극 추진 중이었으나 자연녹지지역은 상대적으로 건폐율이 낮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주거지역 50~70%, 상업지역 70~90%, 자연녹지지역 20%다.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를 별도로 정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한다. 그동안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도심·부도심, 지역거점 철도역, 대중교통 결절지 등에 제한 운영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도시첨단산업단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새롭게 추가됐다.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 수단으로써 당초 시행령에 규정된 성장관리계획 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녹지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범위를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까지 완화하는 게 가능해졌다. 김세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일단 보존녹지나 생산녹지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에 건폐율 완화 특례를 적용한 부분은 납득이 된다. 자연녹지지역은 불가피할 경우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녹지지역의 원래 취지인 자연환경 보호, 생물다양성 보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과 수소복합충전소를 확보하는 것은 잘 안 맞는다는 지적이다. 이어 김 교수는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인 수소충전소 확충을 녹지 개발로 이룬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다. 녹지를 보존하고 더 확대하는 것도 그린뉴딜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니 말이다”며 “녹지지역 난개발을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30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탄소중립형’으로 전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생태공간 조성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에 따라 수도사업자 등이 출연하는 생공용수 및 발전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주민생활 지원, 일자리 창출 등 댐 주변지역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이번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댐건설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올해 말까지 ‘댐건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내용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 등 탄소중립형 사업내용을 추가한다.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정책방향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기준 등을 환경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적인 방향에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해 탄소중립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원사업의 양적·질적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매년 수립하는 지원사업 운영기준에 탄소중립 사업 사례 및 신규 항목을 발굴해 수록하고, 탄소중립형 사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일반 아스팔트와 같은 포장 재료를 탄소배출이 적은 친환경 재료로 전환하는 등의 사례가 이에 포함된다. 또한 댐주변지역 주민과 긴밀하게 소통해 탄소중립 전환 필요성 등을 함께 공유하고, 지자체와도 탄소중립형 사업 확대를 위한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탄소중립형 지원사업의 주민의견 반영 및 우수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형 지원사업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담당인력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확보 등 지원사업지원 체계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30
정부, 람사르습지 행정·재정 지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람사르습지(이하 협약등록습지)와 람사르습지도시 및 그 예정지(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개정은 지난 1월 5일 ‘습지보전법’을 개정하면서 정부의 지원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번에 정한 협약등록습지 및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는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의 인증에 필요한 진단(컨설팅), 협약등록습지의 람사르정보 양식 관리,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등 협력체계 구축 및 각종 교육·홍보활동 등을 포함한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대한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습지보전법’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29
지자체 ‘공간환경정보’ 관리 의무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계획 수립에 공간환경정보가 활용되고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환경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폐지, 지자체의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공간환경정보는 물, 대기, 자연생태 등의 환경정보가 국토 위치 정보와 융합돼 환경계획 등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안은 국가환경종합계획 정비와 중복되는 제도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2015년 12월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20년으로 변경되고 5년마다 사회적·환경적 여건을 반영해 정비토록 함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중복 수립·시행되는 행정적인 부담이 있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또한 지자체의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하고 환경계획 수립 시 활용토록 함으로써 지자체 환경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수집·생산하거나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환경 현황 등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공간환경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 방면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 범죄가 행해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고 유사 환경 범죄의 발생 차단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위반 사실을 공표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고 그 내용도 위반행위자, 위반행위 내용, 행정처분 내용 등을 담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29
3대강 오염물질 부하량 2030년까지 73~88% 수준 저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권역 지자체들이 2030년까지 오염물질 부하량을 73~88%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개발사업 추진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13개 시도에서 수립한 제4단계(2021~2030)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총량기본계획)’을 승인하고 오는 30일 각 지자체에 총량기본계획을 통보한다고 29일 밝혔다. 수계별 기본계획 수립 광역 시도는 ▲낙동강 권역에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경상남도·경상북도·강원도 등 5개 ▲금강 권역에 충청북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전라북도 등 5개 ▲영산강·섬진강 권역에 전라북도·광주광역시·전라남도 등 3개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상수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수계구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총량을 할당하고, 오염물질을 감소시킬 경우 감소시킨 범위 내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본계획의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그만큼 개발사업 추진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에 승인된 제4단계 총량기본계획은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수질개선 목표 아래 지역개발과 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낙동강 하류 주요 상수원인 물금지역의 경우 목표수질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단계 2.9mg/L에서 4단계 2.6mg/L로, 총인(T-P) 3단계 0.065mg/L에서 4단계 0.049mg/L로 강화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는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방류수 수질개선, 비점저감시설 설치 등에 약 3조2000억 원을 투입해, 4단계 오염물질 부하량은 3단계 대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85.2%, 총인은 75% 수준이다. 금강 수계 상수원인 대청호 지역의 경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매우좋음’ 수준을 유지하면서, 총인은 3단계 0.018mg/L에서 4단계 0.016mg/L로 강화했다. 2030년까지 관련 지자체는 약 3조5000억 원을 투입해 4단계 오염물질 부하량은 3단계 대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88.2%, 총인은 87.1% 수준이다.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인 주암호 지역의 경우 총인은 ‘좋음’ 수준을 유지하면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목표수질은 3단계 1.4mg/L에서 4단계 1.3mg/L로 강화했다. 2030년까지 관련 지자체는 약 1조2000억 원을 투입해 4단계 할당부하량은 3단계 대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88.7%, 총인은 73.2% 수준이다. 또한 환경부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중심의 유기물질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난분해성 유기물질 배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금호강, 남강 수계에 총유기탄소량(TOC) 총량제를 시범도입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전담반을 구성해 오염원인 정밀조사 등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2022년 목표수질설정, 2023년부터 삭감사업을 이행해 2026년 종합평가를 통해 제5단계 총량관리제(2031~2040)에 본격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3대강 본류수질 개선을 위해 4단계 오염총량관리를 강화했으며,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위해 지류인 금호강·남강 수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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