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향한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2026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예산을 총 288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25년 예산 2205억 원보다 683억 원(31.0%) 늘어난 규모로, 세종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정부의…

농촌진흥청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 기술개발에 1595억 원, 지역농업 활성화 및 농촌 활력화에 1948억 원을 배정해 미래농업 기반 조성과 농촌 활력 제고에 힘쓴다.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2026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6.7%(710억 원) 증가한 1조1325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농진청은 이번 예산을…

대구시의회가 도시공원에서 제한된 상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다. 공원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익적 목적의 행사에 부대 상행위를 허용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도시공원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윤권근 대구시의원은 오는 9월 4일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전라북도가 전북특별법의 권한을 활용해 10년 만에 도내 4개 도립공원의 구역과 용도지구를 전면 개편한다. 이는 도지사가 환경부 장관 승인 없이 도립공원의 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전북특별법 특례 조항이 실제 적용된 첫 사례다. 전북도는 26일 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4개 도립공원에 대해 구역과 용도지구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김해시가 제도적 기반 정비에서 생활권 녹지 확충, 산림복지 거점도시 도약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26일 김해시에 따르면 내년 초 ‘도시공원위원회’ 출범을 준비 중이다. 공원녹지 분야 전문가를 위촉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는 기구로, 조례 개정과 위원 위촉을…

대형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대응체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산불 대응 주체를 소방청 중심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이 산불 진화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일명 ‘산림화재 3법’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화재와 재난·재해 발생 시 소방대가 현장에…

도시와 농촌의 경계에 있는 도농복합도시의 읍·면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개정 법안이 발의됐다. 강명구 의원(국힘, 경북 구미시을)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세종 금강수목원의 국가산림화 촉구 목소리에 세종시의회도 힘을 보탰다. 앞서 세종시와 충청남도가 국정기획위원회에 국유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세종시의회는 25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 관리 및 공적 활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금강수목원·충남산림연구소 부지를…

경기도의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RE100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탄소배출 감축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민주, 비례)이 추진 중인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RE100 달성을 위한 도지사…

산림청의 숲가꾸기와 임도가 산불을 키우고 산사태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산림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는 가운데, 관련 전문가들의 찬반 격론의 장이 열렸다. 지난 8월 5일 국회의원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산림청과 학계, 환경단체와 현장 임업인,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경영 논쟁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잇따른 산림 재난에 대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에 명시하는 이른바 ‘탄소감축 로드맵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 국회 기후특위)은 지난 20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기후소송에서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불합치…

국가유산을 활용한 체류형 프로그램과 도시재생 연계 사업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 마련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국가유산 차원의 대응 방안을 담은 ‘지방소멸 위기 국가유산 대응전략’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소멸 위기 국가유산 대응전략’은 ‘국가유산으로 살아나는 지역’을 비전으로, 3�…

경기도 화성시가 2035년까지 1인당 공원면적을 15.9㎡로 확대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화성시가 미래 도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35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8월 5일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화성시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35년까지 1인당 공원면적 15.9㎡ 확보, 총 공원면적 19.0㎢ 확충,…

서울시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외래종으로 인한 생태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허훈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11일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인왕산, 백사실 계곡, 성내천 등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 하천과 산지에서 붉은귀거북, 베스,…

부처별로 흩어진 산사태 관리 체계를 국무총리실 주도의 전담기구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 산불특위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8일 산사태 전문가인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교수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산사태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국가가 지정한 문화유산 촬영 시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이 온라인 강좌로 제공된다. 지난해 한 방송사의 안동 병산서원과 병산서원 만대루 훼손 사례가 계기가 됐다. 국가유산청은 사적 등 문화유산 내에서 촬영을 희망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8월 18일부터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과정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하천의 범람과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정비와 준설을 정기적으로 의무화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12일,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환경부 장관의 5년 단위 하천 정비·준설 기본계획 수립 ▲하천관리청의 3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침수·재해 반복 구간…

올해 연말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 에너지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국가도시공원 지정 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며, 전국 지자체 간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맹성규·이성권·권영진·윤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법안을 국토교통위원회가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소유자의 알권리 보장과 불필요한 민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수처리구역 변경을 공고할 때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환경부 등에 법령개선을 요청했다. 수변구역은 수질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일정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다. 현재 환경부는 주요 상수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