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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별적 국고지원·국공유지 실효 유예…공원일몰제 새 해법 모색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중 공익적 우선보전지역에 대한 매입금을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접수됐다. 도시공원 부지 매입금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과 지방채 이자 감면 등 간접지원책을 고수하는 정부정책을 절충하는 '선별적 국고 지원' 방안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인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지자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 시, 공익적 우선보전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과 LH의 토지은행적립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개정안 및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우선,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일몰제에 의해 2020년 7월 1일 실효의 대상이 되는 도시공원 중에 우선적으로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국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요청에 의해 ‘우선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우선보전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매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우선보전지역 지정과 이에 따른 국고 지원은 실효 직전인 2020년 6월 30일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국공유지 공원부지는 지정 효력을 10년간 연장(실효 유예)하고, 향후 관리실태 등을 고려해 10년 범위에서 그 효력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통해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은행적립금을 LH의 토지은행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토지은행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원·광장 등과 같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해 LH에 설치하는 계정을 말한다. 사업의 재원은 현행법에 따라 ▲매년 LH 이익금(당기순이익)의 40% 이상씩 적립되는 토지은행적립금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돼 있다. 2019년 사업 규모는 총 37개 사업에 총 6325억 원(공원 2282억, 도로 등 3843억, 일반사업 200억)으로, 비축대상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가 올해 처음으로 포함됐다.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LH는 현재 약 4조2000억 원의 토지은행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은 채, 대부분을 채권 발행에 의존하고 있다. LH는 적립금은 회계상 자산 항목이 아닌 자본 항목이기 때문에 직접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재호 의원은 “일몰제로 인한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관련법에 따라 기재부의 승인을 얻어 토지은행적립금을 LH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그 금액을 다시 토지은행계정에 예치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공원 부지에 한해 비축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적립금을 활용하면 공급가격이 인하될 수 있어 그간 지지부진했던 공공토지비축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 향후 5년간 2조4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지방채 발행 수요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토지은행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이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비축토지의 공급 조건은 지자체의 상환 능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축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기간도 5년 이내로 하되, 상환 정도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20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앞으로 1년 뒤,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 규모의 도심 속 허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정부 대책은 간접지원책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의 자구 노력과 함께 선별적 국고지원, LH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7-17
  • 지방정원에 '정원 전문관리인' 의무배치…'조경기사'에 관리인 자격 부여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앞으로 지방정원 등록 시 '정원 전문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정원 전문관리인은 조경기사 이상이거나 조경학과 졸업후(학사) 실무경력 2년을 쌓으면 자격이 부여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국가정원 지정요건으로 면적, 조직, 시설 등 정량적인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운영실적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정원 지정 시 정원의 품질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또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은 별도 등록요건 등이 없어 정원 등록과 관리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1월 15일 국가정원 품질관리를 위한 지정요건 보완과 정원을 등록하려는 자는 정원 전문관리인 및 시설 기준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국가정원 지정요건을 보완하고, 지방정원·민간정원의 등록요건을 신설했다. 국가정원 지정요건에는 기존 지정요건 외 지방정원으로 등록한 후 3년 이상의 운영 실적과 최근 3년 내에 실시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일 것을 추가했다. 지방정원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고 일반에 공개하는 민간정원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원의 녹지 비중이 정원 총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했다. 주차장·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시설기준도 신설했다. 또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중 정원의 총면적 기준으로 10만 평방미터 당 1명 이상 정원 전문관리인을 배치하는 요건을 신설했다.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은 ▲조경기사 이상 ▲조경·농업·임업 분야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조경·농업·임업 분야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이상 ▲조경·농업·임업 분야 공무원(10년 이상 근무)으로 실무경력 1년 이상 ▲조경·농업·임업 분야 학사로 실무경력 2년 이상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이수 후 조경·농업·임업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80시간 이상 정원사 양성 교육 이수 후 조경·농업·임업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으로 확정지었다. 이밖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산림청장이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의무화했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정원 지정 시 품질 확보 뿐 아니라 늘어나고 있는 정원 인프라의 등록 체계가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7-16
  • 정부, 노후도시 재생에 '스마트시티 솔루션' 적용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가 노후도시에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022년까지 25곳 이상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스마트시티를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해 역량을 집중해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노후된 도시를 대상으로 저비용, 고효율 솔루션을 도입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5곳 이상 추진한다. 또 정부는 지자체 여건에 맞도록 '특화도시(대), 단지(중), 솔루션(소)' 단위로 확산사업을 개편하고, 사업 개수와 유형도 차별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스마트시티 수요에 대응하는 융합형 인재도 향후 5년간 450명을 양성할 계획이며, 다양한 주체가 소통할 수 있는 국가 정보포털도 올 12월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개별 사업 추진 단계를 넘어 스마트시티를 둘러싼 혁신생태계 조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7-14
  • 김현미 "공원일몰문제 지자체 책임"…환경운동연합 "정부책임 전가 말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8일 제369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시회의에 출석해 “공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고,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는 도시공원일몰문제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회피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김현미 장관은 도시공원일몰문제에 대한 대정부 질의에 대해 “20년 전 공원사업을 지자체로 넘기며, 지방교부금도 함께 보냈다”며 “오히려 이전 정부에서 하지 못한 대책들을 내놓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지방채 이자의 70%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에서도 고마워한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9일 논평을 통해 김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현행 지방교부금의 대부분은 특정사업 매칭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실제 정부에서는 도로, 댐, 수도관 건설에는 총사업비의 30~70%를 지원하여 집행률을 90%까지 높였다. 그러나 유독 도시공원의 경우에만 지방사무이니 지원할 수 없다며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고스란히 안겼고 그 결과 집행비율은 50%에도 미치지 않는다. “공원사업은 원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인데 중앙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당수의 도시공원은 1995년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다. 이는 도시공원업무가 지방사무로 이전되기 전으로 명백한 정부의 소관 책임이다. 단지 20년이 실효의 기준이 된 것은 도시계획실효제도 도입시점이 2000년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며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방채 이자 지원으로 지자체가 좋아하고 환경단체가 고마워한다”는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근거가 확실치 않은 발언으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스스로 칭찬했다”며 “칭찬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김 장관이 인정받을 수 있는 치적을 쌓기 위해서는 ▲우선 매입이 필요한 도시공원 매입비용 50% 국고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고 재산세 50% 감면 ▲상속세 80% 감면 등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7-10
  • 궁궐, 조경 고려한 ‘통합 복원’으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기존에 전각 위주였던 궁궐 복원·정비가 건축과 조경, 복원과 활용이 어우러진 ‘통합 복원’ 방식으로 전환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10일 경복궁 흥복전에서 우리나라 대표 문화유산인 궁궐과 왕릉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궁능유적본부 중장기 발전방안(2019~2023)’을 발표했다. 궁능유적본부는 조선 왕궁·왕릉의 체계적인 복원·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문화재청 내 기존 궁·능 관련 부서들을 통폐합해 지난 1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정식 출범했다. 출범 반년이 지난 궁능유적본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궁·능 문화유산의 고품격 가치창출’이라는 비전을 새롭게 수립하고 ▲궁·능의 선진적 보존관리 실현 ▲궁·능의 고품격 가치 창출 ▲포용 중심의 고객 감동 서비스 확충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과 이에 따른 8대 핵심과제를 담은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궁능유적본부는 일제에 의해 훼철된 경복궁·덕수궁·사직단의 복원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기존의 ‘전각 위주’ 복원사업을 건축과 조경, 복원과 활용이 어우러진 ‘통합 복원’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BIM에 기반한 부재별 연혁 관리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복원사업을 과학화하고, 복원 현장을 국민에게 공개해 복원현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경우, 능제 복원의 완전성을 높이고자 ‘조선왕릉 종합정비계획’을 재수립해 단계별·능별 종합정비를 추진하고, 태릉사격장(태릉), 군사안보지원학교(서오릉) 등 능역 내 부적합한 시설물은 조속히 이전·철거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궁·능의 전통조경 정비 강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조선 시대 정원 관리 기구인 장원서를 현대적으로 계승·발전한 ’궁·능 전통조경자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문화재위원회에 궁능분과도 신설된다.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궁·능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개별 궁·능 방재상황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 방재상황실을 신설하고, 전체 궁·능의 CCTV를 2023년까지 고화질로 교체, 사물인터넷(IoT) 기술 도입 등으로 위험요소를 조기에 감지해 신속한 대응능력을 확보한다. 또한 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복구와 상시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직영사업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궁·능 직영 보수정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개별 관리소에서 적기에 체계적으로 보수하도록 한다. ‘살아 숨 쉬는 궁궐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고품격 궁궐 활용 프로그램을 늘려 나가는 한편, 궁궐별 특색을 살린 대표 프로그램을 통해 궁궐별 대표 이미지를 구축한다. 궁궐 대표 프로그램인 ‘궁중문화축전’은 2020년부터 기존 개최지인 5대궁·종묘 외에도 사직단을 포함시킨다.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개최 일정 정례화와 해외 관람객 유치 강화 등을 통해 축전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왕릉 프로그램은 능의 주인공과 연계한 스토리텔링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왕릉 내·외부 숲길 조성 등 풍부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서비스와 휴식공간 제공에 초점이 맞춰진다. 관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창덕궁 희정당과 덕수궁 즉조당, 2020년에는 경복궁 흥복전 등 궁궐 전각 개방을 확대한다. ‘임신부 및 동행보호자 1인’의 무료입장 등을 포함한 관람규정 정비도 추진된다. 관람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야간관람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선왕릉 40기 중 아직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효릉(인종과 인성왕후)과 온릉(중종비 단경왕후) 중 온릉은 올해 내로 정비해 개방할 예정이다. 아울러 AR(증강현실)과 VR(가상현실), 홀로그램 등 실감형 콘텐츠 제작을 통해 궁·능 관람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궁·능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보급도 확대해 나간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콘텐츠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향유 약자를 위한 궁·능 관람 서비스도 강화한다. 홀몸어르신, 다자녀가정,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외국인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영어·중국어·일본어 등에 제한되었던 안내해설 서비스의 언어권을 태국어, 말레이어, 러시아어 등으로 확대한다.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궁·능을 관람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궁·능 내 무장애공간을 확대 조성하고, 현재 창경궁에서 제공 중인 교통카드 후불 결제서비스를 이용한 무인입장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에는 덕수궁, 내년부터는 다른 궁·능으로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궁·능 관람 서비스 디자인·구현에 ‘국민디자인단’을 참여시키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일반 시민들의 궁·능 콘텐츠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궁·능에 관심 있는 시민들은 지킴이활동, 자원봉사 해설활동 등으로 궁·능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젊은 문화예술 공연단체 등의 전시·공연 장소로도 궁·능이 개방된다. 아울러 국빈행사 개최, 한류 콘텐츠 제작 등에 장소 제공으로 궁·능의 국·내외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궁·능 관람의 기본이 되는 안내해설 서비스의 품질도 높인다. 궁궐은 전각 위주의 해설에서 벗어나 특정 주제·구역·관람객에 특화된 고품격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왕릉은 숲 해설 프로그램 등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궁·능 소속 해설사와 민간해설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북한에 있는 2기의 조선왕릉 제릉(태조비 신의황후)과 후릉(정종과 정안왕후)의 세계유산 확장 등재 등 남북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 유수의 왕실문화유산 연구·관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호 정보공유, 궁·능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는 등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7-10
  • 부산시, 산업단지 데이터센터에는 ‘나무’ 안 심는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산시가 산업단지 내 데이터센터에는 조경을 제외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해 나무를 심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미음지구 등 데이터센터 추가 투자 촉진을 위해 조경 제외 건축물에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4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 용도가 추가됐다. 종전까지 데이터센터는 산업단지 내 공장용도로 건립돼 건축법에 따른 조경을 하지 않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조경을 하도록 했다. 부산시는 지난 4월 강서구 미음지구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기업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문의를 받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건축조례에 산업단지 내 데이터센터는 공장과 같이 조경을 하지 않도록 개정을 추진했다. 부산시의 건축조례 개정에 대해 조경 관련 연구자 A씨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세계적 IT 기업들이 건물을 지을 때 대규모 조경을 포함해 이슈가 됐다. 국내 기업인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조경을 잘 해 상도 받았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데이터센터를 만들면 나무를 심지 않아도 된다고 시가 나서 조례를 개정하고 발표하는 모습을 보이니 아이러니하다. 직원들의 만족도와 효율을 높이고자 스마트그린오피스가 확산되고 있고, 이를 IT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는 마당인데 건물을 올리면서 조경 안하면 안 되냐고 시에 문의한 곳이 IT기업이라니 그 회사 수준도 알만하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환경생태 관련 전문가 B씨는 “데이터센터를 지을 때도 조경을 하도록 한 건 잘 된 조치다. 사실 공장을 지을 때 조경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언젠가는 고쳐져야 할 부분이다. 건축물 하나가 생기면 그에 따른 에너지 소비나 오염물질 배출량이 늘어난다. 그 자체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한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짓기 위해 기존 환경에 적든 크든 영향을 주었을 텐데, 나무 하나 심지 않겠다는 것은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아진 지금 시대상황과 맞지 않는 발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전문가는 “전국적으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고자 하는 움직임과도 대조적이다. 그 방식에 대해서는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지자체마다 나무를 더 심고자 하는 정책에 경쟁적으로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무를 하나라도 안 심고자 하는 정책을 자랑하는 꼴이 우습다”고 비판했다. 한 부산시민은 “이번 조례 개정이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영향이 크고 작은 문제보다, 나무를 심지 않게 하는 조례 개정을 이다지도 쉽게 했다는 것이다. 부산시가 조경을 ‘규제’로만 생각하고 있다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7-10
  • 산림청, 한반도 산림복원 속도 낸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산림청은 9일부터 산림자원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백두대간, 대규모 산림훼손지, 도서지역 등의 산림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그간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자연에 가깝게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미비 등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기본원칙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해 이행수단을 확보했다. 또한 산림복원지 모니터링을 의무화하여 산림복원 목표달성도를 높이고,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정책 개발, 복원사업의 컨설팅, 복원기술·공법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산림복원 소재인 자생식물과 자연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산림청은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양성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림복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산림자원법 시행으로 산림복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면서 “산림복원사업을 통해 한반도 산림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박광윤lapopo21@naver.com
    • 2019-07-09
  •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 포함…'산자법' 하위법령 9일 공포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복원 정책의 세부절차가 포함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이 9일 개정·공포된다. 개정 시행령은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포함하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림복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방법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기준,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산림복원정책의 개발·지원, 훼손지 조사·분석·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절차도 규정했다.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이 훼손된 산림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 조사·평가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을 담았다. 이 밖에 시행규칙에서는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변경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개정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7-08
  • 쿨링포그, 공공공간으로 확산…"미세먼지 섞인 물안개 괜찮을까?" 우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최근 도심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로 공원, 버스정류장, 거리, 축제장 등 공공공간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쿨링포그가 미세먼지와 결합해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쿨링포그란 수도관을 통해 끌어온 물을 특수 노즐을 통해 빗방울의 1000만 분의 1크기의 인공 안개로 분사하는 장치로, 더운 공기와 만나 주변 온도를 3~5도 정도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쿨링포그는 2014년 대구시가 환경부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범사업으로 국채보상공원에 첫 도입 후 전국 각지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와 쿨링포그의 미세먼지 저감 기능이 주목을 받으며 적용 대상지도 크게 늘고 있다. 실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나라장터에 발주된 쿨링포그 설치 사업은 총 56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발주된 12건보다 약 4.6배 증가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업계도 쿨링포그를 분사하는 디자인 제품을 새로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퍼걸러와 버스정류소 등 조경시설과 결합한 제품으로 쿨링포그 열풍에 가세하고 있다. 하지만 쿨링포그의 설치가 늘어남에 따라 수질 및 대기환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쿨링포그는 수돗물을 끌어와 정수필터를 거쳐 노즐로 분사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데, 최근 인천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이른바 ‘붉은 수돗물’ 사태가 빚어지면서 인공안개의 수질관리로까지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불특정다수의 대중이 접촉하는 인공안개에 대한 수질 및 시설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바닥분수와 같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은 있지만, 쿨링포그에 대한 것은 없다”고 했다. 이어 “수경시설에 포함되려면 물을 저장하고 순환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수도를 직접 분사하는 쿨링포그는 수경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쿨링포그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를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마다 설치 및 관리방식도 제각각이다. 광화문광장과 서울로7017에 쿨링포그를 설치한 서울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수돗물을 정수필터로 여과해 깨끗한 물을 분사하고 있다”고 했지만,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설치했는지는 잘모르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자연재난과 관계자는 “여과된 상수도는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수질을 검증할 것은 아닌 것 같다. 만약 상수도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가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대구시도 쿨링포그에 대한 별도의 시설기준은 없다고 전했다. 이에 수경시설 전문회사 아리울씨앤디의 김봉진 대표는 “깨끗하게 정수된 물이 분사되더라도 안개처럼 작은 입자의 수분이 미세먼지와 결합했을 때 과연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 게다가 최근 쿨링포그 회사에서는 나노라는 말을 가져와 미세한 물질을 분사한다고 한다. 정말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쿨링포그가 아닌 스모그가 된다. 불특정다수의 국민이 노출된 공공공간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과연 얼마만큼의 고민과 연구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7-04
  • 설계비 1억 이상 생활SOC '공공건축가' 배치 의무화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부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후속조치 중 하나로 디자인 단계별 업무절차를 구체화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전부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현재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2억 원 미만의 사업도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또한,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이 아닐지라도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방식을 지양하고 설계공모 등 디자인 경쟁을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지역단위 개발사업에 건축물이 포함되었을 경우, 전체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서 개별 건축물의 설계를 별도로 발주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총괄‧공공건축가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역단위 개발사업 및 생활SOC 사업(설계비 1억 원 이상) 등에는 공공건축가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범부처협의체’를 통해 이번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의 이행을 각 부처별 사업시행지침에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7-04
  • ‘문화재 돌봄사업’ 법적 근거 마련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그동안 자원봉사 성격으로 운영돼 온 ‘문화재 돌봄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간사 박인숙 의원은 지난 28일 문화재 돌봄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이 2010년부터 수행해 온 문화재 돌봄사업은 문화재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경미한 수리 등의 활동을 통해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예방적 관리사업이다. 이러한 문화재 돌봄사업은 그간의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됐고, 지정문화재와 보존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해 2019년 기준 7587개소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체계적인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란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법률안은 문화재 돌봄사업의 활동 범위와 관리대상 문화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재청장은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장은 시·도 지사가 지정한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를 평가하고, 센터종사자는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문화재 돌봄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해 사업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문화재의 예방적 관리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면서 “개정안이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재 향유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6-30
  •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하반기 달라지는 산림제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내달 9일부터 산림복원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산림복원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제도가 의무화된다. 8월부터는 1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했던 산림복지전문업 요건이 삭제된다. 산림청은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27일 발표했다. 먼저, 산림치유업·숲해설업·유아숲교육업·숲길등산지도업·종합산림복지업 등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삭제된다. 기존에는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산림복지전문업의 종류에 따라 1000만 원 이상 또는 3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했으나, 올해 8월부터는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이 삭제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의 이동 시 필요한 소나무류의 생산 확인 방법이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아야했다. 7월 16일부터는 검인제도를 폐지하고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일원화하여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소규모 산지 전용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 작성 주체의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전용 시 산림기술사,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조합중앙회가 작성한 재선충병 방제계획서와 완료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7월 16일부터는 소나무류가 50본 미만이거나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주체가 완화된다. 마지막으로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제도가 의무화된다. 7월 9일부터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은 산림복원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대상지에 대해 사업 종료 후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환경 변화, 생물다양성의 증감 여부, 복원 목표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산림복원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업도 해야 한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6-27
  •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일환으로 ‘수공-환경공단’ 기능 조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는 물관리 중복 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기능을 조정했다. 환경부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간의 기능 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양 기관의 기능 조정은 기관별로 고유 영역에 전문역량을 집중하고, 역할 분담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양 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관별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영역을 고려해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이용·공급 분야(상수도), 한국환경공단은 오염관리 분야(하수도)를 전담한다. 지하수, 물산업, 수질·물순환 분야에서는 양 기관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번 기능 조정은 지난해 6월에 완료된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로 물 관련 산하기관의 중복기능 해소와 고유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기관별 자체 진단을 시작으로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하는 ‘물 분야 산하기관 기능재정립 연구’를 거쳤다. 올해 4월부터는 전문가 회의,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물 분야 양 기관 기능 조정안을 마련했다. 양 기관 간 분야별 기능 조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 분야에서 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 정책 지원, 설치·운영을 포함한 물 공급 기능 전반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한다. 이를 계기로 한국수자원공사는 그간 분산된 광역·지방상수도를 통합하여 유역 기반의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수돗물 혜택을 받는데 핵심 역할을 맡는다. 상수도 분야에서 양 기관은 그간 정책 지원, 정수장 기술진단, 지방 상수도 설치·운영 등의 유사 업무를 수행했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도 분야 전반에 걸쳐 업무를 추진한 반면, 한국환경공단은 지자체 수도계획 검토 등 정책 지원, 일부 지방상수도 설치·관리 업무에 참여했다. 특히 일원화 이전부터 광역과 지방 상수도 설치·운영을 양 기관이 나누어 수행해 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지적됐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수질 개선 및 오염 관리와 밀접히 연계되는 하수도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하수도 관리 기능 전반이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된다. 이를 토대로 환경공단은 유역 단위의 통합 하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안전 및 생활 밀착형 하수도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하수도에서 파생되는 하수 재이용 분야도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되, 재이용수가 생·공용수로 활용되는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한다. 하수도 분야에서 양 기관은 하수도시설 설치·운영 및 기술진단,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등에서 유사 업무를 수행했었다. 한국환경공단이 전반적인 정책 지원 및 하수도 관리 업무를 수행한 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상류 지역, 단지 개발의 하나로 하수도설치·운영에 참여해 왔다. 지하수 분야에서는 이용과 오염관리가 혼재하는 지하수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양 기관별 고유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업무를 분담하기로 했다. 대체 수자원의 활용 관점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지하수의 이용·개발 및 전반적인 현황 조사를 담당하고, 정보시스템과 관측망·측정망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한국환경공단은 토양 오염관리와 연계해 지하수 오염을 관리하고, 오염우심지역에 대해 정밀조사 및 측정망 운영을 담당한다. 수질·물순환 분야에서 양 기관은 물 관리 전반에 걸쳐 있는 수질·물순환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수질 분야에서 한국환경공단이 비점오염저감 등 전반적인 수질 개선사업을 주관하되, 한국수자원공사는 수탁 관리하는 댐 상류 지역의 경우 비점오염저감, 하수처리장 운영 등 수질 개선사업에 참여한다. 물순환 분야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물순환 선도도시 등을 주관하되, 비점오염저감 등 오염 관리 차원에서 한국환경공단도 참여한다. 물산업 분야에서는 파생 수요적 성격을 지닌 물산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향후 양 기관이 고유기능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한국환경공단은 하수도, 오염관리 등과 연계된 물산업 분야를 담당하는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건설, 수도사업 등 물 이용과 연계된 산업 분야를 담당한다. 물산업 클러스터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을 총괄하되, 물산업 분야 역할 분담에 맞춰 양 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수요는 있으나 준정부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한국환경공단의 참여가 어려운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양 기관 간 기능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물통합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통합물관리 협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통합물관리 협업추진단’은 분야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조정안에 따라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예산·조직 이관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6-27
  • 산림청, 도시림 품셈·표준시방서 개발…"조경과 일부 중복 인정"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올 11월 목표로 도시림‧생활림‧가로수(도시림등) 품셈과 표준시방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청은 현재 건설공사 품셈을 적용하고 있는 도시림등의 사업에 대한 독자적인 품셈과 표준시방서 개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림청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2018~2027)’에 따르면 도시림은 ‘도시에서 국민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면지역과 자연공원 제외)’을 의미한다. ‘도시림등’의 범위에는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기타(옥상·벽면녹화, 도시공원·녹지 등)’가 포함된다. 청은 품셈시행을 위한 규정 마련 및 도시림등 공종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도시림등이 산림분야 고유기술로 자리매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도시림등의 품셈은 건설 쪽을 인용하고 있고, 산림에 안맞는 것이 있다. 조경분야와 일부 겹치지만 안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시림등 설계도서의 품셈, 시방서의 적용 실태조사, 시공지 공종 조사를 통한 필요 공정조사 항목 선정, 현재 사용되는 도시림등 품셈, 시방서 적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사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림등의 공종 명칭과 정의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시림 사업의 상당수가 조경과 중복되는데 국민의 세금을 들여 새로 품셈과 시방서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복에 의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김영철 산림청 산림기술계 담당자는 “조경과 겹치는 품이 있다면, 그대로 인용해 도시림등에 적용할 수 있다”며 조경과의 중복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사지에 조성되는 산림공원의 경우, 일반 공원과 다른 품을 적용해야 한다”고 차이점을 말했다. 그러나 도시림 품셈으로 대체되면 기존 공종의 품이 상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일반적인 공원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조경전문가는 “산림사업이라고 하지만, 도시림 사업 상당수가 조경업체가 수행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산림청은 도시림 품셈과 시방서 제작 초기 단계부터 조경분야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6-23
  • 대구시의회, 공공실내놀이시설 설치 조례 발의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대구시의회는 대구시가 공공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한 황순자 대구시의회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와 폭염과 같은 외부환경 악화는 우리의 안락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조례를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놀이시설 운영사항에 대한 표준사항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은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대기오염 최종확정자료'에 따르면, 대구 중구를 기준으로 작년 한 해 초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었던 시간은 총 1868시간으로, 이를 일수로 환산하면 77일이 된다. 또 지난해 대구의 폭염일수는 40일로 5년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황 의원은 “외부환경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층을 위한 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자치단체의 임무를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도 표명하고 있다.”고 하며, “이에 따라, 우리지역의 아동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실내놀이시설 운영에 관한 표준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발의한 것”이라 말했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6. 21)를 거쳐 오는 6월 28일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6-23
  • 신안 섬마을 “돌담 경관 지키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남도 신안군이 섬마을 경관을 지키기 위해 지역의 정서가 담긴 돌담 보존에 나섰다. 군은 지난 3월 ‘신안군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사업비로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신안 섬마을 곳곳에 잘 남아있는 돌담은 마을 형성과 함께 오랜 세월을 이어 온 지역의 문화이자 전통미와 정서를 간직한 자원이다. 군에 따르면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인해 돌담이 훼손되거나 방치돼 섬마을 경관이 계속 망가지고 있다. 이에 군은 파괴된 돌담의 원형 복원을 비롯해 기존 시멘트 또는 벽돌담장을 돌담으로 바꾸거나 주택, 마을 주변의 신규 돌담을 설치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돌담 정비사업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25일까지 각 읍면별 수요조사 후 현장 실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지역의 고유 문화자원인 돌담의 가치를 인식하고 개인과 마을의 공동자산인 돌담의 보존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회복 또한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6-19
  • 하도급 ‘부당특약’ 근절대책 강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현장에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거나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특약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19일 제정·시행했다. 이번 고시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한 산업 안전 보건법의 취지를 반영해 ‘하도급 업체에게 산업 재해 예방 비용을 떠넘기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명시하는 등 총 16가지 세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부당특약 고시는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 업체에게 떠넘기는 경우, 하도급 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등 5가지로 구분해 총 16가지 부당특약 세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 조치, 보건 조치 등 산업 재해 예방비용을 하도급 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부당특약으로 고시했다. 또한 목적물의 검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 업체에게 떠넘기는 경우 3가지 유형을 부당특약으로 명시했다. 하도급 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도 부당특약으로 구분했다. 이 경우는 세부적으로 ▲원사업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손해 배상책임, 하자 담보 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원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사유를 관계 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 업체에 대해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등 6가지 유형을 적시했다. 하도급 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업체의 계약 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이거나 보증 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이나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 이행 보증을 했음에도 하도급업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 책임,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을 유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도 부당특약으로 규정했다. 여기에서는 ▲하도급 업체가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하도급 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하도급 업체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을 유형으로 두고 있다.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도 부당특약으로 분류된다. 하도급업체가 관계 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부당특약 고시를 설정한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부당특약 관련 위법 행위 감시를 보다 강화하고, 관련 법령, 심결례 및 판례 등을 고려해 필요 시 부당특약 유형을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이번 ‘부당특약 고시’ 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건설시장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가 점차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금번 고시 제정은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근절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하도급계약 시 설정되는 부당한 특약의 근절로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도급법령에서 위임되어 있었음에도 그간 현실화되지 못했던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을 규정한 첫 단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협회는 이번 고시가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오랜 기간 노력해 온 전문건설업계의 숙원사업이 결실을 이뤘다”며 “향후 이번 고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상 이미 도입된 대로 하도급법에서도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 피해비용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6-19
  • 문화재 보호관리 범위, 공간 개념으로 확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점과 선 위주의 개별 문화재 중심의 보호였던 기존 보존관리 범위가 면 단위의 공간적 개념으로 확장된다. 문화재청은 11일 개청 20년을 맞아 민속극장 ‘풍류’에서 미래 정책비전 선포식을 갖고 ‘미래비전 6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문화재청은 ‘새로운 보존 체계(패러다임) 정립’을 핵심 전략 첫 번째로 내걸고, 기존 단위 문화재를 중점으로 관리하던 ‘지정주의’에서 국내에 있는 문화재를 모두 조사해 목록화하고 훼손되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목록주의’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임을 예고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 체계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기본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다보니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만 국가·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해 왔는데, 이 때문에 비지정문화재의 보호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또한 기존 보존관리 범위를 점, 선 위주의 개별 문화재만 보호하던 데서 면 단위의 공간적 개념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역사문화환경과 사람 등을 고려하는 입체적·맥락적인 보존·활용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는 앞으로 정책 중심부의 역할을 하고, 전담부서 설치와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방정부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문화재청은 ▲첨단 과학이 함께하는 서비스와 보존 ▲국가 경제 활력의 밑거름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문화유산 ▲육지와 해양을 아우르는 문화 국토 실현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라는 핵심전략을 세웠다. 모든 문화유산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용해 문화유산 정책의 실효성과 대국민 서비스를 높일 계획이다. 보존·방재는 BIM 기반의 문화재 수리 설계 시공관리로 설계오류와 시공오차를 최소화하고, 3차원 입체 스캐닝 기술을 활용해 수리복원의 정밀성 확보한다. 또한 2022년까지 모든 국가지정 ‘목조’ 문화재에 방재시설을 100% 설치하고, 2040년까지 석조·동산 등 점차 다른 문화재까지 첨단 방재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재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권역별, 주제별로 나눈 20개의 유·무형·천연기념물·명승을 아우르는 케리티지-루트, 광역형 문화유산 루트를 개발하기로 했다. 어렵게 표시된 기존 안내판들은 2020년까지 쉽고 재미있는 안내판으로 일제 정비한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활성화를 모색한다. 문화유산 산업을 ‘특수산업 분류’ 목록에 등록하고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해, 독립적인 산업으로 한층 더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2040년까지 주민참여 지역 공동체, 사회적 기업, 문화재 돌봄단체, 문화재 지킴이와 함께 지역 문화유산 보호·활용 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사회적기업 500개를 육성한다. 내년부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시굴조사 비용을 지원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건설공사 발굴비용 부담금’, ‘문화유산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국민 불편사항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문화유산 전문 방송국을 설립해 웹드라마, 카드뉴스, 1인 방송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공시설에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을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건립해 문화유산을 생활 속에서 보다 쉽고 재미있게 누리게 할 것이다. 역사문화자원을 큰 틀의 통합적·거시적인 인문학적 접근 방식으로 보존·관리하고, 울릉도·독도 특화연구 등 권역별 해양유산 역량도 강화한다. 남북한 문화유산 협력과 해외동포 협업을 위해 ‘민족유산 보존센터’(가칭)를 북한의 세계유산인 개성역사유적지구 내에 설립하고,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공동 등재·북한 소재 조선왕릉 세계유산 확장 등재·아리랑·김장문화 등의 남북한 통합 등재, 세계 각국에 산재한 우리나라 문화재 환수를 위한 남북 공동 협력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문화유산 미래 비전’ 맞이하는 첫해인 내년에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2020’을 통해 ▲문화유산 ‘5대 방문 코스’ 개발 ▲케이팝(K-POP) 스타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 개막식 ▲섬에서 펼쳐지는 ‘남해안 별신굿’ 공연 ▲내 동네 문화유산 재발견 캠페인 ▲남북 연계 문화유산 다큐멘터리 제작‧방영 ▲나의 한국 유산 견문록 ▲세계유산 엑스포 개최 ▲문화재관람료 카드 소득 공제 ▲문화유산 무료·특별개방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새 단장 등을 추진한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6-11
  • 국토부, 지자체 공원녹지 평가지표에 '주민접근성' 반영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부가 도시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하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을 4일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는 지자체 공원녹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주민접근성’이 새로 삽입됐다. 이 지침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 지자체에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지표로서, 국토계획법에 의해 2014년부터 시행되었고, 2015년부터 도시대상과 통합운영되고 있다. 평가결과는 지자체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대상, 도시대상 등 정부 지원 사업의 선정에 활용된다. 이번에 개정된 훈령에는 인구대비 공원녹지 면적 등 7개 생활인프라에 주민접근성 지표를 반영하였고, 지자체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노력도 측정지표에 포함시켰다. 먼저 공원녹지 총량지표였던 ‘도시인구 대비 도시지역 공원녹지면적’에 공원시설 접근성 지표가 새로 반영됐다. 공원녹지 총량에 접근성을 추가한 것으로, 최종 지표값은 2개의 표준화 점수를 합산해 도출한다. 우선 인구수를 공원녹지면적으로 나눈 ‘총량지표’에 가중치 0.5를 부여한다. 여기에 지자체 전체 인구수 대비 생활권공원 접근가능(750m) 인구수, 주제공원 접근가능(10km) 인구수를 더한 ‘접근성지표’에 가중치 0.5를 주어 2개 점수를 합해 최종 지표값을 계산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시환경부문(응모지표)에 지자체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실적도 반영키로 했다. 지표값은 평가 기준년도의 미집행도시공원 면적을 전년도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시설로서, 최근 이슈되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에 대비해 지자체의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노력 평가 항목을 포함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총량 중심의 공원녹지면적 지표에 접근성을 반영한 이번 개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총량 지표로 인해 그동안 인구감소율이 심각한 지방중소도시는 공원 확충 없이도 생활SOC 공급 최저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용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접근성기반 서비스인구 비율 지표의 반영은 공원서비스 수요자 관점에서의 지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원녹지면적 및 접근성지표 산출식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이 심화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총량지표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재 총량지표와 접근성지표의 가중치를 5:5로 설정한 국토부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며 “총량지표를 과감히 없애고 접근성지표로만 평가할 수 있고, 그것이 어렵다면 총량지표 가중치를 낮추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며 접근성지표에 비중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김선웅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도시의 지속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모든 도시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보다, 각 도시의 특성과 규모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 평가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 나창호ch_19@daum.net
    • 2019-06-06
  • 통합 물관리 발판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물관리, 국민참여형 물관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물관리기본법’은 통합 물관리의 법적 기반이 되는 최상위 법률로서 지난해 6월 12일에 공포됐으며, 이후 1년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체계가 완성됐다. ‘물관리기본법’ 시행은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관리, 참여·협력 바탕의 유역중심의 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의 의미를 가진다. ‘물관리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물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원회)’ 설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의 수립 및 물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국가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법 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유역위원회의 명칭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유역위원회로 정하고 각 유역위원회별 관할구역을 설정했다. 또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외에 추가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정했다. 국가위원회 위원이 되는 공무원을 산림청장과 기상청장으로 하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장을 국가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했다. 각 유역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을 각 유역위원회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물환경연구소,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산림청의 장과 농업용수 관리 업무 경험이 있는 농식품부 공무원으로 정했고, 국가위원회 위원이 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유역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했다. 국가·유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회의, 분과위원회, 사무국에 관한 세부사항도 정했다. 국가·유역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논의를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각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국은 위원회 심의안건 검토, 협의·조정 등 위원회 운영 지원과 홍보·대외협력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과 더불어 물관리 최상위 법정계획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에 물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역위원회 위원장이 수립하는 유역계획에는 유역 내 물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과 유역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물관리 관련 법률에 포함된 주요 법정계획이 국가·유역계획 체계에 맞춰 수립되도록 했다.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물관리위원회에서 국가·유역계획과의 부합여부를 심의받아야 하는 계획으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이 있으며, 이로써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 간 일관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물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 경우 국가·유역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물분쟁 조정제도’의 세부내용도 규정했다.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은 유역위원회에서 조정하며, 다만,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이라 하더라도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된다. 또한 물관리위원회는 사람이 사망하는 등 주민의 건강·생활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한 물분쟁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물 관련 고질적인 갈등 해소의 초석을 마련했다.
    • 이형주jeremy28@naver.com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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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조경 2020년 7월
  • 2021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실기정복
  • 교토 속의 정원, 정원 속의 교토
공모전
  • LA+CREATURE This design competition—the third in the LA+ international series—asks whether we can live with animals in new ways, whether we can transcend the dualism of decimation on the one hand and protection on the other, and how we can use design to open our cities, our landscapes, and our minds to a more symbiotic existence with other creatures. BRIEF The LA+ CREATURE design ideas competition asks entrants to do three things: First, choose a nonhuman creature as your client (any species, any size, anywhere) and identify its needs (energy, shelter, procreation, movement, interaction, environment, etc.). Second, design (or redesign) a place, structure, thing, system, and/or process that improves your client’s life. Third, your design must, in some way, increase human awareness of and empathy towards your client’s existence. For jury panel, submission requirements, competition conditions, and Q+A, see menu tabs above. AWARDS US $10,000 total prize money 5 winners to receive US$2,000, a certificate, and publication in the LA+ CREATURE issue. 10 honorable mentions to receive a certificate and publication in the LA+ CREATURE issue. ENTRY PLATFORM OPENS August 1, 2020 SUBMISSION DEADLINE October 20, 2020 at 11.59 EDT (Philadelphia, USA time) WINNERS ANNOUNCED December 8, 2020 WINNERS + SELECTED ENTRIES PUBLISHED The LA+ CREATURE issue will be published in Fall 2021 SUGGESTED READINGS Jennifer Wolch & Marcus Owens, “Animals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and Design,” Humanimalia: a journal of human/animal interface studies 8, no. 2 (Spring 2017) 1–26. Jennifer Wolch, “Zoopolis” in Jennifer Wolch & Jody Emel, Animal Geographies: Place, Politics, and Identity in the Nature-Culture Borderlands (Verso, 1998) 119–138. Ursula Heise, Imagining Extinction: The Cultural Meanings of Endangered Speci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 Timothy Morton, Humankind: Solidarity with Nonhuman People (Verso, 2017). Richard Weller, Zuzanna Drozdz & Sara Padgett Kjaersgaard, “Hotspot Cities: Identifying Peri-Urban Conflict Zones in the World’s Biodiversity Hotspots,” no. 1 (2019) JoLA: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2019), 36–47. John Beardsley, Designing Wildlife Habitats: Dumbarton Oaks Colloquium on the History of Landscape architecture XXXIV (Dumbarton Oaks, 2013). Chris Reed & Nina-Marie Lister, Projective Ecologies (Actar, 2014). Peter Atkins, Animal Cities: Beastly Urban Histories (Routledge, 2016). Donna Haraway, When Species Meet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8). Lori Gruen (ed), Critical Terms for Animal Studi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Richard Weller, “The Garden of Intelligence,” Transition: Discourses on Architecture 59 (1998) 114–132. (text) Caspar Henderson, The Book of Barely Imagined Beings: A 21st Century Bestia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3). Animal Series (Reaktion Books, UK). Richard Weller, Claire Hoch & Chieh Huang, Atlas for the End of the World. LA+ WILD, LA+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no. 1 (2015).
  •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공모 건립 대상지는 진주역사 이전으로 낙후된 원도심 주거지 활성화, 지역특색을 살린 복합문화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의 공간을 제공하고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거점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설계자 선정을 하고자 한다. 해당 지역은 철도유휴부지의 차별화된 가치창출 및 진주시 대표 문화거점 공간으로 체계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한 장소이다. 특히 앞으로 이전될 국립진주박물관과 조성될 복합문화공원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관광 거점으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생태환경 보존과 역사자원 정비를 통한 여가・문화 활동 공간으로 전 연령대의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는 편안한 일상속의 공간을 균형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요 사업명칭: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공모 대지위치: 경남 진주시 강남동 245-110번지 일원 시행 및 주관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규모: 42,077㎡ 예정 사업기간: 2020년 ~ 2021년 (2년간) 추정 공사비: 9,464,905,000원 (제경비,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포함) 설계비: 535,095,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예정 설계기간: 180일 일정 공 고: ‘20.3.23.(월) 참가등록 접수: ‘20.3.23.(월) ~ ’20.4.10.(금) 16:00 / 방문 또는 E-mail접수 현장설명(의무사항 아님): ‘20. 4. 10.(금) 14:00 / 장소 : 진주역 차량정비고 앞 질의접수: ‘20. 4. 14.(화) / 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질의(E-mail접수) 질의회신: '20. 4. 21.(화) / 홈페이지에 게재 작품접수: ‘20.6.12.(금) 10:00~17:00 / 장소 : 진주시 도시계획과 심 사: ‘20.6.22.(월) / 설계도판 및 설계설명서 심사 심사결과 발표: ‘20.6.24.(수) / 심사일에 따라 조정 가능 작품시상: 추후 공지 ※ 단,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공모 홈페이지 http://www.jinju.go.kr (고시공고, 도시계획과 공지사항) 공모 담당자 진주시: 도시계획과 공영개발팀 김영훈 주무관 (kim520@korea.kr, 055-749-8934) 공모관리팀: 마실와이드 (masil@masilwide.com, 02-6010-1022)
  •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설계공모 공 모 개 요 ◦ 공 모 명 : 잠실한강공원 자연형 물놀이장 설계 공모 ◦ 위 치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가람로 65(기존 잠실 한강공원 야외수영장 중심) ◦ 공모방식 : 일반설계공모 ◦ 설 계 비 : 415,000천원 ◦ 예정공사비 : 9,700,000천원 참 가 자 격 ◦ 국내·외 조경기술사 모두 참여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총 3인까지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 시 설계 공모 지침서 참고 공 모 일 정 ◦ 공 고 : 2020. 03. 23. (월) ◦ 참가등록 : 2020. 03. 23. (월) ~ 2020. 05. 15. (금) ◦ 공모설명회 : 2020. 04. 08. (수) 15:00 ※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1층 식당 ◦ 질의접수 : 2020. 04. 08. (수) ~ 2020. 04. 10. (금) ◦ 질의응답 : 2020. 04. 17.(금) ◦ 작품접수 : 2020. 05. 18. (월) 10:00 ~ 2020. 05. 20. (수) 18:00 ◦ 작품심사 : 아래 심사 일정 참조 ◦ 결과 발표 : 2020. 06. 04. (목) 심 사 ◦ 기술검토 : 2020. 05. 22. (금) ◦ 작품심사 : 1차 2020. 05. 27. (수), 2차 2020. 06. 03. (수) ◦ 심사위원회는 설계 공모 웹페이지 『서울을 설계하자』 (http://project.seoul.go.kr)에 명단 공개 상 금 -당선작 : 실시설계 계약체결 우선협상권 -2등작 : 16,600,000원 -3등작 : 12,450,000원 -4등작 : 8,300,000원 -5등작 : 4,150,000원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 ☎ 02. 3780. 0899 ◦ 설계 공모 웹페이지 : 『서울을 설계하자』(http://project.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