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난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표준공사코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공사비 관리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표준공사코드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공사비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 시설공사 원가계산 프로그램사와 함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논의는 자리다…

정부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의 전문성·독립성을 높이는 국가인증감리제를 본격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9월 24일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국가인증감리제는 기존의 학력·경력·자격증만으로 감리의 등급을 매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직접 실력과 전문성을 검증한 우수한 감리인을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된…

조달청은 반복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건립을 위해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 발생업체는 감점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부여해 건설안전 평가가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맞춤형서비스 공사의 설계단계부터 안전전문가�…

고양시가 추진하는 공립수목원 구상 및 타당성 용역 예산을 포함한 총 142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양시의회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총 142억 원을 감액 의결했다. 이번 삭감은 총 15건 사업에서 이뤄졌다. 시가 중점 추진 중인 주요 전략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삭감된 주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안전한 건설산업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상향 조정한다 LH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 비용, 인건비 등의 증가로 원·하도급 업체들이 겪는 안전관리비 부족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지난 10일 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공간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공간과 시설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안 유종상 경기도의원(더민주, 광명3)은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울산시가 ‘무장애(Barrier-Free) 관광도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 10일 관련 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울산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총사업비 80억 원 규모의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내년까지 무장애 관광 모형 도시 구축을 위해 5분야 14개 세부사업으로…

앞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는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공공건축물 설계적정성 검토 진행상황을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11일 공공건축물 설계적정성 검토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행정관서, 문화·복지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건축물의 설계검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검토되는지 정보가 불충분해 불투명한…

부산 금정산이 국립공원 지정에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고 있다. 부산시는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의결로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9월 4일 핵심 법정 절차인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연이어 통과한…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서 천막·평상 등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0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행위 및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기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경남 거제시 장승반도에 자생하는 팽나무 군락지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거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박명옥 거제시의원(더민주, 일운·장승포·능포·상문동)은 지난 8일 거제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 능포동 팽나무 군락지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생태적·문화적 활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거제…

정부가 발표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안과 관련해 녹색연합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무부처가 아니라 에너지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조직개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8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안은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환경 규제를 완화하려는 방안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이 공공건설 현장의 입찰 비리와 부실 문제를 줄이고,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심사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조달청은 10일부터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종심제)」과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을 개정·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002억 원…

부산의 중요 농어업유산을 지정할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중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박종철 의원(국민힘, 기장군1)이 제331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이달 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오는 12일 제4차…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민주, 중랑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훼손되는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국가유산청은 내년 예산안을 1조4624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 1조3874억 원보다 5.4% 증가한 규모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국민주권시대를 맞이해 과거 국가유산의 단순한 보존·계승을 넘어 국가유산을 K-컬처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글로벌 문화 경쟁력 강화와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분야에 예산을 확대 반영했다”고 밝혔다. 내년…

울산시가 유원지 활성화와 관광숙박시설 허용 등을 골자로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울산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 주민 편의 향상, 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환경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5% 증가해 편성했다. 환경분야 기술개발 예산은 올해보다 19.8%로 증액해 최대 규모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2일 15조9160억 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중점 투자 분야로는 ▲탈탄소 정책 추진에 5조5000억 원 ▲사회안전매트 신속 조성 5조8000억 원 ▲사람·자연·지역 공존 4조 원을 수립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워케이션(Work+Vacation) 수요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새로운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임미란 시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 이후 확산된…

경상남도 김해시가 생태계 보호와 철새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김해시는 2일 화포천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2025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생태계 우수지역인 화포천습지 인근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 대상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