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로 전환된다.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처리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의결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앞으로 서울시 공원 내 사업이나 공사 중 무단으로 벌채나 수목 훼손 시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부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의무화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힘, 동대문3)이 발의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민간 기업과 단체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생태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재산…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시·전남도 통합이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녹지가 개발에 밀려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는 공동으로 지난 6일 광주시의회 예결특위 회의실에서전남광주특별시 통합을 위한 녹색도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시가 급변하는 건설 안전관리 환경에 대응하고, 현장 실무자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맞춤형 안전 자료 5종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새로 제작된 자료는 ▲최근 5년간 반복 지적 사례 모음집(2026년) ▲흙막이 가시설 시공계획서 작성 및 계측관리 지침(2026년) 등 2종과 기존 자료인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2014년) ▲최근 5년간…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이 2018년 이후 8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옥상녹화는 별도의 토지보상 없이 도심 내 녹지를 확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부족한 생활권 녹지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송파구 구의회, 노원구 월계도서관 등 서울시 내 799개 건물 옥상에 33만㎡의 녹지공간을 조성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1만㎡ 미만 노후·저층지역을 신속히 정비하는…

어린이공원 내 조명 설치와 안전관리 조치 의무화 등 안전 의무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백선희 의원(조국혁신, 비례)은 20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어린이공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어야 할 공간이지만, 야간 조도 부족과 유해행위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발의…

지자체마다 태양광·풍력 설비가 주거지와 도로와의 거리가 제각각 설정된 법이 규제 완화와 함께 개선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는 지자체 자율로 맡겨져 기준이 상이하고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경기도가 갯벌 관리·복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다. 경기도의회는 1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갯벌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보유한 서해안 갯벌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보전·관리·복원 체계를…

최근 산림병해충 피해 확산, 기상재난으로 인한 가로수 처리 등 긴급 조치를 법안에 명시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어기구 국회의원(더민주, 충남 당진)은 지난 2일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숲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나무병원을 통한 전문적 수목진료제도는 2018년 도입됐다. 현재…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가 3일 출범했다. 위원장은 이창훈 전 한국환경연구원장이 맡았다. 이번 공론화위원회 출범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입법 당사자인 국회가 정부보다 더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에 의해 진행됐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전문가들은 정부의 NDC(국가온실감축 목표)가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하지 않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앞으로 산불, 홍수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골든타임 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다. 국가유산청은 올해부터 대형 재난 발생 시 국가유산의 초기 대응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긴급 보호조치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은 재난 피해 발생 이후 복구·정비 중심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현장…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위해 세종시의회가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28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의 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현행 비장애아동…

산림청이 제3차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을 통해 보호구역 확대에 초점을 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생태계 기능 회복과 생물다양성 증진,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질적 관리 단계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산림청은 14일 백두대간을 국가적 생태자산으로서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제3차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2026~2035)’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

정부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응해 지역 단위 고령 친화 정책을 제도화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앞서 지난 2024년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16개 소속·산하기관이 관리하는 선박·차량·건설기계를 전동화해 무탄소 이동수단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 내연기관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수질오염, 소음 등의 불편을 줄일 방침이다. 13일 기후부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부처 16개 소속·산하기관이 참여하는…

2030년까지 육상·해양 보호지역 30% 확대라는 국제적 책무 이행을 위해 보호지역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상위 기본법 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박해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병)은 지난 9일 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확대를 위한 통합적 상위 기본법인 「보호지역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을…

앞으로 국가유산 수리 현장에서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이 명확한 관리규정에 따라 활용된다.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된다. 국가유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을 제정, 올해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은 건설·수리분야에서 공사 품질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기준이다. 표준시방서는 시공…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건설업 등 업종 특성을 고려한 녹색채권 지원 기준을 새로 마련해 중소·중견기업의 탈탄소 투자와 녹색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6년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해 차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