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늘었지만 이를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관리 공백이 컸다”며…

대법원이 서울시의회가 의결·공포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조례 조항 삭제가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상위법이 해당 규정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선고한 2023추5160 판결에서,…

대구시의회가 조경의 진흥과 관련 시설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허시영 대구시의원(국민힘, 달서구2)은 ‘대구시 조경진흥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경분야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을 본격화했다. 지난 2015년 ‘조경진흥법’이 제정됐지만, 대구시는 조경의 진흥과 관련…

정부가 농촌공간계획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업·농촌의 동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오는 4일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7개에서 8개로 확대된다. 지난해…

서울시가 2026년도 예산안에 정원·공원·수변·도심녹지 사업을 대거 반영하며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한층 확대했다. 서울시는 2026년도 예산안으로 총 51조5000억 원을 편성해 지난 10월 3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동행·안전·매력’ 3대 축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했으며, 이 가운데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매력’ 분야에서…

용인시의회는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원문화 확산을 통해 녹색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우수한 조경 자산을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국가유산청과 인하대학교는 지난 28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전통조경 법제 고도화 기초연구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경유산 보존·활용의 국제적 동향 ▲국내 법률 간 위계 ▲비지정 보호체계 구축 등 조경유산 법제화의 구체적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연구 책임을…

앞으로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원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이 더 무겁게 부과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 개정법안)을 비롯해 12개 환경관련 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의 탄소중립녹색정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유산수리업에서 실측설계업과 감리업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민주,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가유산수리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최종 통과 시 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고 국가유산 수리의 품질 향상이…

시민·환경단체들이 산불 피해 복구를 명분으로 보호구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을 가능하게 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의 공포를 규탄하며 국회의 개정을 촉구했다. 131개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22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불특별법이 산불 피해…

서울시가 올해 10월부터 ‘조경공사 설계의도 구현’ 제도를 시행해 설계자가 공사 현장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조경의 완성도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조경진흥법」 제14조의 조경공사 품질향상 등을 위한 노력과 ‘5분 정원도시 서울’의 구현에 따른 위상 제고를 위해 ‘조경공사 설계의도 구현’ 제도(용역)를 도입했다. 이번 제도는 그간…

엄기호 강원도의회 의원(철원2)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이 14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증진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맨발 걷기는 발바닥 감각을 자극해 뇌를 활성화하고, 집중력 향상과 정서적 안정, 면역력 강화 등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절차가 사업 영향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심층평가’와 ‘신속평가’ 제도의 도입이다. 기존에는 사업의…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 구제를 명분으로 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상은 재난 회복을 핑계 삼아 각종 개발 특례를 쏟아낸 ‘난개발 면허법’에 불과하다는 날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귀포시는 2025년 청정 생태환경도시 조성을 목표로 탄소중립 실천, 자원순환 체계 고도화, 생태관광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203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폐기물과 탄소흡수원 분야에 총 249억 원을 투입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진행했다. 탄소중립 선도마을은 기존 4곳에서 6곳으로…

서울시 내 생태계 교란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할 근거가 되는 법안이 제정됐다. 서울시는 ‘서울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포함해 제정 19건, 개정 76건 등 조례 95건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은 기존 서울시의 교란생물 연간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반영해…

최근 역사적 근거와 상징성을 가진 무궁화의 가치를 인식하고 무궁화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 중이다. 무궁화는 우리나라 역사와 궤를 같이해 온 상징적 존재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나라꽃 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무궁화진흥법)’의 제정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로 지난 29일…

토양과 수질 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공익적 가치를 지닌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가 추진된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 농지은행 임대사업에서 친환경 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부터…

자연보호중앙연맹이 창립 48년 만에 법정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홍철 의원(더민주, 김해)과 김형동 의원(국민힘, 안동)이 각각 발의한 2건의 법안을 통합한 대안으로 의결됐다. 자연보호중앙연맹은 1977년 창립된 국내 최초 자연보호운동단체로 현재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