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조건이 완화된다.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와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장배치플랜트는 건설현장에서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혼합해 레미콘을…

앞으로 서울시가 건설공사 발주 시 계약을 맺은 주계약자가 분담 부분에 대해 직접 시공할지 하도급을 줄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주계약자가 반드시 직접 시공해야 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주계약자가 해당 공종을 모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예규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정원협회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새 정부에 바란다: 정원 문화 진흥 및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서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정원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 전문인력 양성과 자격제도 신설, ▲정원식물 관리체계 강화 및 생물다양성 보전,…

전 세계 육지와 해양의 30%를 보호하고, 훼손된 지역의 30%를 복원하자는 국제사회의 약속이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들어섰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회복과 자연환경 복원을 위해 ‘30X30 얼라이언스(협의체)’ 출범식을 4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30X30 얼라이언스’에는 환경부 및 산하기관을 비롯해 삼성전자,…

충청권 주민들이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수목원과 지방정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광섭 충남도의회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최근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0월에 체결된 ‘충청권 4개 시도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감면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례안�…

대구광역시가 최근 입법예고한 행정기구 개편안이 조경·산림 분야는 물론, 시민의 환경권 보장 측면에서도 중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환경수자원국 소속 산림녹지과를 재난안전실로 이관하는 조례 개정(입법예고 제2025-22호)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조경계는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복지를 위한 녹지 행정이 방재 중심으로 축소될 수 있다며…

4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인천 수봉공원 일대 고도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 2월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을 착수하고,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망점과 고도지구의 높이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 완화 작업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미추홀구에 있는 수봉산은 평탄한 시가지로 형성된 도시 중심부에 입지한 주요 랜드마크로 경관 보호를…

올해 11월부터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으로 반드시 태양광 패널 등의…

한국조경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조경의 공공적 가치 확산과 정책 실현 기반 강화를 위해 협력에 나섰다. 한국조경협회는 22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먹사니즘 주거복지위원회와 함께 ‘선진 조경문화 확산과 조경 진흥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희…

서울시 내 높이 규제 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시 공공기여율이 완화된다. 정비사업 시 입체공원 제도도 도입되고 역세권 준주거도 종상향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해 ‘정비사업 규제철폐안’의 법적 실행력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주택공급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서울시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생태면적률 적용 제외 대상으로 포함한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생태면적률은 건축물 신축 및 개발사업 시 토지 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투수성 포장이나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도시 열섬현상 완화, 빗물 저류, 생물서식지 보호 등을…

조경수 거래에 있어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격 기준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정책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조사 체계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GB 관리·활용 등을 위한 조경수 거래가격 조사공표 방안 연구’를 발주하고, 환경조경발전재단(이하 재단)을…

한국조경협회가 조경의 공공적 가치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협회는 지난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조경계의 현안과 정책과제를 담은 공식 제안서를 전달했다.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조경의 제도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경계의 집단적 의지가 반영된 이번 제안은, 협회의 논의와 숙고를 거쳐 마련된…

앞으로 서울시 민간사업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가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중복되면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됐다. 시는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해 조례 90건을 재·개정해 1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대기질·수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고자 사업 인허가 전 실시를…

최근 진주시 도시공원 조성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진선 진주시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해 시민의 수요와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원 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지적은 진주시의 도시공원 증가와도 무관하지 않다. 현재 진주 도시공원은 진양호와 월아산의 도시자연공원 2곳,…

‘멸종위기종 대선정책연대’가 다가오는 대선에서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종 보전을 주요 의제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대는 지난 5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 지역위원장, 당 탄소중립위원장)을 만나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멸종위기종 대선정책연대는 기후변화, 자연손실, 오염이라는 삼중의 지구위기 중…

강원도 내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도민의 환경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엄윤순 의원(인제군)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며 제1차 심사를 통과시켰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도 내 습지의 생태적·환경적 가치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도민이 함께…

서울시 내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추진 시 휴양시설 설치와 숲가꾸기의 근거를 마련했다. 숲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산림치유지도사를 지원을 위한 조항도 추가했다. 서울시의회는 봉양순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중소 또는 후발업체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엔지니어링 사업수행 능력평가(이하 PQ) 제도를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PQ 제도는 업체 역량을 사전 평가해, 통과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지난 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시책 마련의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아동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편하고 안전하게 접근, 이용, 이동할 수 있도록 무장애 통합 놀이시설을 설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