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두류공원을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8월 4일 국회를 통과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두류공원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된 데 따른 조치다. 국가도시공원은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유산의 보전,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 추진,…

경기도 수원시가 공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며, 단순한 녹지 조성을 넘어 시민의 삶 속 여가와 문화를 품은 ‘공원 여가도시 수원’ 구현에 나선다. 정조대왕의 도시녹화 정신을 계승한 이번 정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총 10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수원시는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공원이용 활성화 브리핑’을 열고, 3�…

경상남도가 도시숲을 중심으로 한 녹색 인프라 확충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장진영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합천군)은 지난 1일 ‘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를 통해 도민의 건강한 삶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유명무실했던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성권 국회의원(부산시 사하갑,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제도적 걸림돌이 해소되고 지정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을숙도는 본격적인 국가도시공원…

부산시가 조경공사 발주 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시공 기준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부산시의회는 박종율 부산시의원(북구 제4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29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와 시공…

기후재난 대응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하천법·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운영위원회 소속)은 기후재난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안’과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지방하천…

‘익산 백제왕궁 정원 조성공사’가 조경 전문성 없이 발주되며, 정원의 본질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채 문화유산의 정체성과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라북도 익산시가 발주해 지난 7월 15일 개찰된 ‘익산 백제왕궁 정원 조성공사’는 전통정원 복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정작 조경업체는 설계와 시공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구조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산불 예방과 체계적 대응 강화를 위해 ‘산불 예방·대응 3법’으로 불리는 항공안전법·동물보호법·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복되는 대형산불 피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은 지난 23일, 대형산불의 예방과 효율적…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논의가 국회에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인천시의회만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엇박자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4개 지자체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국가도시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한 핵심 법적 기반이 상임위…

앞으로 상표권·디자인권의 무단 침해 시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올해 1월 공포한 바 있다. 특허청은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

국가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갑)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성권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총 4건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 15일…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이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여건과 정책환경을 반영해 경기도가 시군 보행환경 정책을 주도하고, 도민 누구나…

경기도가 정원을 활용한 치유 활동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 인구의 증가,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치유 활동에 대한 수요�…

7월 1일자로 운영이 중단되고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한 세종 금강수목원을 국가산림으로 자산화하자는 방안이 정식 건의됐다.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시갑)은 지난 10일국정기획위원회에 세종 금강수목원의 국가자산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김 의원은 “수십 년간 국가 자원이 투입된 금강수목원이 민간에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붉은등우단털파리(이하 러브버그)의 대발생으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발의와 환경단체 간의 마찰이 논란이 됐다. 지난 4일 김재섭(국민, 도봉구갑) 국회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러브버그 방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러브버그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무)은 지난 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ESG 정원정책 포럼’ 창립식에서 축사를 통해 국가도시공원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면적 요건 완화와 전담 기구 신설 추진 상황을 밝혔다. 염 의원은 “현재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300만㎡ 이상 면적을 충족해야 하나, 이를…

전라남도가 곡성을 미래 농산업과 치유·레저 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8일 곡성군청 대통마루에서 열린 ‘정책 비전 투어’에서 “곡성은 고부가가치 농업 기반과 풍부한 치유 자원, 섬진강과 보성강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최적지”라며 “전남도는 곡성을 미래 농산업과 치유·레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집중…

산림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발굴을 위해 오는 7월 15일까지 ‘산림청 공공서비스디자인 경진대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산림 분야 공공서비스디자인의 우수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정책 수립 전 과정에 국민이 공무원,…

경기도의회가 정원의 치유 기능에 주목해 도민의 건강복지 향상과 사회적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정원치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관련 정책의 체계화가 기대된다. 김옥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일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

서울시의회는 최근 송현문화공원에 역사적 의미를 담은 명칭인 ‘세종공원’을 병기해 달라는 청원을 채택했다. 송현문화공원과 함께 세종공원이라는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용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의원이 소개한 ‘가칭 송현문화공원에 세종공원 명칭 병기 요구에 관한 청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본회의 심사해서 의결됐다. 청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