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관련 산업이 새로 제정된 산림산업 특수분류에 포함됐다.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산림청과 국가데이터처는 산림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한 분류를 확대한 ‘산림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해,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새로 만들어진 특수분류는 기존 대분류 6개, 중분류 33개, 소분류 55개,…

올해부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시행 일정이 조정된다. 응시 인원 증가로 시험 운영 여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국가유산청은 기존에 매년 4월마다 하루 6개 종목을 4일 연속으로 시행해 온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종목 특성과 시험 환경을 고려해 시험 일정을 분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변경된 일정에 따르면 2026년도…

기후위기 속 물관리 정책의 실행력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물관리 계획 이행상황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통합 물관리 거버넌스 전반을 보완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 6일 국가 물관리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물관리 계획 이행상황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통합 물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 발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 현장과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 기업 운영 측면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진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27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서울시는 5일 새해 첫 자치법규로 조례 제정 13건과 개정 70건 등 83건을 공포했다. 우선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개정됐다. 무분별한 개발로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사회적·환경생태적 피해가 증가에 따른 조치다. 기존 조례의 한계�…

조국혁신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제안한 가운데, 김홍렬 용산국가공원포럼 의장은 “주거권과 공원권을 대립시키는 접근 자체가 공공성에 대한 오해”라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구상을 제시했다. 공원 전체…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던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 업무’가 올해 2일자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로 이관됐다. 기후부는 ‘기후에너지재정과’를 신설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핵심 동력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9057억 원의 기후대응기금을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 , 탄소중립 이행·녹색성장 촉진에 필요한 효과적 재정지원을 위해…

2026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채용에서 조경직은 1명만 선발된다. 2일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발표하면서 선발 규모를 총 5351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직급별로는 5급 341명, 외교관후보자 40명, 7급 1168명(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500명 포함), 9급 3802명이다. 특히 올해 국가직 조경직류 경우…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개선 등 주요 환경목표를 달성을 위한 녹색경제활동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재생에너지 분야를 포함해 100개의 경제활동으로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분야 투자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가 2030년까지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해 노출되는 인구를 현재보다 10% 줄이고 연간 15만여 건에 달하는 소음·진동 민원도 1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 ‘제4차…

외래생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유입 전 단계부터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외래생물의 생태계 정착과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152종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유입된…

경기도의회에서 하남 미사섬을 중심으로 한강 국가정원 유치를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26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민주, 하남3)은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에서 ‘K-한강 국가정원’의 하남 유치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올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2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서울시가 지속가능 관광과 탄소중립을 연계한 관광정책 추진 근거를 조례에 명시화한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더민주, 강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관관산업, 환경부담,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서울시…

오늘부터 산업재해와 관련해 원사업자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떠넘길 경우 과징금을 더 무겁게 부과한다. 안전관리 책임을 원사업자가 반드시 져야 한다는 의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정부가 내년부터 2035년까지 지방대도시를 대상으로 산업·문화·주거가 융합한 ‘직·주·락’ 혁신 거점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과제로 앞으로 10년간 도심융합특구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밝혔다. 종합발전계획은 지난 4월 시행된 ‘도심융합특구법’ 제7조에 따라 융합특구의…

정부가 스마트 수산업, 어촌 신공간 계획 등 어촌지역 소멸에 대응한 미래 10년 청사진을 내놓았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촌·어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6~2035)’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적응 대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 5년마다 수립되고 있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내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기준단가가 새롭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에 적용될 건설공사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를 23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두 기준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활용되는 직접공사비다. 표준품셈은 콘크리트 타설, 철근 배근 등 건설공사 공종에서 인력·장비·재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정해둔…

수목원 기능에 교육이 추가되고 수목원·정원 진흥 기본계획 구축 시 운영자나 관련 단체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되는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번 개정안 내용에는 ▲수목원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 사항…

서울시 정원도시국 내년도 예산이 남산 생태환경복원 사업 일부가 감액된 4870억5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는 정원도시국 예산안을 포함해 내년도 소관부서 예산을 2조2843억4200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823억5400만 원 늘었지만, 지난해보다 약 10.5% 감소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