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정원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정원도시과를 신설하고 주민 참여형 정원 조성 및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세종시 환경녹지국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촉진, 치수 안전성 강화, 생태자원 보존, 도시숲 조성 등 시민 중심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세종시는 정원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원도시과를…

위성곤 의원이 제주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생태법인’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곶자왈, 특정 생물종 등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자연환경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정부가 환경 관련 기업의 녹색투자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12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발표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과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우선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한 이자비용 일부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서울시민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면 서울시장이 직접 개선방안을 답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시에서 시행하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생을 힘들게 하고 경제 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전라남도 해남군이 ‘10분 어린이공원’ 그린맵 구상을 통해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0일 해남군에 따르면 ‘파리 15분 도시 정책’을 참고해 해남읍 어디서든 1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남군은 기존 플라스틱 놀이시설을 철거하고 친환경 목재 놀이시설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환경부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녹색거점을 조성하여 복원과 경제를 융합한 모델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역사회 환경 복지를 증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공간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환경부는 국토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연 보전지역을 확대할…

1월 3일자로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막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지자체별 다른 농막 설치 기준 적용으로 인한 혼선을 예방하고, 농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농막 등의 범위에 임시숙소로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신설해 포함했다고 밝혔다. 농막은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 농작업에 관련된 기자재 보관, 농작업 중 휴식 등의…

산림청이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 축적은 해당…

조달청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는 조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조달청은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선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2단계 경쟁 시 가격평가 비중을 축소하는 등 조달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규칙 2종은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과…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토지 소유자들이 전체회의를 통해 사업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을 대표할 법적 근거�…

기후기술 기업 및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중소·중견기업에 1조5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는 녹색전환보증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10대 환경 정책을 지난 31일 발표했다. 녹색전환보증사업은 환경부가 2025년부터 시행하는 정책으로, 녹색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금융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산림청이 정원도시 법적 근거 마련,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정원전문 인력 양성 등 정원산업 진흥계획을 통해 정원시장 확대를 모색 중이다. 산림청은 2025년도 산림정책에 이 같은 내용의 정원분야 주요 세부추진계획을 담았다. ◆정원 활용한 ‘정원도시’, 녹색생활공간 전환 우선 산림청은 탄소저감 및 생활권 주변 녹지공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시설 및…

산림청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해 산림정책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올해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우선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이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강화된다. 야간산불에…

경기도가 내년부터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에 저공해 조치 완료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한다. 도는 경기도 의회 제381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저공해…

원사업자의 공사비 지연행위를 금지하는 개정내용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담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되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이 본격적인 공원 재조성 사업 추진을 예고했다.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은 2025년 북한산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을 위한 예산 31억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북한산근린공원 내 솔샘지구는 그동안 노후화된 시설과 부족한…

앞으로 강우·강설·저온 환경 시에 적용되는 콘크리트 작업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아파트, 건축물 등 건설 구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콘크리트 공사 기준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평균 4℃ 이하의 저온 환경과 비오는 날에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하여 현장에서 지켜야 할 작업…

김혜지 의원이 주도한 ‘동부기술교육원 일대 열린정원 조성사업’의 예산이 확정됐다. 김혜지 의원실은 ‘열린정원 조성사업’의 예산이 포함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약 48조 1144억 원 규모의 서울시 예산을 심의·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강동구 고덕로 일대 보행 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의 보행 안전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가평군·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지정 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보전원은 12월 3일 현대자동차와 아산시가 참여한 가운데 아산시청에서 ‘자연환경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환경보전원이 설립된 이후 최초로 추진하는 민관협력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와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