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로 인한 야생조류의 건물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야생조류가 건축물 유리창 및…

서울시 모든 공원과 도시숲, 생활숲 등에 방제 공지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숲, 생활숲 등에서 병해충 방제작업 시 방제 내용과 일정을 시민에게 사전…

화훼산업 침체를 타개하고, 조화보다는 생화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4월 22일자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화훼구매 확대 등 화훼의 이용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생화 사용을 독려할 수 있는…

청소년부터 고령자, 비골프인 등 누구나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동의 청원이 지난 8일 국회 전자청원에 등록됐다. 이 청원에 따르면 현재 골프는 20세 성인 인구의 약 18%인 678만 명이 이용하고 골프 산업은 연간 30조 원을 넘는 대중적 레저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골프는 여전히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각종 도시계획 수립과 개발사업 추진 시 검토 기준이 되는 ‘비오톱(biotop)1등급’ 토지 지정 기준이 바뀐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34호로 수목중심의 일률적 비오톱1등급 토지 지정기준을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6월 고시 예정인 ‘2025년 도시생태현황도’에 변경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비오톱은 특정 동식물이 생존하는 환경을 갖춘 생물…

경기도의 세계유산 정책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5일 경기도의회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계유산을 단순히 보존·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파주시 내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원안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조례와의…

서울시가 설계공모에서 종이 사용을 없애고, 디지털화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설계 공모 심사 비용 부담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구 설계공모의 디지털 전환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 시민 제안을 받아 규제를 철폐하는 106번째 안이다. 앞서 시는 2019년부터 설계공모누리집 ‘프로젝트 서울’을 통해 100% 디지털 공모를 시행…

울산시의회가 조경분야 지원 규정을 마련 중이다.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속 가능한 정원도시 구축 마련을 위해서다. 홍유준 의원은 조경분야의 양적 질적 성장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조경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여야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행사 지원 기반 마련과 사후 활용 보장을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 울산시는 김기현(국힘), 김태선(더민주), 윤종오(진보) 의원이 공동 발의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4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은 울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울산에서…

‘임도(林道)’의 설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임도는 삼림 관리를 위해 만든 도로다. 산림청은 임도시설의 안정성과 산림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4월 2일자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도의 기능과 구조적 안정성에 초점을 뒀다. 우선 배수구·교량·암거(땅속에 설치되는 배수 구조물) 등 임도…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키즈풀 시설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어린이 수영장인 키즈풀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포함시켜 안전점검 및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서울시가 종묘에서 퇴계로 일대 녹지 생태도심 조성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세운녹지축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조례 68건(제정 15건, 개정 53건)과 규칙 7건(제정 1건, 개정 6건) 등을 27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세운상가 일대는 1970년대 세운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호텔PJ, 신성상가, 진양상가 등…

정부가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지가 상승분 70% 이내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 등 이익을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관련한 촬영에 있어서 국가유산 훼손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행위를 대상으로 한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이하, 촬영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20일…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특약 발생 시 무효화 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3일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국토부가 ‘관광도로’ 지정 사업을 통해 멋진 경관을 따라 펼쳐진 도로를 엄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행정예고를 거쳐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절차 및 평가지침(이하 관광도로 지침)’을 고시하고, 20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관광도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경관, 역사, 문화 등 관광 자원과 이용 편의성을…

새만금 내 건축물을 위한심의 전문성·다양성 강화 등 건축기준이 확대 개정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1일부터 건축허가, 사용승인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을 개정해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3월 11일 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맞춰 새만금 사업지역 내 품격 높은 건축물을 조성하기…

서울의 공원·하천변 등에 조성된 맨발 보행로의 환경 개선을 담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남궁 의원에 따르면 최근 도시공원과 하천변 등에 맨발 보행로가 증가하면서…

오산 물향기수목원이 오는 7월부터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된 ‘경기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적용이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안은 ‘산림기본법’ 제19조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해 경기도 공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 보존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