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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건설기술 활용 시 증액되는 공사비도 반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증액되는 공사비도 사업비에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제도, 건설 기준 등에 맞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던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다. 스마트건설기술은 건설과정에 드론측량, BIM 무인·원격 장비, 모듈러, 사물인터넷(IoT), 센서 관리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생산성,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시키는 공법, 장비, 시스템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마트건설기술은 일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건설기준, 품질 검사 기준이 없고, 사업비가 증가해 현장에서 활발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스마트건설기술을 현장에 보다 쉽게 적용해 건설산업의 생산성·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스마트건설기술의 기본자료를 제공해 원활한 발주 및 설계·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공유시스템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을 오는 12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여기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등록해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정보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유사 시스템과의 기술정보 공유 방안도 마련한다. 스마트건설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공사비와 건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기존공법 대비 공사비가 증액돼도 이를 사업비 산출 시 반영할 수 있으며, 기존 건설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도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건설기술의 건설기준 부합성, 기술의 우수성, 비용 적정성 등 스마트건설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기술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전체 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오는 5일부터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박명주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장은 “스마트건설기술의 개발 촉진과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지원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04
도시 경관 해치는 ‘장기방치 폐건물’ 철거 쉬워진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도시 미관 및 주거환경 저해 요소로 지적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철거가 쉬워진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11월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TF팀’을 발족하고 폐건물의 원활한 재건축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해당 자료를 취합하고 관련 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 안양시와 의견을 나누면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폐건물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동시에 진행해 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원스퀘어 빌딩은 1996년에 착공을 시작하고 1998년에 공사를 중단한 채 지금까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안양역 바로 앞에 방치돼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샀던 건물이다. 그동안 안양시와 경기도는 수분양자들의 민원 및 소송을 비롯해 사유재산 보호라는 명분으로 ‘자력개발’이라는 정비계획 외에 별다른 조치 없이 폐건물을 방치해 왔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수분양자들과 소유주 사이의 분양 관련 소송은 마무리된 상태이며, 현 건축주가 수분양자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안양시가 행정지도하고 있다. 개정된 법안은 먼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해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의 조건을 구체화했다.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철거 명령 이후 건축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또한 건축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안전조치명령의 하나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가리는 가림막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개정된 법 정신에 부합하는 조치를 위해 안양시, 경기도에 적극 행정을 촉구할 것이고 이후 이재명 도지사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3-03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부 지원 법적 기틀 마련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을 명시한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지난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해 박람회 준비와 예산지원‧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자 순천의 상징으로, 정부는 작년 7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국제행사로 승인했다. 특별법은 총 6장, 37개의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규정 등 박람회 실행과 사후활용을 위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했다. 특히 2013년 첫 박람회 이래 10년 만에 열리는 행사인 만큼, 변화한 정원문화와 정원에 대한 인식, 기대역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는 데 주력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설명이다. 소 의원은 작년 12월, 학계·연구자·정책가 및 전라남도·순천시 국가정원담당자 등 정원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순천의 미래’ 온택트 토론회를 개최해 법안을 완성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정원의 치유적 기능이 강화된 점을 반영해, 박람회의 사후활용 방안으로 ‘관련시설과 부지를 이용한 정원치유, 건강·체력 증진 및 체육활동 사업 수행’을 명시했다. 또한 목적 조항에 ‘모든 사람들의 일상 생활 속 자연환경과의 조화’,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적 삶 영위’를 추가해, 박람회를 통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정원이 조망의 대상에서 생활의 공간으로 변화한 만큼 ‘1회성 관광’ 이상의 체험 공간이 되도록 박람회와 사후활용의 방향을 제시하며, 외부 이용자들이 순천에 체류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한다면 지속가능한 행사로 거듭날 것이라 분석했다.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특징이다. 소 의원은 통상 박람회 휘장 등을 승인없이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입법례가 많지만, 정원박람회의 자연친화적 성격과 정원의 치유적 가치를 고려해 과태료 규정으로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반조성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박람회 준비의 물적 포석을 다졌다면, 특별법 발의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을 명시한 법적 기틀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박람회가 일회적 행사를 넘어, 정원에 기대되는 새로운 역할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생태계의 회복과 치유·힐링 등 생활 속 정원의 가치는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특별법이 정원과 정원박람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시작이 되길 바라며, 국가정원을 기반으로 순천 발전의 비전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2-26
충남교육청, 3·6·5운동 지원하는 ‘초록발자국’ 앱 개발 착수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충남교육청이 생태환경문화을 조성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환경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본격화 한다. 김지철 충남교육청 교육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행복이룸 환경교육’이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이 일상에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2030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7%를 감축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20년, 30년 뒤 미래세대에 행복한 지구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지속적인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김 교육감은 모두 발언에서 “충남교육청은 2019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건강한 생태환경 중심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실천하는 학교 교육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올해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충남환경교육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면서, 환경재난 시대에 생태환경에 대한 실천적 교육을 통해 생태환경문화를 조성하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환경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6대 정책을 강조했다. 첫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초중고 학생들이 실천하는 ‘탄소중립학교 3·6·5 운동’을 전개하고, 탄소중립학교 3·6·5운동을 지원하는 ‘초록발자국’ 스마트폰 앱을 개발한다. ‘초록발자국 앱’은 학생들이 일주일 단위로 친환경 생활 실천을 기록하고, 실천 결과에 따른 실적을 환경단체나 불우이웃에 기부된다. 둘째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학생 중심의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초·중·고 별로 맞춤 생태환경 중심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학생회를 중심으로 충남 학생 생태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교육에 대해 정책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하고 학교의 환경교육 활동이나 지역 환경교육 체험활동 등을 SNS에 전파하는 생태문명 학생 기자단을 운영한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 밀착 환경교육’을 실시하며, 학교텃밭 가꾸기 사업을 초·중·고 30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또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의무교육을 연간 4회 이상 실시하며, 환경교육지원단을 구성해 학교와 가정이 함께 실천하는 환경교육 토대를 만든다. 넷째 ‘환경교육특구를 지정·운영’하며 지역의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도시, 산림, 해안, 하천, 기후·에너지 등 5개 주제 중 지역의 특성을 살린 환경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천하는 환경교육 특구를 운영·지원한다. 다섯째 학교 교육과정을 도와주는 학교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과학교육원을 학교 환경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한다. 또한 생태환경교육을 위해 자료개발·교사연수·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및 자료 등을 개발해 학교에 보급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환경단체와 연계한 환경교육을 운영한다며 학생들이 생태감수성을 갖춘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 충남도, 지역 환경단체가 협력해 환경교육을 펼쳐간다. 김 교육감은 “우리 교육에서 생태환경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인식의 대전환, 행동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우리 학생들이 생태적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일상에서 실천하는 환경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2-23
문화재위원회에 ‘궁능문화재분과’ 신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 궁능분화재분과위원회가 신설됐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17일 공포하고 오는 5월 1일 제30대 문화재위원회 발족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사항으로는 먼저 경복궁·창덕궁, 조선왕릉 등의 궁능문화재와 관련한 사항을 전담해 처리하는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를 신설한다. 그간 궁능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보존관리·활용 사업의 추진과 현상변경 등 민원 처리를 할 때 문화재의 종류별로 여러 분과위원회를 각각 거쳐야 해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궁능문화재는 지난 2019년 1월 신설된 궁능유적본부 관리 소관의 문화재를 말한다.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가 포함돼 있으며 총 89건에 달한다. 현재 경복궁 향원정을 수리할 때,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인 경복궁은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보물인 향원정은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개최 일자가 서로 다르게 운영되므로 처리기간도 길어졌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으로 궁능문화재를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직접 조사·심의하게 되면 민원 처리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는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까지 기존 8개 분과에서 앞으로 총 9개 분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2009년 이래 지금까지 80명인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정수도 100명으로 확대해 신설 분과를 비롯해 보다 전문성 있고 다양한 분야에 위원을 보강해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사항은 오는 제30대 문화재위원회 임기를 새로 위촉·구성하는 5월 1일부터 적용·시행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2-18
도시건축통합설계 전국으로 확대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균형 있는 도시 공간 관리를 위해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도시건축통합설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의 국가 건축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해 수립하는 건축분야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의 토대가 되는 건축정책 최상위 계획이다. 건축 분야 9개 현안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각각 구성해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일반국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정책을 발굴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9개 현안은 ▲건축행정·제도 ▲스마트 건축기술 정보 ▲건축산업·통계 ▲녹색건축 ▲공공건축 ▲경관관리 ▲한옥·건축자산 ▲건축안전 ▲건축교육·문화로 구성된다.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대국민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반영했다. 이후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통해 계획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확정했다. 이번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의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 생활공간 향상,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3대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건축을 혁신해 아름답고 편리한 일상 공간을 만들고, 건축자산 관리, 인식 교육을 통한 건축문화 진흥을 모색한다. 또한 도시의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도시건축통합설계를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조화로운 도시·건축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균형 있는 도시 공간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택지개발계획 업무지침 개정, 장소기반 도시설계기법 개발, 민간전문가 연계 등 추진으로 도시건축통합설계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인지능력이 약해진 노인 등을 위해 익숙한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개선하는 인지건강디자인 지침을 마련하고, 도시 가로경관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한 도시경관 형성한다는 계호기이다. 경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경관계획 수립, 소외지역 경관 관리 등을 통해 비도시지역 경관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또한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경관영향 요소 예측 및 관리, 경관포털 정보 구축 등을 통해 경관관리 고도화를 모색한다.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25년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2025년까지 건물부문의 탄소배출량을 25% 저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건축물 안전성능 강화와 함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후·유휴공간을 정비할 계획이다. 소규모 건축 품질제고 등 역량 강화를 통해 건축산업 규모를 240조 원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제도를 구축하여 건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시티, BIM과 연계한 스마트건축 활성화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건축물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년 주기로 성과를 평가해 기본계획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신하 한국경관학회장(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은 “이번 기본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는데 주로 베리어프리 내용이 많은 것 같다. 경관관리구역은 주로 도시 구역에 치우쳐져 있는데, 비도시 지역의 경관관리 연구 내용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작년 국토부에서 경관관리의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3차원 경관심의 공모전을 했었다. 첨단 신기술을 활용해 건축 측면에서도 경관을 관리하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2-16
서울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고려한 보도공사 새 기준 제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교통약자를 포함한 시민의 보행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보도공사 매뉴얼을 업그레이드 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 보도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 한 권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ver2.0)’을 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은 2013년 전국 최초로 보도공사에 필요한 각종 법류·지침서를 한권에 담은 종합지침서다. 보도공사 시 필수 이수해야 하는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등 각종 보도포장 교육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ver 2.0)은 발행 이후 상위법령 개정과 기 방침으로 시행중인 사항 207건을 수록하고,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제고 등 5건의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횡단보도 경사석 연장확대 ▲차량진출입로 주변 점자블록 추가 ▲교통섬 내 점자블록 설치방법 개선 ▲연속 선형블록 설치 규정 추가 ▲도로경계석 이탈방지 등이다. 횡단보도 경사석 연장은 기존 1m에서 2m로 확대됐다. 횡단보도 앞 보도 경사도를 20%에서 10%로 완화해 휠체어 및 유아차 이동 중에 생기는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보도 내 건물 진입을 위해 설치되는 차량진출입 구간에는 포장재 종류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위험 감지를 위한 일시정지용 점자블록이 추가되거나 연속적으로 설치됐다. 보행자 도로횡단 시 대기하는 교통섬에서는 시각장애인이 교통섬에 진입해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 탐색을 위한 점자블록이 짧아 인식하기 어려웠으나, 교통섬 중앙 반경 1m까지 점자블록을 연장 설치해 자칫 차도 방향으로 걷지 않도록 방향 탐색이 훨씬 수월해졌다. 보도 중앙에 일직선으로 설치되는 점자블록의 경우, 설치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혼동이 있었다. 시각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시각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복지관, 교육원 등의 시설물 출입구에는 주변 교통시설로부터 점자블록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기준을 적용해 시각장애인의 이동 접근성을 높였다. 도로와 사유지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선에는 주로 도로경계석(연석)을 사용하게 되는데, 보도굴착 이나 차량진입 등에 따라 침하 방지를 위해 바닥기초를 5㎝에서 10㎝로 강화했다. 시는 이번 설계시공 매뉴얼뿐만 아니라, ‘보도공사 상세 설계 표준도’도 동시 발행해 포장단면, 포장구조물 상세도 등 풍부한 자료도 함께 배포한다. 또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방법과 ‘차량 진출입로 포장 설치 기준’ 등을 부록편에 상세하게 수록해 보도포장 공사 및 유지관리 시 본 매뉴얼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과 ‘보도공사 상세설계 표준도’는 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2-15
입찰 시 공사실적 종합은 2/3, 전문은 전부 인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공사 입찰 시 종합건설사업자는 실적의 2/3만 인정되는 반면 전문건설사업자는 실적이 전부 인정되고 신인도 평가 일부 항목에 만점을 부여하는 등 규모 및 능력 차이 보완을 위한 기준 개정이 이뤄진다. 조달청은 15일부터 종합·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등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5개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특히 「적격심사세부기준」은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규모 및 능력 차이를 감안해 상호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는 실적 2/3를 인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실적 전부를 인정해 평가한다. 경영상태 중 부채비율·유동비율과 관련해서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건설업계를 기준으로,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업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인도 평가에서 일부 항목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만점을 부여한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직접 시공이 원칙이므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관련 평가에서 만점을 부여한다. 공사품질 향상과 중소 건설사업자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품질관리비 전액 보장, 경영상태 만점 기준 완화,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참여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2-15
건설 관련 공제조합, 58년 만에 전면개편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건설 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5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개최해 3개 공제조합(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의 경영혁신방안 및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1960년대 건설보증금을 발주처에 현금 예치하는 등 금융기능이 미비한 상황에서 건설사업자들의 의무 출자로 설립됐으며, 조합원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등록 및 보증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하자보수보증 가입이 의무화 돼 있다. 이에 따라 3개 공제조합은 총 출자금 12조 원, 보증규모 146조 원, 연매출 9000억 원에 이르는 대형 금융기관으로 성장하며,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성장과 안정을 지탱하는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최근 건설산업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설사업자들도 시장상황 변화에 대비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공제조합도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업계 및 공제조합 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과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공제조합은 법정 보증상품 판매 위주로 상대적으로 영업이 용이한 구조이나, 이에 비해 임직원들이 받는 금전적 혜택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공제조합·협회는 TF를 구성해 ▲지점개편안 ▲임직원 비용감축 ▲투자효율화 등 공제조합의 자율적인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으로는 공제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위해 ▲협회장· 이사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2022년 6월1일부터 시행) ▲운영위원장·부위원장 중 1명 전문가로 선임한다. 또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정수 조정 (30명 → 20명) ▲운영위원장·운영위원 공정하게 직접·무기명 투표 선출 ▲조합원 참여 기회를 위해 임기 단축 (3년+α 에서 2+2년) ▲건산법상 국토교통부 승인사항 등 중요안건은 안건 사전협의한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은 총회 승인을 거쳐 본격 착수하며, 운영위원회 개편은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행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공제조합은 건설산업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 온 만큼, 금번 개혁은 건설산업의 미래 100년을 위한 반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편방안의 이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공제조합 개혁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2-10
서울 건물 높이는 어떻게 정해질까?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서울시 높이지정구역 현황, 필지 형태·위치별로 높이 산정 방식을 담은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서울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간 가로구역별로 지정된 건축물 높이기준이 지역과 위치에 따라 다양해 개별 필지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을 확인하는 데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제작해 서울시 전자책 사이트에 게재했다. 서울시는 종전의 도로 사선제한을 대체해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기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으로는 약 63.6㎢(여의도면적의 약 180배)에 달한다. 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가로환경의 쾌적성을 증진시키며 시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 조례에 근거해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을 지정하고 있다. 서울시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구역은 2001년~2011년에 단계별로 높이 지정한 45개 가로구역과 2015년~2019년에 높이산정 기준을 고시한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으로 구분되며, 규모는 총 63.6㎢에 달한다. 이번에 발간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이드북」은 30쪽 분량이며, 3가지 단원으로 구성돼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 개요’에서는 높이기준의 정의 및 목적, 지정대상 및 절차, 내용 등의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 해설’에서는 높이기준의 개정 취지와 함께 기준 적용과 관련한 상세한 해설을 담고 있다.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 현황’에서는 서울시 높이제한구역의 지정·운영현황, 높이 지정구역, 높이 산정구역 등을 소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가이드북 300부를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 인허가 부서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시민과 전문가들을 위해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와 서울시 주택포털에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게재했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서울시는 시민들이 단위 필지별로 건축물 높이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포털에 연계해 높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며 “그간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발간과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교육」 유튜브 강연과 같은 맥락으로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건축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2-10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조경감리는 조경에게”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유재호 한국조경협회 감리분과위원장이 조경공사에 조경감리를 배치해달란 조경계 요구에 묵묵부답인 국토교통부에 항의코자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유재호 위원장은 “주택건설공사 조경감리제도의 개선을 요구한 범 조경계 서명운동의 결과로 2019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개최된 간담회가 끝난 지 1년 반이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초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 시 국민의 안전과 감리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본자격요건 강화 및 평가대상 확대안으로 분야별 감리원에 조경감리원을 포함토록 했으며 주택건설공사 규모에 따른 평가대상 분야별 감리원 수도 조경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한 번 더 요구했지만 지금까지도 국토부는 묵묵부답”이라고 꼬집었다. 유 위원장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상 조경공사업은 엄연한 종합, 전문공사업으로서 토목, 건축과 명확히 구분돼 있다.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공사비 200억 원 이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자(감리)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유 위원장의 설명이다. 유 위원장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주택법 상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는 조경공사는 토목공사의 범주에 속해 있으며 1500세대 이하의 조경공사는 식물학개론 조차 수강하지 못한 토목감리가 감리업무를 수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너무나 분하고 답답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이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법규의 기준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토부 주택공급과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와 업체의 반대 의견을 들어 우리 조경계의 의견을 치졸한 밥그릇 프레임으로 평가절하하며 얼마든지 추진 가능한 ‘법령’도 아닌 ‘고시’의 수정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유 위원장은 조경기술자로서 현장 배치 종료 후 온갖 아르바이트 정보를 검색해 생계유지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유 위원장은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 그 조차도 실행하기 어려운 동료 조경감리 선후배의 울분을 담아 국토교통부 1인 시위의 첫발을 내딛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단 하루의 실행보다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었기에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외면할 국토부 공무원들이 오가는 한겨울 정문 앞에 서서 묵언의 외침을 시작한다”며 “비록 설 명절을 앞둔 이틀간의 첫 걸음이지만 이 작고 흐릿한 발자국이 조경계의 불붙는 외침과 뜨거운 열정이 되어 휘몰아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2-09
환경부·조달청, 환경난제 해결 위해 ‘혁신조달 업무협약’ 체결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부와 조달청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난제 해결과 혁신조달 수요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와 조달청이 체결한 협약은 ‘탄소중립 이행’과 주요 환경난제 해결을 위해 현장수요 중심의 ‘녹색 혁신제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달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까지는 민간기업이 혁신제품을 신청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해 구매하는 ‘공급자 방식’ 위주로 운영됐다. 올해부터는 정부가 환경문제·탄소중립 이행 등 공공문제를 출제하면, 기업이 해법을 제시해 혁신제품을 조달 구매하는 ‘수요자 중심’ 방식으로 추진된다. 환경부와 조달청은 2월 3일 ‘혁신수요 인큐베이팅’ 시범운영 회의를 통해 3가지 환경난제 ▲탄소중립 ▲자원순환 ▲물순환을 선정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제품을 발굴해 공공부문 조달을 확대할 계획이다. 3가지 환경난제 방법으로 ▲공공건물의 탄소중립을 위한 방법 ▲코로나19 관련 폭증한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처리, 건설폐자원 활용 문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가뭄·물부족 등에 선제적 대응방법을 구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난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관련 혁신제품을 신속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 협력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혁신수요 인큐베이팅’ 운영을 통해 해당 환경난제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의 혁신 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구체화된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목표 및 추진계획을 설정하고 공공수요발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달 구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연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적극 적용해 혁신조달 모범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있는 동행을 시작했다”며 “우선적으로 공공건물 신축 및 개·보수 시 태양광, 지열에너지 등 탄소중립 기술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속도감 있게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올해는 공급기반에서 수요기반의 혁신조달로 전환하는 중요한 해로서 혁신조달 정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도록 수요발굴의 내실화에 힘쓰겠다”며 “업무협력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조달 사례를 발굴해, 공공서비스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2-09
산림청, 올해 ‘3대 핵심과제’ 선정 발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산림청이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강화를 위해 ‘도시숲’을 늘리고, 산림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심리 회복의 장으로 만드는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산림청은 2021년 산림정책의 방향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의 비전을 ‘숲으로 나아지는 살림살이, 숲과 함께 쓰는 새로운 미래’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를 ‘2050 탄소중립’의 첫발을 내딛는 해로 삼고,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올해는 48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72만5000톤 가량의 탄소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목재 수확과 갱신 확대로 중·장령림으로 편중된 불균형 나이분포를 개선해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기후수종’을 도입·개발하며, 스마트 기술기반의 안정적 목재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도시숲’을 확대하고 기능을 재편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REDD+)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목재활용을 확대해 탄소의 장기저장을 유도하고, 국산목재 생산 유통기반을 구축해 생활 속 목재 사용을 정착시킨다. 또한 산림보호구역을 확대·정비하고 훼손지 복원 유형별 지침서를 개발해 백두대간 등 산림탄소흡수원 보전을 강화해 나간다. ‘케이(K)-포레스트 추진계획’ 이행 강화로는 ‘한국판 뉴딜’의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지원하고, 재난심리회복 등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한다. 우선 산림데이터의 수집부터 개방·활용까지 모든 자료에 대한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해 산림경영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첨단기술과 보건의료를 연계한 ‘스마트 산림복지시설’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산림재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비대면 기술을 산림분야에 도입한다.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의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산 청정 임산물을 브랜드화(K FOREST FOOD)하고, 산림생명자원 산업화, 숲관광 등 숲을 활용한 유망 신산업을 육성한다. 임업인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비대면 수출마케팅 등 임산물 판로를 다각화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한 임업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해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도 제고한다. 한국형 산림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사계절 안전한 산림을 조성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산림재난에 대비해 새롭게 수립한 ‘케이(K)-산불, 산사태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산불발생 원인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대형 산불 빈발지역에는 산불방지 임도, 내화수림대 조성 등 지역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해 산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아울러 산불발생 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도시·야간·대형산불 광역대응)’, ‘드론산불진화대(야간 및 험준지 산불대응)’ 등을 투입해 초기진화 한다. 지난해 산사태 피해지(1343ha)는 우기 전(6월)에 복구를 완료하고,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와 사방사업을 확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산사태위험지도’를 고도화하고, 산사태 예측 범위를 1시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해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림청 공직자 모두는 정책 혁신과 역량 강화로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겠다”며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추진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혜택을 누리는 더건강하고 더 풍요로운 산림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2-09
국토부,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시범사업’ 본격화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전문건설업체가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22개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빠르면 2월 셋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29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2년 공공공사, 2023년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부 소속 국토관리청 및 산하 공공기관 공사 중 상반기 내 발주가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대업종화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으로 구성했다. 첫째 종합공사를 복수의 전문 대업종으로 분리해 발주하는 유형으로서, 10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둘째 종합공사를 1개 전문 대업종의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유형으로서, 4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셋째 전문공사 참가 대상을 1개 전문업종에서 전문 대업종으로 확대하는 유형으로서, 8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시범사업에서 발주기관은 전문건설 대업종(14개)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시하고, 기존 전문건설업체는 대업종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입찰참가하게 된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2022년부터 건설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 세부기준,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 시 주력분야 도입 등 제도보완 과제들을 추가 적용해볼 수 있도록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2-09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이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조달 가격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쇼핑몰 상품가격을 일제점검하고 가격질서 위반 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계약가격을 시장 거래가격과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가계약 등을 신고하는 독립된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신설한다. 불공정조달행위 신고포상금도 가격위반 신고자에 우선 지급한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익명신고를 도입하고, 온라인·스마트폰·우편 등 신고수단을 다양화해 누구나 쉽게 신고가 가능하게 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 설치 후 3개월 동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가격위반 신고자에 신고 포상금을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쇼핑몰 가격감시 강화를 위해 시중가격 모니터링 활동을 확대하고, ‘민관합동 공공조달가격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전자제품 위주의 가격 모니터링 55개 품목을 가격관리가 취약한 물품까지 확대하고, 조사방식도 온라인과 함께 현장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현재 조달청 직원만 이용 가능한 민간가격비교시스템을 수요기관 등에게도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관계부처·협회·조합 등과 공동으로 ‘민관합동 공공조달가격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쇼핑몰 가격을 공동 감시·조사하고 단가인하 등 조치사항을 공유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시중가격이 자주 변동하거나 완제품·구성품이 수입산인 위험물품군을 선별해 적정 계약가격 여부를 2월부터 오는 6월까지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선별된 위험군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집중 점검해 고가제품은 계약단가를 조정하고, 필요 시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한 조달가격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 등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모델명 또는 미미한 스펙 차이로 우대가격유지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조치할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을 조사·환수 업무과정에서 집행해 편법행위를 차단한다. 그동안은 우대가격의무 1회 위반 시에는 부당이득 환수를 면제해 왔으나 앞으로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1회 위반 시부터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가격조사 전담부서인 조달가격조사과 조사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출발점은 ‘반칙가격’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하고 공정한 조달가격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2-08
도심 속 문화유산, 녹색 인프라로 전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문화재청이 도심 속 유적지를 역사문화공원 등 지역주민 친화공간으로 조성해 녹색 인프라로 전환하고, 자연유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제작·보급을 확대한다.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가꾸고 누리는 문화유산’을 만들기 위한 4대 전략과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8일 발표했다. 먼저 문화재청은 문화재행정 60년이 되는 올해는 ‘정책추진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문화재 지정번호로 문화재가 서열화되고 있는 일부 인식을 개선하고자 관리번호로 운영하고, 비지정문화재까지 포함한 보호체계를 새롭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문화재 범위에서 근현대유산·자연유산·수중문화재 등 새롭게 생긴 문화재 수요를 반영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재 행정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담은 문화재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문화유산 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기술을 개발해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수리·복원용 전통재료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문화유산 펀드 신설 등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내·외 사례조사, 문화유산 분류체계 수립, 산업진흥 근거 마련 등 문화유산 산업생태계 기반도 구축한다.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반은 디지털로 전환’한다. BIM 기반 건조물문화재 수리이력 통합관리, 드론 등을 활용한 사적지 관리 등 과학적 보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문화유산 데이터 댐을 구축한다. 한양도성 타임머신, 대표유산 디지털콘텐츠 등 다양한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등 콘텐츠 보급 거점을 확보·강화한다. ‘문화유산 분야 녹색 기반 구축’하는 것도 15개 핵심과제 중 하나다. 도심 속 유적지나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을 역사문화공원 등 지역주민 친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문화유산시설의 저탄소화 등 친환경 정비를 추진한다. 지정·등록된 건축물과 관람객 편의공간을 에너지 친화공간으로 개선 또는 조성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문화유산 활용 확대’ 방안으로 조선왕릉 내 숲길을 정비하고, 자연유산 활용 콘텐츠를 제작·보급해 국민에게 쉼이 되는 문화유산공간을 조성한다. 이외 과제로는 ▲문화유산의 탄탄한 관리기반 강화 ▲문화재 규제 합리화 및 주민지원 확대로 국민불편 완화 ▲첨단기술과 현장 기반의 문화재 안전‧방재 체계 강화 ▲굳건하고 지속가능한 무형문화재 전승 ▲배려 계층을 위한 문화유산 향유환경 개선 ▲다양한 문화유산콘텐츠 제작 및 문화유산교육 확산 ▲지역주민과 함께 가꾸고 만드는 문화유산 ▲우리 유산의 세계 속 위상 강화 ▲세계 속 우리 유산의 가치 확산 ▲문화유산 분야 남북 교류협력 강화 등이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2-08
공공주도 개발, 서울은 토지 가격만 오를 우려… 실효성 의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 공급 정책이 서울에선 토지 가격만 올리고 실제 주택 공급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사업을 주도할 경우 용적률, 층수, 일조, 채광, 조경, 주차장 설치 의무 등 도시·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부채납도 완화하며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받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8.4 대책 발표 때부터 서울 50층 제한을 깨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린다는 내용에 도시경관·주거환경 쾌적성 저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다 지난 1월 19일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의 307개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반경 500m까지 용적률 700% 상향이 가능해졌다.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일조권과 채광, 조경 설치, 주차장 의무 확보 기준까지 다 완화하면서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진다 해도 또 다른 도시 문제가 야기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는 상황이다. 이번 발표와 관련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정책조정분과위원장을 지낸 윤혁경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주거환경을 제대로 갖춘 아파트, 살고 싶은 아파트에 대한 공급대책이 미흡하다면 이는 온전한 대책이라 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단지형 아파트는 재건축, 재개발만 풀어주면 공급 가능하겠지만, 정부는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만 추진하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 공공재건축은 기대만큼 원활하지 않고, 공공재개발로 어느 정도 공급되겠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서울 외곽의 3기 신도시에선 나름 제대로 된 아파트가 공급되겠지만, 서울을 떠나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용적률을 700%까지 올리는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사업은 주택 공급 효과는 없는 반면,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는 큰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윤혁경 대표는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역세권 복합용도개발은 실행가능성이 없는 제도이며, 만약 사업이 추진된다 해도 다섯 가지 측면에서 도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견했다. 윤 대표는 “주택공급 의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소형필지 재건축은 문제가 있다. 용적률을 700%까지 높여줘도 재건축을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기존 공동주택은 단지화 돼 있으니 재건축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건 허용이 안 된다. 단독주택지 땅을 사서 재건축한다 하는데, 조합 결정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사업 시행만 5~10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사라진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가 부활해야 그나마 실행 가능성이 보인다. 하지만 이것도 주민 동의 받기가 어렵고 사업 추진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 다세대, 다가구가 들어선 동네 주민들이 얼마나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동의를 받는 데만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실행가능성이 전혀 없는 무의미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소형필지 재건축이 시행됐을 때는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 ▲유아원, 유치원, 학교 등 교육환경 부족에 따른 문제 ▲나 홀로 아파트로 인한 민원 폭주와 도시경관 훼손 문제 ▲제대로 된 조건을 갖춘 아파트 공급대책에 대한 미흡한 문제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는 토지 가격에 대한 문제 등 5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윤 대표의 설명이다. 먼저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다. 늘어난 주차대수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 너비는 최소 8m 이상 15m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저층주거지는 대개 4~6m 폭의 도로와 접하고 있어, 용적률 700%를 개발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개발지 주변으로까지의 도로 확장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다. 또한 소규모 개발은 공원 등 녹지 확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열악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지적이다. 다음은 교육환경 부족 문제다. 정부는 기존의 기반시설이 대부분 양호한 ‘민간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통해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 ‘민간재개발’은 억제하면서 단독 필지형 아파트를 공급하려 한다. 이와 같은 나 홀로 아파트가 여기저기 우후죽순 건립되면 유아원, 유치원, 학교용지 확보가 전혀 불가능하단 지적이다. 나 홀로 아파트로 인한 민원 폭주와 도시경관 훼손 문제도 우려된다. 윤 대표는 3~5층인 기존 주거지역에 용적률 500% 이상, 30~50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준주거지역에서 대폭 완화되는 일조 기준에 따라 발생하는 일조·조망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여기저기 들어서는 한두 동짜리 고층 아파트로 인한 서울의 스카이라인과 도시경관에도 좋지 않은 변화가 찾아올 것을 우려했다. 또한 윤 대표는 “현재 서울시가 허용하는 역세권 350m 반경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까지 변경, 600~800%의 1~2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2030청년주택’만 보더라도 10년간 저렴한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다는 장점 이외에는 제대로 된 주거환경 확보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런 아파트만 공급한다고 해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는다면 착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윤 대표는 개발은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서 결국 토지 가격만 오르는 일이 발생할 것을 가장 우려했다. 윤 대표는 “토지주가 직접 아파트 사업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대부분 부동산 개발업자가 토지를 매수해서 개발하는데, 매수 시점에 700%까지 개발 가능한 토지가격이 매겨진 상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처럼 개발되긴 어려울 수 있다”며 “1~2인 소유는 그나마 토지거래가 쉽겠지만, 1동에 보통 6~10인이 소유한 다세대주택이라면 3~5채를 구입해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 민성훈 수원대학교 건축도시부동산학부 교수도 “역세권에 청년들을 위한 고밀도 주거를 제공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토지 가격이 덩달아 오르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수가 있다. 토지 가격만 올려놓고 집은 공급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 교수는 “도심에 주거가 많이 모자란 건 사실이고, 청년주거는 형태나 패턴을 보면 3~4인 가정에 비해 조망, 일조 등에 덜 예민하니 도심에서 주거하면서 생산활동을 열심히 해야 하는 청년들이 대중교통이 좋은 곳에 주거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토지 가격이 동일할 때 용적률, 층고를 높여서 더 많이 지을 수 있으면 사업성이 나오니 디벨로퍼가 많이 건설하면 주택 공급이 빨리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개발 후보지는 토지 가격이 오를 것이고, 움직이는 토지 가격으로 인해 정부가 목표한 만큼 주택 공급을 많이 늘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삭막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조경을 비롯한 주거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많이 개발됐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높은 고밀도 주거 개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할 만큼 좋은 환경이 제공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당장에 공급된다 하더라도 30~40년 뒤 건물이 노후화했을 때 재건축을 포함한 도시 정비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분양으로 소유권이 쪼개졌을 때 저층은 비교적 쉽지만 고층은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자칫 잘못하면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워져 흉물로 남을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2-07
국토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지원 기틀 마련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지원 기틀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정보체계의 활용 ▲도시재생 관련 경력 인정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 구체적인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한다. 이에 도시재생에 특화된 교육체계, 교원 및 시설확보의 적절성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기준을 마련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단체를 지정하고, 국토부가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인재양성 관리에 대한 기틀을 다진다. 또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 미만 변경,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한다.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용도지역 변경, 주요 도입기능 변경 등을 제외한 사항으로 규정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한다. 아울러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에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만공사를 추가해 공항, 항만 등 거점시설 인근지역을 혁신지구로 추진 시 전문성을 갖춘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그 밖에 개정안에는 도시재생 실무위원회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에 건축공간연구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조성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이번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시행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2-04
용적률 최대 700%, 일조·채광·조경도 완화 ‘초고밀 개발’ 시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용적률은 최대 700% 상향하고 주차장 설치의무 감면, 일조·채광 그리고 조경 설치 기준 등 규제를 역대급으로 완화해 도시를 건물로 꽉 채우는 초고밀 개발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과 함께 한다면 과도한 기부채납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받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개발이익은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비정비구역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기존 정비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강화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신규 도입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이 희망하고, 토지주 등 2/3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한다.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p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수도권 약 61만6000호(서울 약 32만호) 및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6만호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83만6000호 중 약 57만3000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만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호 이상으로, 역대 최대 수준 공급 대책이다.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 약 30만6000호를 공급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년 한시)’을 신규 도입해 노후·슬럼화, 비효율적 부지이용 등에도 불구하고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한다. 이는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LH·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된다.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2/3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된다.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보장 추가수익 외 개발 이익은 비용부담 능력 없는 실거주자 거주수단 마련, 세입자‧영세상인 이주‧생계지원, 지역사회 생활 SOC확충 등 도시환경 개선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혁신 및 개발 콘셉트를 적용해 특화 개발할 예정이다. 역세권(5000㎡ 이상)은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극대화 등을 통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한다. 대중교통 연계대책 확보 시 주차장 설치의무도 감면된다. 제조·유통 위주로 저밀 개발된 준공업지역(5000㎡ 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조성한다. 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 이상)는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 복합 등을 통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한다. 또한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소규모 입지(5000㎡ 미만)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사업활성화를 위해 정비구역 경계 설정제한 및 부지확보 요건 완화, 도시·건축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일조·채광기준 ▲가로구역별 조례로 정한 높이기준 ▲대지 안의 공지기준(건축선, 인접대지 이격거리) ▲조경설치 의무기준까지 모두 완화된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약 13만6000호를 공급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되고,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통합심의 등이 적용되어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동 사업은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추가수익 보장, 장래 부담 아파트 값을 현물선납(양도세 비과세) 후 정산방식 등 분담금 증가 리스크 제거(공기업이 부담) 등 혜택이 부여된다. 기존 정비 사업장도 희망시 공공직접 시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 선정 업체 승계 및 매몰비용 보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약 3만호는 도시재생 사업의 노후 주거지 개선 기능을 대폭 보완함으로써 확보한다. 공공이 쇠퇴지역에 지구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해 도시재생 지구 내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제한적 수용방식(주민 2/3동의) 적용, 입지규제최소구역 의제 및 기반시설·생활SOC 설치 국비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정비사업·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연계하는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신설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연간 120곳 이내 사업지를 선정한다. 전국 15~20곳에 약 26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한다.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 양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용적률 상향 또는 유보지 활용을 통해 1만3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전세대책 11만4000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도심 내 단기 입주 가능한 물량도 최대한 확충 한다. 공실 호텔·오피스의 청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준주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비 기금지원 및 세제혜택 강화, 매입리츠 신설 및 매입자금 지원강화 등을 추진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2-04
환경부 2021년 업무계획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환경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아래 3개 부문 10대 과제를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 ▲과대포장 사전검사,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등 탈플라스틱 제도 마련 ▲수소충전기 100기, 전기충전기 3만기 신설 및 미래차 30만 시대 개막 ▲미세먼지 감축 가속화로 초미세먼지 농도 18㎍/㎥(2022년 목표) 조기 달성을 목표로 지난 1일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4년간 ▲탄소중립 ▲그린뉴딜 ▲물관리 일원화 등 기후·환경정책의 전환을 추진해 성과를 거뒀다. 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9년에 전년대비 3.4% 감소했으며, 미세먼지 8법을 제·개정하고 계절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그간 23~26㎍/㎥에 정체돼 있던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0년에는 19㎍/㎥로 개선했다. 또한 물관리 일원화 조치로는 통합물관리 체계를 완성하며 4대강 보 개방 등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 착수하고, 화학제품안전법 제정·시행으로 생활화학제품(소독·살균제 등)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도 수립해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재활용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해 살균·소독제 관리를 강화했으며, 광역울타리 설치 등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 확산을 방지하는 등 현안에 적극 대응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에 대한 세부계획은 첫째 탄소중립 이행·점검체계를 구축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조성, 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가칭) 구축 추진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둘째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해 과대포장 사전검사 등을 통해 1회용품·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하며 재생원료 사용 촉진 등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통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할 예정이다. 셋째 사회 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강화해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재정사업 및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절차를 마련해 적응을 주류화 한다. 또한 강변저류지 등 자연형 홍수저감시설 조성해 기후위기 홍수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작년에 발생한 홍수피해를 구제한다. 생물 대발생(매미나방 등) 발생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제공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위해관리도 강화한다. ‘그린뉴딜 체감성과 창출의 효과’에 대한 세부계획은 첫째 올해 미래차 30만대 시대를 달성하고, 전기충전기 3만기, 수소충전기 100기 이상을 신설해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긴다. 수요 측면에서, 공공기관 신규차량은 80% 이상을 미래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은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K-EV100 프로젝트)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전기차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입지시스템을 구축·활용해 충전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기존보다 3배 이상 빠른 초급속충전기도 확충한다. 둘째 녹색 유망기업 420개 지원, 5대 분야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추진 등을 통해 녹색일자리 3만개를 창출해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녹색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이에 녹색산업 육성 지역거점으로서 5대 녹색융합 클러스터 전략을 마련하고, 판로개척부터 해외진출까지 녹색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탄소중립 녹색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5대 분야 ▲에너지전환 ▲감축 ▲흡수 ▲대체 ▲기반기술 10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기술(ICT·AI) 기반 상‧하수도 관리도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셋째 그린뉴딜 이행력 강화와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과 국제사회로 그린뉴딜의 외연을 확대한다. 우선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25개 지역)을 본격 추진하고, 표준사례를 확립·보급하며 지역 주도 그린뉴딜을 본격화한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첫 번째 정상회의인 녹색성장파트너십(P4G) 정상회의(2021년 5월)를 계기로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적 연대를 선도해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그린뉴딜 리더십을 발휘할 예정이다. ‘국민안심 환경 안전망 구축’에 대한 세부계획은 첫째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18㎍/㎥ 까지 저감시키는 등 미세먼지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4대 부문별 핵심 감축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며, 시멘트 소성로, 가스냉난방기(GHP) 등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지원과 재정적 지원도 추진한다. 또한 입체적 미세먼지 감시체계(위성·항공·지상 관측망) 고도화 등 미세먼지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며 지역특화 대책을 발굴‧시행하고, 한·중 청천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성과를 공동으로 알리는 등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둘째 통합물관리 및 자연기반 환경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연내 확정해 지역 간 물이용 갈등을 해소해, 금강·영산강 자연성 회복 종합계획 수립하고 하천 횡단 구조물 개선 등으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가속화한다. 셋째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확대 우려가 있는 폐기물 관리 위협요인에 선제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는 폐기물 관리를 구현해 공공 책임수거 및 가격연동제를 의무화해 재활용폐기물 수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넷째 취약계층의 환경오염 피해 예방·구제와 녹색화학사회 전환 등을 통해 한국형 환경보건 안전망을 구축하며,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을 공개하도록 추진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탄소배출 저감형 녹색 화학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 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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