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정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입체공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도심 곳곳에 녹지를 확대하기 위해 ‘입체공원’ 제도를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입체공원은 건축물이나 인공지반 위에 조성되는 공원으로, 한정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녹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도심 내 녹지 확충과 보행 환경 개선 효과를…

그동안 어렵게 쓰이던 지적측량 용어가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地籍)분야의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전문용어 31개를 우리말로 바꿔 행정규칙으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위치·형태·면적 등을 지적측량을 통해 국가가 공적장부에 등록해 공시하는 제도로 일제강점기에 토지(임야)조사사업을 통해…

환경부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생태관광지역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정책을 도입한다. 환경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연환경보전법’을 포함한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 참여를…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제안한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제25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변경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파주시의 녹색 인프라를 더욱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숲과 가로수는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중립…

박정 국회의원이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의원(경기 파주시을)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하고 기후위기의 중대성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장관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7일 민간정원 활성화와 생태하천 복원 지원에 관한 두 가지 조례 개정안 심사를 각각 통과시키며, 도민의 휴식·치유공간 마련과 환경 복원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의지를 재확인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예산 운용 문제와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선 미흡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부산시의회는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국보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조경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이에 조경시설의 체계적인 조성·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에게 출자·출연 근거 마련 ▲조경박람회, 조경전시회 등…

경기도 내 공교육 기관에서 환경교육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임광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세대의 존재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경상남도 진주시가 정원문화 활성화와 정원산업 발전을 위한 정원진흥·정원박람회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 진주다움을 반영한 도시 브랜드화에 나섰다. 진주시는 17일 시청 시민홀에서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원진흥·정원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와 함께 2025년 제1회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가 정원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관광과 치유를 결합한 다양한 정원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17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는 정원을 단순한 녹지 공간이 아닌 관광, 환경, 문화, 치유가 결합된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경쟁력…

1기신도시와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비가 이뤄질 지침이 마련됐다. 1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 제정안을 1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4월에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신안군이 개인정원을 가꾸는 주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 지역사회의 녹색공간 조성에 참여를 유도한다. 신안군은 주민 주도의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개인정원을 가꾸는 주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 혜택은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원을 조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생활 속…

부산시는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와 ‘을숙도 생태복원 프로젝트’ 총 2개 정책이 ‘2025 그린 월드 어워즈(Green World Awards 2025)’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그린 월드 어워즈’는 1994년 설립된 영국의 비영리 친환경 단체인 ‘더 그린 오가니제이션(The Green Organisation)’이 주관하는…

지난해 이기대 일대 고층아파트 건립 논란을 계기로 발의된 개정안이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부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개정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이 해안·하천·공원·녹지 등의 경관을 훼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층수, 건축물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특허청은 창작자 정정제도 개선을 통해 진정한 창작자를 지원하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진정한 창작자 기재를 위한 창작자 정정제도 개선 ▲국가 연구개발(R&D) 연구 성과 기재 서식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심사관의 심사 절차가 끝난 이후 창작자를 추가하는 기존 제도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강원도 춘천시 전역을 정원 도시로 만들기 위한 밑그림이 그려졌다. 춘천시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시청 다목적 회의실에서 춘천 정원도시화를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과 춘천 호수정원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용역 결과는 윤영조 기술사사무소 아침 대표(강원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교수)가 보고할 예정이다…

충청북도가 정원문화과 신설과 함께 ‘자연정원 충북’ 실현을 위한 포괄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충북도는 12일, 김영환 지사가 올해 초 내세운 ‘숨·쉼·샘·삶’(숨 쉬는 땅, 쉼표 있는 생활, 샘 솟는 행복, 삶의 터전 충북) 전략에 발맞춰 청남대를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고 2030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한 ‘충청북도 정원문화 확산…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로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법률의 위임사항과 행정안전부, 산림청의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반영해…

서울시가 문화유산 주변 건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가 문화유산과 현대 도심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새로운 도시관리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계획은 문화유산의 보호와 현대 도심의 발전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도시 관리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 도심은 600년이 넘는 역사와 현대 도심의…

전라북도가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 및 생태관광 기반 조성을 확대한다. 전북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2025년 환경산림국 주요업무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환경·산림 분야 특례의 본격 시행과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이 포함돼 있다. 도는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2025년부터 3년간 환경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