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일조권 규제 완화를 추진해 관내 법적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축사업자가 건축법을 준수해 건물을 지어도 판례의 법리에 따라 가해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 내지는 공사금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순천시는 지난 21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정부 계획대로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의 입지가 주거지역으로 확대되면 주거환경 악화만 초래할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대규모 공유주거의 공급, 제대로 준비하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이란 집 일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회의실, 운동시설, 카페 등을 갖춰 고급화·대형화를 내세운 곳으로 셰어하우스가 대표적이다…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 또는 거짓으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업체와 기술자의 자격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25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 1981년부터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해…

대전시가 공사 규모가 작더라도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반여건을 누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정 공사비 산출 근거를 마련한다. 대전시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한 건설 환경과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인건비 과소 적용…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기능과 행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을 보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작년 7월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방연구원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연구원법’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및…

산림조합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상임이사는 전문경영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1일 산림조합 상임이사 자격을 강화하고 조합 임원 간 임기를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농업예산을 국가 예산 중 5%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원칙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 국가에 있어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국가의 식량안보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그 어떠한 가치보다…

1500세대 이하 아파트는 토목·건축감리가 조경감리까지 맡아 업무가 과중되는 제도적 문제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한 관할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부처별로 산림,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지 등에 탄소흡수원 확충 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주택건설 사업 과정에서 건축, 경관, 교통 등 여러 단계의 심의를 통합심의로 의무화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택건설 통합심의를 의무화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 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합심의는 주택건설 사업 과정에서 건축, 경관, 교통 등 여러 단계의 심의를 한…

수원시가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숲 조성 근거를 마련했다. 이미경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보건·휴양 증진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치건축물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가 민간기업에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보안심사규정’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이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 상한선이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 10% 이내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

서울시 광진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녹지 등 조경공사를 대상으로 하자이행 실명제를 시범 운영한다. 서울시 광진구가 공사 완료 후 시설물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누구나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공원, 녹지 등 조경공간 대상 ‘건설공사 하자이행 실명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공사 기간에는 시공사와 담당자가 게재된 안내간판, 현수막 등이…

가로수 지키기 운동이 시민 활동을 넘어 국회까지 확산한 가운데, 가로수 업무 주무부처인 산림청이 로드맵 마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림청은 지난 28일 가로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해 금년도 추진할 정책 방향을 담은 ‘2022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에…

전 세계 많은 부문과 지역에서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지난 2월 14일부터 27일까지 제55차 총회 및 제12차 제2실무그룹 회의를 개최(영상)해 기후변화 영향, 적응,…

수원시가 도시의 매력과 품격을 높이기 위한 ‘가로수 책임제’를 운영한다. 수원시는 16일 공원녹지사업소 중회의실에서 오기영 공원녹지사업소장 주재로 담당부서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 공원녹지 중점 추진 10대 개선과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원녹지 중점 추진 10대 개선과제’는 ▲도시의 매력과 품격을 높이는 가로수…

환경부가 탄소중립 등 정책변화를 반영해 환경영향평가서 구성과 작성 방법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선했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서 작성 규정)’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평가서 작성 규정’은 주요 개발계획 수립권자,…

태화강 국가정원 부지에 조성되는 ‘피트 아우돌프’ 정원이 오는 11월 공개된다. 울산시는 지난 9일 오후 울산대공원 그린하우스에서 박병희 녹지정원국장 주재로 울산시와 구·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녹지정원 시책 및 소나무재선충 방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녹지·공원·산림·정원 분야 추진정책 발표와 사업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