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그린벨트가 해제된 구역을 포함한 미개발 지역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울산시는 11월 2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2030년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도시 성장과 정주 여건 개선, 기업활동 지원 등을 목표로 한 혁신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담고 있으며, 도시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워터 포지티브’라는 물 복원 개념의 도입을 위해 환경부가 기업들과 함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환경부는 오는 28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및 삼성전자와 함께 장흥댐 신풍습지를 대상으로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 공동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위기에…

환경부가 이번 달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폐막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를 국민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환경부는 지난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9)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대국민 담화를 개최했다.이번 담화는 COP29를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수행한 역할을 강조하며 국민적 협력을 촉구하기…

조지연 의원(국민의힘)이 26일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등 국제사회 약속 이행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자연공존지역(OECM :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에 대한 정의, 잠재적 목록 구축, 등록 방법 및 절차, 등록 이후…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이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기후 재난 대응과 녹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옥상녹화 사업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정 의원이 녹지를 확충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옥상녹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시에 요청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옥상녹화 사업은 건물…

국토교통부는 전국 1315개 산업단지에 수직농장 입주를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을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직농장은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 자격을 얻게 돼, 농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3월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장관급 현장간담회에서 산업단�…

서울시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두 구역을 파악해 재개발 대상으로 정했다. 시는 지난 21일 제5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홍제동과 동작구 사당동 2곳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가 발표한 이번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추진 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서대문구 홍제동 9-81일대와 동작구 사당동 63-1일대다…

서울시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이 일상화됨에 따라 사계절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365일 시민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대규모 수해 이후 도림천과 강남역 등 침수 취약 지역의 배수 기능을 개선하고 다양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도입했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도림천, 강남역, 광화문 일대에 설치해 시간당…

앞으로 어린이, 노약자, 임신부 등 유해 환경에 취약한 계층에게 환경보건이용권 제도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이용권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환경보건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과…

서울과 경기에 걸친 숲길(둘레길) 156.6㎞ 구간에 주소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오는 5일 서울과 경기에 걸쳐있는 숲길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서울둘레○길’로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는 행안부 장관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법’ 제7조에 근거해 지난달 27일 개최된…

토양 내 불소 정화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토양오염우려기준, 반출정화, 토양정밀조사 등 다양한 토양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1지역인 주거지·농지 등과 2지역인 임야 등의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1㎏당 400㎎, 3지역인 공장용지·주차장 등은 800㎎이…

정부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반짝이는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기획재정부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국민의 참신한 정책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8일부터 ‘2024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주제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책제안서 또는 SNS 영상을 제출할 수…

서울시에서 건설공사 도중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없이 재시공에 들어간다. 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8월 5일 예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앞으로 주택과 인접한 인공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일 경우 급경사지로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3일 개정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높이 5m 미만인…

도시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부 개정안이 최근 통과됐다. 산림청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가로수‧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숲법’,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부정행위 제제를 위한 ‘목재이용법’, 국유림 사용허가를 완화하는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시행령에는…

서울시‘도시계획 조례’가 20년 만에 전부 개정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복잡한 구성체계 정비와 함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서울시‘도시계획 조례’를 재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2000년 7월 도시계획 조례를 최초 제정하고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전부 개정 이후 20년…

최근 서울시 개방형 녹지 개념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제324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에서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과 출석한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을 통해 변경된 ‘개방형 녹지’가 다뤄졌다. 개방형 녹지 개념 변경은 지난 2월 ‘2030…

7월부터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가 개편되고, 건설업자 경영부담이 완화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7월에 총 28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7월 3일 개정 오는 3일부터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편 중심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

건설수주와 투자의 감소로 위축된 지역 건설시장 심리를 반영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의계약 등의 예외 규정 기간이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계약법 시행력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는 경기침체…

급변하는 기후로 꿀벌 개체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최근 서울시가 꿀벌 보호 조례를 발의했다. 정준호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은 ‘서울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꿀벌 관리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더해 꿀벌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도 포함한다.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