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과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주도의 농촌공간계획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이는 농촌 소멸 위기와 난개발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3월 29일부터 시행된 법에 따라 139개…

서울시가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를 폐지하고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가동 중인 ‘건설산업규제철폐 TF’와 지난 6일 첫 회의를 개최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반영해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폐지’ 등 10건의 규제를 추가로 폐지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공사 50%…

경상남도는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미래를 그린 ‘2030 경상남도 경관계획’을 수립한다고 지난 6일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경상남도 경관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환경 조성을 주요정책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경남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2030 경상남도 경관계획’을 통해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보존·관리하고, 특색 있는 경남을…

국민권익위원회가 도시개발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는 최근 녹지 지역을 통한 보행로 설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도시개발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서울시는 2040년까지 공원녹지율 31.2%와 탄소흡수량 22만2162 tCO₂eq 달성을 목표로 기후위기에 선제 대응하는 녹색 도시로의 전환을 꾀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계획은 2030년에 수립된 이전 계획 이후 10년 만에 업데이트된 것으로, 공원녹지의 확충…

수원시가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로 변모할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수원시가 제출한 ‘204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을 5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수원 도시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인구 128만 명을 목표로, 시가화용지 56.835㎢와 시가화예정용지 5.711㎢를 포함하는 광역 도시개발을 예정하고 있다. 나머지 지역은 보전용지로 지정되어…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하위법령에 따라, 시·도지사는 공원을 포함한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지난 1월 31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을 하나의…

조철기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관보전직불제의 품목 확대와 직불금 현실화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경관작물 정책 전반을 개선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관보전직불제는 2005년 도입돼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지역축제…

환경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물 환경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반기에만 2조8000억 원의 예산을 신속히 집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홍수, 가뭄, 수질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홍수 방어체계 강화를 위해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확정하고,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20곳에 대해 제방 보강과 배수시설…

국가유산청이 2025년 국가유산 보호와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며, 전통조경과 자연유산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유산청은 ‘국민과 상생하는 국가유산, 높아지는 국민행복’이라는 비전 아래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국가유산청은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조직 출범으로 도입된…

산림청이 전국에 도시숲 196개소를 조성하고 간척지 등 유휴토지에 녹지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새로운 탄소흡수원 확대에 나선다. 산림청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목표로 산림재난 예방, 기후변화 대응, 임업인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신산업 창출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먼저 산불,…

국내 농업 방식이 스마트팜으로 대전환되는 밑그림이 그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제1차 기본계획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농산업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계획안은 2029년까지 향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가 현장 수요를 반영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안전관리비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노·사가 현장 위험요소를 자율적으로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

조달청이 올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조달의 기반을 다진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업무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조달청은 올해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과 ‘Back to the basic’ 전략을 심화해,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신뢰받는 공공조달의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사회 구조 전환에 대비한…

오는 7월 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로 늘어난다. 종전까지는 3배였다. 20일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을 오는 21일 공포,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자인보호법이 시행되면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이어 상표·디자인 분야에도 5배 징벌배상제도�…

경상북도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농촌 활성화를 돕는 치유농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경상북도는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해 건강과 사회적 균형을 이루는 치유농업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농업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치유농업의 고도화를 추진하며, 농업·농촌의 융복합적 가치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급격한 산업화와 기술 발전으로…

1기 신도시와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시행, 금융지원, 디지털 인증 등 체계적 인프라와 투자 기회 확대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2024년 업무성과와 2025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7개 지원기구�…

경상북도 안동시는 ‘건강한 숲, 우리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2025년까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안동시는 지역 특화림 80ha 조성과 함께 산불 예방 숲가꾸기 등 1870ha의 숲을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재선충특별방제구역 수종 전환 사업과 연계해 백합나무와 밤나무를 심어 양봉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서울시가 시민 제안을 반영해 공원 활용도를 높이고 도시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체복합공원 도입과 공원 내 상행위 제한 완화를 즉시 시행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의 불편을 유발하고 경제활성화를 억눌렀던 규제 2건을 철폐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평면공원만 인정되던 규제를 완화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 상부에…

울산시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목표로 4대 핵심 전략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기반 조성과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녹지정원 분야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꿈의 도시 울산, 산업에 정원을 수놓다’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울산시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