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한 국비 지원과 사후활용 기반이 마련됐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순천만정원박람회법’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

2050년까지 약 29만ha의 산림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산림청이 산지 개발 원인자 부담까지 완화해 손실 면적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림청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등 산지 개발 시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도급·하도급 공사대금을 전체가 아닌 항목별로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더욱…

환경부가 도심 하천을 국민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 또한 하천의 연속성·자연성 회복을 위한 생태복원을 본격 추진하고, 주변에 식생대와 탄소숲 등을 조성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24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물문화관에서 ‘통합물관리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2022년 하천관리일원화 이후…

경기도 내에 신규로 만들어지는 산업단지는 조성단계부터 탄소배출 저감 필수 요소들이 의무 적용된다.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2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정도영 기획관은 “기후 위기는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탈탄소 전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신속한 행동이 요구된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폐기물이 투입되는 시멘트에 대한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환경재단·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멘트 등급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산업폐기물이 들어간…

헌법에 생명·생태 가치를 담고 환경부를 부총리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기후위기 대응 체제 전환을 촉구하는 환경 분야 대선정책 과제가 제안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종로구에 위치한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선정책 과제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주요 후보들의 선거벽보를 형상화한 이미지에 주요…

충청북도 청주시가 올해를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을 한 단계 높이는 원년으로 삼는다. 시는 올해 장기 미집행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녹지·산림 등 탄소흡수원을 적극 확충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17개 공원의 자체 조성을 추진하고, 8개 도시공원의 민간개발을 꾀해 청주 도심 내 344만3078㎡에…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산림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경기도는 올해 13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탄소중립 실현과 도민의 행복 구현’을 목표로 ‘2022년도 경기도 산림시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기후위기 시대 탄소흡수원 관리강화 ▲산림재해 예방강화 및 신속 대응 ▲산림자원의…

고시로 승격된 생태면적률 제도에서 ‘투수능력 유지’와 관련 없이 특정 유형에 유리하게 적용된 투수포장 가중치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국빗물협회에 따르면 고시로 승격된 ‘생태면적률의 적용 대상사업, 산정방법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 투수포장 부문에서 투수능력 지속성을 고려하지 못해 자칫 생태면적률 제도 취지와 다르게 환경적…

환경부가 올해 지역 녹색전환을 선도하는 모델을 조성하고 교육부와의 협력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18일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 경제·사회 전 부문의 전환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경제·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이행 강화 ▲녹색사회 전환을 위한 경제·사회 기반…

건설공사 지역으로부터 매장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표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을 18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한 법률 5건은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산림청이 올해 여의도 면적 16배 규모의 사유림 매수에 나선다. 산림청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435억 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사유림 4804ha를 매수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전체 매수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382ha(395억 원), 연금제도처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환경 보전·복원 사업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13일 국민의 생태복지 증진을 위해 자연보전국의 2022년도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자연보전 분야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야생동물 보전과 복지 강화 ▲함께 누리는 자연 치유와 휴식 확대 ▲자연에 기반한 탄소중립 기여다. 야생동물과 사람이 건강히 공존할 수…

올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사전 기획부터 설계까지 사용자 참여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핵심요소에 ‘안전’을 더했다. 교육부는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이하 미래학교) 추진계획(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0)’을 12일 발표했다. ‘미래학교’ 사업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18조5000억 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정부가 올해부터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공존을 위해 전 국토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평가해 공개한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담은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 새 업무계획은 ▲탄소중립 본격이행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란 3대 핵심과제 아래…

조달청이 공공조달에 ESG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평가 지침을 마련한다. 조달청은 올해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을 목표로 ‘경제활력’, ‘국민안전’, ‘미래대응’에 역점을 두고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6대 중점과제는 ▲경제활력 회복을 선도 ▲국민안전을 우선하는 조달 구현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역동적인…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가 허용돼 3기 신도시 골재 수급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11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월 중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재 등 입주업종 확�…

산림청이 산림, 농촌, 도시까지 다양한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충해 2050년까지 1인당 도시숲(공원·녹지) 면적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림분야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산림청은 정부의 탄소중립 비전 선언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 관리하는 지자체의 강우 시 미처리 하수 수량·수질 측정과 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빗물 유출 저감에 도움이 되는 옥상녹화, 빗물정원 등 LID 시설 설치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강우 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미처리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 방법을 규정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