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시 편의시설 의무적인 확보가 완화된다. 법제처는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규제 중단·완화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도…

앞으로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려면 나무 의사에게 진단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내달 17일까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는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 ▲병해충 관리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국민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re-Qualification, PQ)방식 적용 대상 확대(시행령 제52조) ▲건설 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 확대(시행령 제31조) 등이다.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서울시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 생태면적률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생태면적률은 공간계획 대상의 전체면적 중 생태·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써 2004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계획,…

산림청이 보전산지 해제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해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서울연구원이 ‘도시안전’을 키워드로 오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2024 작은연구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작은연구 지원사업’은 시민이 직접 서울시정,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발굴해 생활 현장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시민참여형 공모사업이다. 시민 누구나(개인 또는 단체)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산림청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제정됐다. REDD+(Reducing…

오는 7월부터 유역(지방)환경청에서 맡고 있는 자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을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위탁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앞으로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 요건을 미비한 경우 영업정지 대신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산림청은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과 이에 대한 위임사항인 대체 과징금 부과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한 ‘산림기술법 시행령’이 오는…

경기 용인시는 산림을 훼손해 각종 개발 사업을 할 경우 전체 면적의 15% 이상을 조경 공간으로 꾸며야 한다는 법안을 추진한다. 용인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목표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토지 용도별 일정 규모 이상을 개발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전체 부지의 15% 이상을 조경…

앞으로 정원사업도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새로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안에는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에 정원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공원·수목원 사업은 공익사업에…

홍수 우려가 있는 지방 하천 정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 하천의 87.8%인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 및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관리 수준이 미흡했다. 지난 2020년에는 중남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 제방정비율이…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대 축의 국가유산 체제가 법적으로 정비됐다. 이번에 문화재청 소관 10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서 지난 3월 제정된 자연유산법과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과 함께 국가유산 체제 법률의 정비가 완료됐다. 우리나라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유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고, ‘도시숲위원회’를 ‘도시숲·가로수위원회’로 바꾸는 법안이 지난 13일 발의됐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생활숲·가로수 등의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10년 단위의 장기적·포괄적 계획으로 인해 변화하는 국민 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도봉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반려식물문화의 조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해 지난 13일 공포했다. 지난 14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반려식물 육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는 제정 목적, 반려식물의 정의, 구청장의…

기업 규모별로 수주기회를 분류하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하위 등급에 비해 지나치게 축소돼 있는 중위 등급에 공사배정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조달청은 지난 10일 기업 규모별로 등급을 나눠 수주기회를 제공하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자격자명부제’는 건설업체를…

산림청이 산림조림계획 수립, 산림경영지도원 자격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을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청은 산림조림계획에 조림기술과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학교의 종류에…

산림청이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받기 전에 체결한 업무는 계속 수행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산림청은 지난 3월 28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 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환경부가 국립공원 등에 우수 경관자원 인증제를 도입해 차등화된 관리가 실시될 전망이며, 오는 2032년까지 공원시설 에너지 자립률 100%를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134차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자연공원기본계획’을 수립 및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자연공원기본계획�…

경기도가 공원, 정원, 녹지, 산림 등이 기후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대응할 수 있으며, 경제성장과 미래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을 대비해 조직개편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했고, 산림과와 공원녹지과를 ‘산림녹지과’와 ‘정원산업과’로 명칭을 바꾸고 ‘축산산림국’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이관시킨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