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최대 용적률 500%까지 적용 가능한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신설된 새로운 정비유형인 ‘소규모 재개발’ 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완료한…

가로수 관리를 위한 전정 품셈에 ‘조형전정’이 반영되고, 신호수 등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별도로 계상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표준시장단가를 연 2회, 표준품셈을 연 1회 개정하고 있다. 표준시장단가는…

훼손된 자연환경·생태기능의 회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들의 관리체계가 ‘자연환경복원’ 사업으로 일원화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조사 등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철새도래지 보존을 위한…

주로 공원 형태로 조성되던 공개공지가 서울에선 실내공간 개방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날씨와 계절, 미세먼지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형 공개공간’ 제도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실내형 공개공간’의 정의와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앞으로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추진 시 탄소흡수원 확충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간적 대응방향을 함께 담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도시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토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가 향후 10년간 국토환경 생태계 서비스 가치 향상을 위한 그린 인프라 조성 기술 실증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이끌고 미래 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담은 ‘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2021~2030)’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추진전략은 국제적 문제로 부각된…

지자체 환경교육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해 국가 환경교육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국가와 지자체의 환경교육 시책 수립·시행은 법적 의무사항이다. 우선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국가와 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2개의 계획이 동시에 시행될 수 있게…

앞으로 조경기술자가 도시숲 등의 설계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기술자 등록 및 경력 인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6일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에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포함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

국토교통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원·녹지 등 탄소흡수원을 신규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발표했다.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내년에 수립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국토교통 정책 이정표다. 작년 12월 발표한…

개발사업자가 직접 조사를 진행해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최소화란 환경영향평가 제도 취지가 무색하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돼 제도의 실효성 개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영향평가센터를 원내에 최근 개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수원시가 특례시 출범 원년인 2022년 모든 시민들의 공적공간 공유와 참여 보장, 다양성을 인정받는 포용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염태영 시장 주재로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대면·비대면 병행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원시는 ▲새 시대 대전환 ▲사람 중심 포용 도시 ▲지속가능 미래도시 등…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섬이라도 열악한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섬종합개발사업에 포함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섬 발전 촉진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연륙된 지 10년이 지난 섬 지역은 여전히 개발수준이 열악하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사업 내용에 습지조성, 생태하천의 복원 등 생태복원사업이 추가됐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탄소중립형’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댐건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도시숲’ 조성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용도구역이다.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지자체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관급자재 선정 시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제품이 우선 반영된다. 조달청은 관급심의 공정성 강화와 선정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개정 기준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관급자재 심의대상이 많은 기계, 전기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외부 심의위원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범부처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6개 관계부처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과 17개 시도교육청은 탄소중립 주간을 계기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지원 방안은 크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학교교육을 대전환 ▲탄소중심 학습의…

국내에서 대량 증식·유통되는 파리지옥풀 및 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 식물에 대한 국제적 멸종위기족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파리지옥풀(Dionaea muscipula)및 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Nepenthes spp.)을 양도·양수, 폐사·질병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환경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계가 건설폐기물을 99% 이상 재활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한국건설자원협회(회장 정병철)와 26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의실에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계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용인시민들이 직접 공원 조성, 운영,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기도 용인시의회는 유진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생태전환교육이 초·중·고등학교 전 교과에 반영된다. 교육부는 24일 세종 해밀초등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학생·학부모·교원·각계전문가와 함께 정책 공감 대화의 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