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국토의 탄소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숲·정원 같은 생활권 녹지 조성과 생태복원, 조림 사업 등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안은 15개 부처가 참여한…

정부가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감염병·홍수 등 ‘8대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 환경부는 기후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하 제3차 적응대책)’을 14일 열린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환경부, 기상청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수행 절차가 마련됐다.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 사업 수행자에게 부과하는 ‘협력금’ 명칭은 ‘부담금’으로 바뀌고 상한선 제한도 폐지됐다. 최종윤, 안호영,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통합·심의 의결됐다. 기존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국가에 훼손지에 대한 복구와 복원 대책을…

숲길 보호를 위해 산악오토바이·차마 등 진입 제한 제도가 마련된다. 산림청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마련하고 시행(2020년 12월 10일)한다고 10일 밝혔다. 여기서 ‘차마’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자동차…

문화재수리 관련 설계자료가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유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문화재수리 계획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개정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10일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 등 운영에 필요한…

왕릉이나 명승과 같은 자연유산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치유 아이콘으로 거듭난다. 문화재청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유산 분야의 중장기 전략으로 ‘코로나19 이후 문화유산 미래 전략’(이하 문화유산 미래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자연과 도심 등 외부에 자리한 문화재 특성에 따라 문화재청은 비대면…

앞으로 일요일엔 모든 공공 건설공사가 제한됨에 따라 공공 부문 조경공사 현장도 일요일엔 올스톱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요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현장 소음이 줄고 근로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일환으로 도시별 맞춤형 그린인프라 보전‧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건물 노후화 및 낙후 도시로 인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개별 건물단위의 에너�…

23년 만에 개정된 문화유산 헌장에 자연유산 개념이 포함됐다. 문화재청은 1997년 ‘문화유산의 해’에 제정된 ‘문화유산 헌장’(이하 ‘헌장’)을 국민과 학계, 문화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양한 가치의 균형과 시대정신을 반영해 23년 만에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 보호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제정된 헌장은 그간…

홍태식 한국생태복원협회장은 3일 서초이오빌에서 열린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기자설명회’에서 “조경사업은 사람을 위한 토지나 시설물을 다루는 것, 자연환경보전사업은 생물서식지를 조성하는 데 방점을 둔다”며 사업목표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홍태식 회장은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사람과 자연의 공존 문제가 강조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환경조경발전재단이 조경계와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전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자연환경조사업, 자연환경복원 설계·시공업 등의 자연환경보전업을…

경기도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표고를 경우에 따라 산 정상까지도 개발행위가 가능한 기준지반고 대신 해발고도를 사용하도록 제안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침을 각 시·군에 내렸다. 경기도는 재해 예방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시·군에 시달했다고 2일 밝혔다. 지침은 표고 및 경사도 기준, 절·성토 비탈면 및…

조경계와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법안이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전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전업법’은 자연환경조사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업 등록을 하도록…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월 19일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가 선정한 한국판 뉴딜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병풍효과’로 인한 경관 가로막기와 사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주상절리대를 보호하겠다며 부영호텔 건축 제동에 나섰다. 원 지사는 3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기자회견을 갖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지질공원이자 제주를 대표하는 천연기념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일대를 무분별한…

백두대간과 연속된 산줄기인 정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림청은 정맥의 정의 및 경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27일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백두대간의 정맥 산줄기, 백두대간 보호·관리 활동의 범위, 광역 및 지역 단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

보전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진입로 너비 기준이 4m까지 확대됐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4일부터 시행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보전산지에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진입로의 유효너비 기준이 3m 이하에서 4m 이하로 넓어진다.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지역의…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등에서 나무병원 추가 등록 시 일부 시설 구비 의무사항이 완화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시행령은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주택관리업, 산림사업법인 등 수목진료 관련 업종으로 등록된 사무실이 있는 자�…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산지전용허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5일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원 산지 개발행위 현장을 방문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지훼손이 주민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린다. 계획적 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곳은 산 정상부까지 주택이 건립되는 등 개발로 인해 산림과 절개지가 훼손돼 있었다…

대구 지역의 건설업체가 시공과 설계에 모두 대표사로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도시계획·건축·교통·경관 등의 심의가 통합으로 이뤄져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생겼다. 대구시의회는 김원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건설교통위원회의 안건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