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경학회, 한국전통조경학회, 한국환경생태학회 등 자연유산 관련 13개 단체는 지난 16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단체들은 “50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우리나라는 우리 겨레만의 고유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과 숨결이 깃들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품셈관리센터는 오는 18일 오후 1시부터 라마다 서울동대문 Ballroom에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엔지니어링 분야의 표준품셈 마련을 위한 연구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2020년도 제·개정을…

오는 12월까지 1만여 명의 건설기능인을 대상으로 건설기능인등급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5월 27일 시행예정인 기능인등급제의 대상직종 선정과 등급구분(안) 마련을 위해 11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기능인 등급제는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경력 및 자격증·교육훈련·포상 등을 반영해 초·중·고·특급…

아파트 조경시설(녹지 등) 일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가 쉬워진다. 기존에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과반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둥근사철 조달가격이 불합리하게 책정됐다는 민원을 받은 조달청이 내년부터 조경수 가격고시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조경산업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3일 조달청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내년부터 조달청에서 게시 가격은 발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달청 조경수목 가격고시 체계는 1974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다. 지금은 물가와 규격 등 많은 요소�…

조달청이 내역작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입찰서 검토기간 단축을 위한 표준일위대가를 마련했다. 조달청은 지난 30일 공공공사 입찰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표준품셈 기반의 표준일위대가를 마련했다. 표준일위대가는 면적이나 길이 등 단위량의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노무, 기계경비의 소요량을 표준품셈 기준으로 작성한 산식으로 면적이나 길이를 입력하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가 기존 7개에서 14개로 확대됐다. 문화재청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신라왕경법 시행령을 제정해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라왕경법’은우리…

식생형이나 인공습지 등 자연형 시설을 제외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가 의무화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오는 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서 발급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월 3일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이 개정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에 관한…

2010년부터 주차장을 물순환이 가능하고 열섬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효과까지 일부 갖춘 친환경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온 종로구가 그동안의 노하우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시 종로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친환경 녹색주차장 조성’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종로구 친환경 녹색주차장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 녹색주차장’이�…

내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강화돼 어떤 경우든 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실적의 50%만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서울시가 오피스 공간, 벽면 등 건물 내·외부를 활용해 도시농업 공간을 ‘수직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가 2024년 도시농부 100만 시대를 연다는 목표로 그동안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온 도시농업을 한 단계 진화시키기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2020~2024)을 24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도시농업을 도입한지 8년 동안 옥상, 학교,…

GH가 공사 감독이 효율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GH는 감독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행정 지원시스템을 공기업 최초로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설사업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GH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감독자가 수행해야 할…

학교, 어린이놀이터, 등산로, 산책로, 체육시설 등에서 코르크 바닥 포장재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코르크 바닥재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한 표준화된 규격 기준이 마련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의 생산 표준화를 위해 제품의 종류, 품질시험 및 검사 등 일련의 표준화 규격을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공원 조성 사업에서 국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은 미군에게 제공한 지역인 공여구역 중 미군이 다시 반환한 구역으로, 이곳에 추진되는 공원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현행 미군기지 공여구역 지원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 후 기존 나무병원에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양성기관 부족으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육 지원자의 절반도 수용하지 못한 가운데 나무의사 양성기관 설치 확대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나무의사…

정부가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후보지 발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오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규제를 없애고 유사업종을 통폐합하는 대신 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건설업종 체계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건설기술의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19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반려동물공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반려동물산업과 공원을 연계한 조경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31일 주제공원에 반려동물공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도시공원법)을 대표발의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명 시대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자연환경복원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국가는 훼손지에 대한 복구와 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도시화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급격한…

내년부터 공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의무화되는 데 이어 서울시도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조경설계·시공 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더 많아졌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이하 BF 인증)’ 제도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