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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사 기반시설 통합 관리’ 입법예고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기반시설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유사한 시설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기반시설은 도로·공원·공공청사 등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로 현재 52종의 시설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통합·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반시설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유사한 시설을 통합하고 빗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신설하여, 현재 52종의 기반시설을 46종으로 통합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체육시설과 운동장을 체육시설로 통합하고, 하천과 운하를 하천으로,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을 장사시설로 통합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8-06-28
문화재 안내판 쉽게 바뀐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경내에 있는 침류각 안내판을 두고, 어려운 용어로 쓰인 문화재 안내판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문화재청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안내판 개선뿐만 아니라 문화재 명칭 변경도 함께 추진하는 이번 조치로 인해 오류와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안내판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알기 쉽고 흥미로운 내용을 담은 안내판으로 새롭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청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해하기 쉬운 안내문안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 중심의 유용한 안내문안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를 이야기로 반영한 흥미로운 안내 문안으로 안내판을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는 관람객이 많이 찾는 서울 소재 고궁들과 조선왕릉을 비롯해, 고도(옛 수도)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부여, 공주, 익산 지역 안에 있는 주요 문화재 안내판에 대해 조사 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특히 서울의 중심인 청와대 주변과 북악산·인왕산, 광화문 주변 등에 있는 문화재 안내판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해 우선 정비할 계획이며, 점차 정비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전국 문화재 안내판 중에서는 외관의 훼손 정도와 안내문안의 어려움 정도, 관람객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대상 안내판을 선정하고 내년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약 1만여 건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안내판 문안의 내용과 노후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체계적인 자료관리(DB)를 통해 보관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안내판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개선을 추진한다. 문화재에 관심 있는 지역의 학생, 교사, 문화유산 해설사, 문인 등이 참여하는 ‘문화재 안내판 시민 자문단’을 새롭게 구성·운영해 안내문안 작성과 검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안내문안 필수 포함요소 ▲국민이 원하는 정보 유형 ▲새롭게 바뀐 안내문안 사례 등을 담은 지침서를 새로 마련해 오는 9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문화재 명칭 변경도 함께 추진한다. ‘조선왕릉’의 공식 지정명칭은 그대로 두되 ‘능의 주인이 궁금’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이 알기 쉬운 명칭’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현재 ‘건원릉’이라 표기하고 있는 태조 이성계의 묘를 앞으로는 능호와 능주(왕릉에 잠든 주인공)를 덧붙여 인터넷 혹은 문화재 안내판 등에서는 ‘태조 건원릉’ 또는 ‘건원릉(태조)’ 등으로 풀어써 누구나 쉽게 왕릉의 주인공까지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안내판을 개선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일반인이 참여할 부분과 전문가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재 명칭을 바꾸는 부분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조선왕릉 명칭 개선안은 7월 11일부터 30일까지 문화재청 누리집과 페이스북을 통해 개선 취지 공감여부, 올바른 개선안 선택(2개 중 선택) 등을 만화가 포함된 설문조사로 국민에게 묻는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6-27
도시숲 상생한다던 산림청…산림정책에 조경계 배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 제5기 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조경계 목소리를 전달할 전문가는 위원 명단에서 배제됐다. 그간 조경 분야의 정책 참여를 공언했던 김재현 산림청장의 발언과도 배치되는 사안으로 일각에서는 ‘조경계의 도시숲법 반대를 막기 위한 산림청의 이중 행보’라는 비판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청은 지난 21일 제5기 정책자문위원(이하 정책위) 32명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정책위는 산림청의 주요정책의 입안, 계획 수립, 시행과정에서의 전문적인 조언과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5기 구성원에는 목재, 임업, 환경, 사회적경제, 건축, 도시재생, 관광, 정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진했지만 조경계를 대변할 전문가는 배제됐다. 특히 산림청 정책위는 대통령령에 의해 조직되는 공식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산림정책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도 크다. 조경 단체 관계자는 “산림정책 전반을 다루는 중요한 자문기구임에도 추천 과정에서 조경 단체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산림청장이 직접 상생하자고 했지만, 실제로는 조경계가 필요할 때만 찾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재현 청장은 지난 3월 조경계 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도시숲·정원 정책에서 조경 분야의 주도적인 참여를 공언한 바 있다. 강혜영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은 “5기 정책위 위원 중 다수는 산림정책과 거리가 있는 분야에서 선정했다. 다른 시각에서 산림정책을 바라보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도시숲경관과나 산림환경보호과가 운영하는 전문위원회에는 조경분야 관계자가 있다. 전문위원회 위원과 중복되기 때문에 정책위 위원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산림정책을 보겠다는 청의 해명과 달리 5기 정책위에는 임업 관련 단체장이 3명 이상 포진돼 있었다. 과와 국에서 운영하는 전문위원회와 대통령령에 의해 운영하는 정책위는 성격과 공신력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에 강 담당관은 “임업계를 빼놓고는 정책위를 운영하기는 어렵다. 반면 조경과의 정책적 역사는 길지 않다”며 산림정책 속 조경의 비중을 언급했다. “만약 조경계 관계자를 정책위에 포함시키면, 산림경관, 산림복지 등 다른 중요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넣어야 했다”고도 했다. 산림청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한 조경 전문가는 “올해 초 산림청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산림청장은 조경 단체장들과 직접 만나서 조경 분야의 정책 참여를 공언했다. 하지만 정작 산림정책을 다루는 정책위에서는 조경 전문가를 배제시켰다. 과연 조경계는 앞으로 산림청장과 정부기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인가?”라며 정부기관의 이중적 태도를 언급했다. 조경단체 배제는 비단 정책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도시숲 정책의 당위성 마련을 위해 지난 5월에 열린 ‘산림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토론회’에서도 산림청은 도시숲관리법안 연구 용역을 맡은 관계자를 토론자로 내세웠고, 조경 단체 관계자는 발제와 토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급기야 산림청은 조경 언론의 취재를 막기까지 했다. 내달 6일 예정된 ‘조경단체와 산림청의 실무간담회’의 취재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실무간담회는 지난 3월 열린 산림청장과 조경단체장 간담회의 후속 회의로서 이 자리에서는 조경계와 산림청 실무담당자가 나서서 도시숲관리 법안 등 민감한 조경계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실무간담회 담당인 예견희 도시숲경관과 사무관은 “언론에 공개할 사안이 아니고 그럴(언론에 공개할) 생각도 없다. 실무적으로 협의할 것이라 대외적으로 나갈 만한 특별한 내용도 없다”고 취재 요청을 거부했다. 한 조경 전문가는 “산림청이 떳떳하고 당당하면 왜 취재를 거부하겠는가? 대외적으로 나갈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더더욱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며 산림청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책적 사각지대에서도 꿋꿋하게 영위해왔던 전문 분야를 정부기관이 현혹시키고 있다”며 “작금의 산림청이 과연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가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경계에는 알려져 있진 않지만, 산림청에서는 '도시숲 연구 마스터플랜 수립'을 4월부터, ‘도시숲관리법 제정을 위한 법안체계 구성을 위한 위탁용역’은 최근부터 추진했다. 도시재생 뉴딜에 적합한 도시숲 조성 모델 개발 용역은 지난 8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가져갔다. 전문가들은 “정책 개발 초기부터 조경 분야가 나서야 하지만 그러질 못하고 있다”며 “정책위에서의 조경 배제가 그래서 뼈아프다”고 입을 모았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6-25
전라남도, 정원·관광 결합한 '정원가도' 구축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전라남도가 정원·수목원·휴앙림과 지역 문화자산을 연결하는 ‘정원가도’를 구축한다. 전라남도는 ‘숲 속의 전남’ 만들기와 연계한 정원 중심 도시로의 완성을 위한 ‘전라남도 정원 진흥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를 도청 서재필실에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원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하는 이번 보고회에는 김준선 순천대 교수, 김진성 전남대 교수, 송태갑 광주전남연구원 문화관광연구실장, 박기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등 정원정책 자문위원과 시군 관계관 등 25명이 참석했다. 도는 미래 지향적 정원정책 수립으로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자원 저변 확대를 위해 정원정책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원 진흥 기본계획에는 정원 인프라 확충과 정원문화 확산으로 일상생활 속에 정원 붐을 형성하고 정원을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정원산업을 민간시장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라남도는 순천만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지방정원인 담양 남도정원과 강진 다산원을 조성하고 있다. 오는 2019년에는 구례 지리산 숲정원과 화순 고인돌정원 조성에 착수하고 개인민간기업이 조성한 민간정원을 적극 발굴해 산림관광자원과 연계한 융복합형 정원가도(庭園街圖)를 구축할 계획이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정원산업은 1, 2, 3차 산업으로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높은 영역”이라며 “전남의 정원문화 산업이 전남의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알찬 정원진흥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6-24
국토부 택배대란 대책 실효성 의문 제기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다산신도시 택배대란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등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의 높이를 고려해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전에 입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도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예외규정으로 인해 언제든 택배대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안은 주택단지 배치, 주택단지 내‧외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심의 등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도 예외로 둔다. 한 전문가는 “다산신도시의 경우 주민들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택배회사 책임으로만 몰고 간 데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최소기준에 맞춰 설계·시공하는 관행이 불러온 문제라고 본다. 국토부가 아예 기준을 높이는 것은 한 방책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예외규정을 두면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주차장을 지하로 내리고 상부를 공원화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유행이다.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반에 조경을 하는 것이다.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변경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없을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6-20
환경부·국토부, 물관리 업무협약 체결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통합 물 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 효율화를 위해 19일(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지난 8일부터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협약서 상 명시된 협력 업무 사항은 총 8개다. 먼저 국토부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환경부의 홍수 대응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천시설 등 소관 사회 기반 시설(SOC)의 피해 및 조치현황을 공유한다. 4대강 사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마련 중인 다기능 보 처리방안에 대해 국토부는 적극 협력한다. 국토부는 아라천을 관리해 환경부가 수립하는 경인아라뱃길 기능 재정립 방안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국토부는 해수담수화 플랜트, 댐 및 상·하수도 건설 등 환경부의 물산업 육성 관련 정책 시행에 협조하고, 환경부와 함께 물산업의 해외건설 진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지역에 지정된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이 친환경적 미래혁신성장을 이끌 성공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환경부는 물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댐 관리체계 개선을 노력하고, 국토부는 발전댐 하천점용 현행화에 노력헤 함께 하천시설 치수안전성 확보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송산그린시티, 시화멀티테크노벨리(MTV)사업 등과 하천시설 유지관리 위탁업무 등 국토부와 연관성이 높은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부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조한다. 환경부 안병옥 차관은 “하천관리 기능을 제외하고 물 관리 일원화가 된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상호 협력 협약을 통해 양 부처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6-19
수급인 '공사기간 연장·계약액 조정' 요구 가능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앞으로 민간 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안은 '도급인의 책임,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외에 공사기간 연장, 계약금액의 조정 항목이 신설됐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주당 52시간)과 건설근로자 사회보험 적용범위 확대(월 8일 이상)에 따른 것이다. 한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민간부문 건설공사 발주시 발주자와 건설업자간에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해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 계약 문서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6-19
나무의사 양성기관 신청, 내달 2일까지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은 오는 28일 ‘나무의사 제도’ 시행에 따라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대상 기관은 대학, 전문교육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으로 양성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시설·장비, 인력, 교육과정 등 산림보호법령에 따른 일정요건을 갖추고 우편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성기관은 권역별로 지정되며, 서류검토와 현지심사, 산림청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중 최종 선정된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진료가 가능해진다. 나무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나무의사 자격시험(2019년 상반기 예정)에 합격해야 하며, 수목치료기술자는 190시간 이상의 양성기관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전문성을 가진 양성기관을 지정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수목진료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6-18
경남도, ‘나무의사 제도’ 시행 준비 철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상남도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수목진료 전문가가 생활권역의 수목병해충 관리를 수행하는 ‘나무의사 제도’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뤄지게 된다.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나무병원은 오는 28일자로 일괄 취소되고,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도내 나무병원 36개소에 신규 등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올바른 제도정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업체는 6월 28일까지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수목피해의 진단·처방·치유를 업으로 하는 나무병원 법인으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자가 있는 법인에 한해 등록할 수 있다. 나무병원 등록방법은 등록신청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기술인력 명단 및 자격증 사본 1부, 근무경력 증빙자료 1부를 20일까지 도 산림녹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나무병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업체 중 자료 미제출로 6월 28일 등록이 일괄 취소된 나무병원은 오는 7월 27일까지 기업진단보고서 등의 관련서류는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진단·처방·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는 6월 28일부터 5년간 나무의사 자격은 유지되고 나무병원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향후 5년 이내에는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무병원 등록기준을 갖춰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 취득하기 위해서 ▲나무의사는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이 부여되고 ▲수목치료기술자는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이 부여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6-18
문화재 현상변경, 30일 내 답변 없으면 ‘허가’ 간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행위를 신청한 경우 30일 내 행정기관이 답변하지 않을 경우 ‘허가’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현상변경 허가 간주제를 도입하는 등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나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제한 지역 출입 등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기관은 허가 여부를 30일 이내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거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또한 체계적인 문화재매매업 관리를 위해 문화재매매업의 상호·영업장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불이행 시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도 일부 개정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학칙 제·개정 보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이 학교규칙을 제·개정한 경우에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을 삭제했으며, 교원 구분에 있어 ‘전임강사’에 대한 규정도 삭제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중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인 6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허가 간주제’와 관련된 사항은 1개월 후인 7월 13일부터,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6개월 후인 12월 13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6-15
서울시, 그늘막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364개 추가 설치'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가 무더위를 피하는 그늘막 쉼터에 대한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시는 ‘그늘막 쉼터’를 제도적 기반을 갖춰 보다 안전한 시민의 휴식처로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한 ‘그늘막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그늘막을 도로법 제2조의 합법적인 ‘도로 부속 시설물’로 관리하기 위해 법상 요건을 갖추도록 관련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 국토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예컨대, 합법 시설물이 되려면 토지에 고정돼야 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야 하며 돌풍이나 강풍에 뒤집히지 않는 형태 등 안전해야 한다. 폭염 그늘막은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동작구에 도입한 이후 시민들의 호응 속에 매년 확대 설치돼 왔다. 그러나 일부 그늘막이 보행자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발견돼 체계화된 관리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시는 작년 각 자치구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이에 따라 서울 전역 교통섬·횡단보도 590개소에 그늘막 쉼터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6월까지 364개 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설치 장소, 토지 고정, 태풍 대비 강화, 체계적 관리, 안전사고 대비다. 한편 서울시는 여름철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시청에 별도로 ｢폭염종합지원 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점검, 폭염 피해복구 등 특보 단계별 대응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고인석 안전총괄본부장은 “예측 불가능한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폭염대책 기간이 종료되는 9월 말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6-14
국토부, 새로운 공원지표 만든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양적 측면만 강조돼 왔던 공원녹지 지표 변경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공원녹지 지표에 '접근 가능성, 공원 서비스' 등 질적 측면을 포함하기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원녹지 지표 연구는 기후변화, 인구감소, 저성장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공원녹지 관련 정책환경 급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공원녹지의 양적 확보뿐만 아니라 접근 가능성, 공원 서비스 등 질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질 계획이다. 우선 영국과 일본 등 해외 공원녹지 지표 운영 사례를 통해 현재 지자체 공원녹지 지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이어 신규 공원녹지 지표 대안을 만들고 대안마다 산정방식, 적용 범위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지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도 개선까지 추진하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1인당 공원면적으로 산출되는 공원 지표는 20년이 지난 방식으로,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시민들의 접근성, 공원의 질적 수준, 운영·관리 등 질적 부분까지 고려해 지표를 산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공원녹지 지표도 지금의 방법이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지표의 양적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20년 공원 일몰제가 실행되면 현재 1인당 공원 면적인 7.6㎡가 약 4㎡로 줄게 된다. 공원 일몰을 막는 근거로서 양적 지표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공원녹지 지표를 사용할지, 여러 지표를 개발할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공원녹지 지표 연구는 내년 1월에 밑그림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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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2
국토부 '보도설치 지침' 전면 개정…산업계 '뒷북' 지적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변화하는 보도 설치 현장과 괴리돼 지자체와 현장으로부터 외면받아온 국토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이하 보도설치 지침)'이 7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 국토부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전면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전면 개정하는 보도설치 지침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총칙'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동안 소극적으로 해석됐던 보행권의 달라진 인식이다. 개정안은 단순히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확보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는 선진국 사례를 언급했다. 또 지침의 수요자를 단순히 보행자에 국한시키지 않고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까지 반영시켰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교통 약자를 위한 ▲횡단경사 기준 완화▲ 보도의 최소 유효폭 2.0m 이상 확보 등을 비롯해 ▲포장재료 현실화 ▲ 포장 공법별 시공 기준 등이 담겨있다. 특히 조경 공사와 관련이 깊은 3장(보도)과 4장(포장)은 이번에 전체 내용이 새로 쓰일 정도로 변화가 많다. 현재 활발하게 시공되는 투수블록을 비롯해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포장, 콘크리트 평판 포장, 점토바닥벽돌 포장도 이번 지침에 새로 반영됐다. 그러나 보도블록 업계 전문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들이라 새롭지는 않다"며 "산업은 이미 결승선에 도달했는데 행정은 이제서야 달리기 시작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나마 전면 개정된 내용 가운데서도 상당 부분이 서울시 보도공사 매뉴얼과 유사하다고 했다. 다른 전문가는 "보도 포장을 기능에 따라 '투수성 포장'과 '불투수성 포장'으로 구분했는데, 국가표준에는 '불투성 포장'이라는 용어가 없다"고 전문 기관의 추가 검토 작업까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예고된 지침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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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1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상 7개로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상남도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대상을 당초 3개에서 7개 고분군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종합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착수 가능한 단기과제 55개 사업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단기과제 55건 중 ▲조사연구 분야는 ‘가야유적․유물 전수 조사연구’ 등 총 20건 ▲복원정비 분야는 ‘김해 봉황동 금관가야 왕궁터 복원’ 등 20건 ▲문화재활용 분야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등 15건이다. 이들 사업 추진에 69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55건의 단기과제 중 올해 추진하는 과제는 ‘의령 유곡리 고분군 및 유곡산성 조사연구’ 등 42건으로 이 중 90%(38건)는 이미 사업에 착수했다. 내년에 착수하는 사업은 ‘김해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등 10건이며, 2020년 착수과제는 ‘가야문화콘텐츠 협력․교류 위한 영호남 공동업무협약 체결’ 등 3건이다. 당초 단기과제 61건 중 ‘창녕 목마산성 복원정비’ 등 5건은 전문가 조사 결과 신라 등 가야 유적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제외했다. ‘국외 반출 유적․유물 조사연구사업’은 ‘가야유적·유물 주제별 총서발간’ 과제와 통합해 추진하기로 했으며, ‘밀양 가야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은 장기과제로 재분류했다. 당초 중기과제인 ‘김해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2단계)’은 단기과제로 조정했다. 올해 추진할 대상 중 미착수한 과제는 ‘가야문화권 특별법 및 가야사 연구복원 지원 조례 제정’ 등 4건으로 이 중 대부분은 ‘가야문화권 특별법’이 통과돼야 착수 가능한 과제다. ‘가야문화권 특별법’은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올해 3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심사 도중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보류 중이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대상도 당초 ▲김해 대성동 ▲함안 말이산 고분군 등 3개 고분군에서 ▲고성 송학동 ▲창녕 교동과 송현동 ▲합천 옥전고분군 등 4개소를 추가 해 총 7개 고분군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6월 중에는 민간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단기과제 실행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민관합동 점검단도 구성해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과제를 추가 발굴하는 등 추진과제를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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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1
김현아 의원,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법안 발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사대금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보증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급보증제도는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계약이행보증을 하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지급 보증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실효성이 없고, 발주자가 이를 위반해도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제도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민간 건설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보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비용절감 등의 다양한 사유를 들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기피하는 사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수급인이 그에 상응한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을 신설해 수급인이 원활한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수급을 받은 민간건설사가 제대로 계약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갑질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도산의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며 “민간건설공사에서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대금지급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해 중소 건설기업들이 일방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를 통해 중소건설사들이 당당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대가를 받는 공정 건설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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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7
김영록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 수준 ‘생태식물공원’ 만들겠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가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 수준의 세계적인 ‘생태식물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김영록 후보는 전남의 새로운 경제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해 한반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 규모의 ‘기후변화연구단지’와 세계적 수준의 ‘생태식물공원’을 연계해 조성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 후보는 “지구온난화로 한반도의 아열대 기후화가 멀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차원에서의 보다 체계적인 대비와 준비가 절실하다”며 “아열대 기후화의 첨병격인 전남에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적응방안 마련 등을 수행하는 대규모 ‘기후변화연구단지’를 국책사업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연구소, 종다양성 연구센터, 종보전 박물관, 아열대농업 연구센터 등을 집적화해 ‘생명의 땅’ 전남을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연구단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김 후보는 연구단지와 연계해 싱가포르의 ‘보타닉 가든’과 영국의 ‘에덴프로젝트’ 등과 같은 국제 규모의 ‘에코생태식물공원’(가칭)을 조성해 글로벌 관광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보타닉 가든’은 광대한 부지에 수만 그루의 수목이 무성한 싱가포르 최대 식물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돼 있다. ‘에덴프로젝트’는 최첨단 기술로 완성된 세계에서 가장 큰 투명 온실로, 열대·온대·지중해·사막 등의 자연환경이 조성돼 있으며 5000여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다. ‘에코생태식물공원’ 내에 자생식물단지, 수종별 생태 숲, 생태습지, 생태 탐방로 등 체험형 식물원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후대별 온실과 식물 전시관 등을 다양하게 조성해 ‘생태환경 랜드마크’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국내외 자본의 투자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와 글로벌 비즈니스가 필요하다”며 “기후변화 대응 연구단지와 생태식물공원 등을 묶어 전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6-07
환경부 수자원정책국 신설, K-water도 환경부 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과 약 6000억 원의 예산을 이관해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수자원관리과로 구성된 수자원정책국을 신설한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소관으로 넘어간다. 정부는 지난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 및 환경·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해 6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정부조직법 및 직제’는 공포 후 즉시, ‘물관리기본법’은 공포 후 1년, ‘물기술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법 통과로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과 하천법 일부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하천법상 하천수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보 연계 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 조정 등 수량 관련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되지만, 하천 관리 기능 및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부에 존치한다.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는 인력은 188명이며, 예산은 약 6000억 원이다.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에서 담당하던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산업 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조사 등의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돼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수자원관리과로 구성된 수자원정책국이 신설된다.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의 전체 기능·조직도 이관된다. 하천법상 하천공간 관리를 맡는 국토관리청은 국토부에 존치하되, 광역상수도 사업 인가, 댐 건설지역 내 행위허가 등 일부 기능은 이관된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소관으로 바뀌게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8년 기준으로 직원수 4856명, 예산 4조5000억 원 규모의 물관리 전문 공기업이다. 물관리기본법은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역·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의결, 물 분쟁의 조정, 국가계획의 이행여부 평가 등을 위한 기구로는 국무총리와 민간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 학계, 물관련 단체, 전문가 등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촉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계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 임직원, 학계, 물 관련 단체 전문가 등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된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가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 민간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뭄·홍수 등 수재해 예방 ▲물의 공급·이용·배분과 수자원의 개발·보전 및 중장기 수급 전망 ▲물 분쟁 조정의 원칙 및 기준 등을 다루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의 물 관련 여건변화 및 전망 ▲유역 수자원의 공급·이용·배분 ▲유역 물 관리 비용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다룬다. 물기술산업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물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물관리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우수제품 등의 사업화 지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또한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과 입주기업 지원, 물기술인증원의 설립 근거도 포함됐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6-06
서울시, 벽면녹화 예산 투자 ‘소극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도심 열섬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벽면녹화 투자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김광수 서울시의원 후보(바른미래당)는 지난달 29일 “서울시는 벽면녹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라”고 촉구했다. 벽면녹화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전면에 식물을 심어 녹화하는 방법이다. 도심지 내의 열섬현상을 줄여주고, 냉난방 에너지 소모도 절감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있으며, 공기청정기와 천연 가습기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조건에서 벽면녹화를 한 건물면은 노출면에 비해 온도가 2~3도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서울시가 최근 몇 년간 벽면녹화를 위해 사용한 예산을 보면 벽면녹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가 벽면녹화에 투입한 예산은 64억9800만 원에 불과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4억4300만 원이 준 17억3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김 후보는 “도심의 온난화로 인한 열섬화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현실에서 벽면녹화는 열섬현상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감하며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며 벽면녹화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늘리라고 요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6-05
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시공사, 선분양 제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앞으로는 부실공사를 한 주택건설사업자나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선분양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부실공사로 제재를 받는 업체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선분양 제한은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시행사)만을 대상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사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을 「주택법」상 영업정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로 확대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이 1.0점 이상인 업체부터 선분양 제한을 적용받도록 했다. 선분양 제한 수준은 영업정지 기간 및 누계 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선분양 제한 적용은 영업정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 산정 방식에 따라 벌점을 받은 이후부터 2년(6개월 마다 갱신) 동안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공동주택에서의 부실시공 축소와 품질 제고를 통해 입주민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6-04
나무의사 28일 시행,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 추진을 위해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 공무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단지나 학교, 공원 등 생활권의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주로 시행함에 따라 농약의 부절적한 사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2016년 12월 산림보호법을 개정하고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 취득, 나무병원 등록 등 산림보호법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한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수목진료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일컫는다. 청은 생활권 녹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나무의사 제도를 통해 2022년까지 약 16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은 “첫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를 철저히 준비해 제도가 현장에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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