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새로운 방식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내년 1월에 도입된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48차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도입이 확정되었다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7월 서울시 절반 면적의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공원일몰제’의 입체적 대응을 위한 6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6개 법안에는 국가의 공원용지 보상비 지원, 토지소유자 세제혜택, 지방채 상환기간 연장과 함께 특별회계에 의한 도시공원 조성액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11일 입법예고된 6개 공원일몰 대응 법률안�…

앞으로는 산림 및 조경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는 즉시 산림기술자 기술초급이 인정된다. 기존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산림분야 업무에 참여해야 기술초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산림청은 산림기술자 초급의 진입장벽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산림기술법은 산림기술의…

소유주체에 따라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휴부지를 국가에서 통합적·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유휴부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승욱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5일 주간 국토정책 Brief '도시 내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방안'을 통해 도시 내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도시…

울산시가 태화강 국가정원 브랜드를 도시의 성장 동력으로 삼기위해 도시공원, 산림, 정원 등 공원녹지 사무를 총괄하는 ‘녹지정원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수목원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수목원관리사무소로 새롭게 설치된다. 1일 울산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국가 환경문제를 해결할 대안인 도시공원을 국가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구시의회에서 나왔다. 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도시공원을 미세먼지 저감, 열섬화 방지 등 도시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자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건의안을 11월 1일 부산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이를…

세종시가 자연과 역사, 문화가 두루 잘 어우러진, 아름답고 살기 좋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오는 1일 연기면사무소에서 ‘경관디자인 공감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관디자인 공감단은 공모와 읍면동 추천을 통해 확보한 시민 77명과 전문가 15명 등 모두…

물 부족 뿐 아니라 홍수와 폭염도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범위에 포함되고, 정부의 빗물관리 관련 시책 수립·시행이 의무화됐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수정 없이 원안 통과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11월 1일부터 ‘건설업자’라는 명칭이 ‘건설사업자’로 변경된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사업자' 용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안이 11월1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도 ‘건설사업자’ 용어 시행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간 ‘건설업자’라는 용어는 ‘업자’ 등의 표현으로 건설업을 비하하는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 수단으로…

정원유적 등에 대한 발굴조사에 전통조경 전공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9일 전통조경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됐다. 매장문화재법에서는 매장문화재 조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 요원 등급별 수행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따른…

금천구가 공개공지 기본계획에 대한 건축심의 상정 이전 단계에서 조경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경계획을 반영토록 하는 '공개공지 사전심의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공개공지 사전심의제’는 사유지내 공적 개방공간인 공개공지가 고유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신축건물의 건축심의 상정 전 공개공지에 대한 활용 계획안을 전문위원회에서…

가로수 식재 예정지역에 토양조사와 분석을 의무화해 수종을 선정하고 식재기반을 확보토록 하는 대전시 도시림 조례 개정안이 최근 대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손희역 대전시의원은 그가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가로수 식재기반 확보를 위해 식재 전 토양조사 및…

바닥으로 조명을 쏘아내 빛으로 광고를 하는 바닥조명 광고가 눈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이 14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바닥조명 광고 빛의 밝기는 촛불 12만 9000개를 켠 것과 같은 수준의 광도인 12만 9000cd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빛을 직접 보면 눈과 시력에…

산림청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172개소에서 발생한 한해 적자가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이 조성한 172개 자연휴양림에서 한해 50억 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했다. 청은 2005년 95개소이던 자연휴양림의 지난해까지 81% 증가한 172개소로 확대 했다. 이용객도 500만…

지난 10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토지은행에서 비축한 공공토지 실적이 당초 목표 대비 1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토지 비축을 강화하고 내년 7월 일몰 대상인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에도이를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4일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받�…

도시숲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조경‧산림업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종료됐다. 설계와 감리를 포함한 사업참여 업종을 두고 조경은 ‘전문성’을, 산림은 ‘형평성’을 주장했고, 여기에 “통과부터 시키자”는 산림청의 목소리까지 얹히면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김현권 의원이 주최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가 23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물류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 규모,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고…

서울시가 관련분야 전문가와 환경단체 활동가, 관계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를 발족했다. 시는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2020년까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민협의체는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기획‧협의하고 ▲토론회와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도시공원…

서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전 지역에 대한 빈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2940호로 파악됐다. 서울시 주택의 0.1% 수준이다. 서울시는 빈집 실태조사 완료로 추진 대상 사업지가 구체화됨에 따라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고 19일 밝혔다. 2022년까지 빈집 1천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청년‧신혼부부) 4천호를…

농촌마을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록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와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위해 권장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국토의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개발행위라면 헌법의 기본권 중 하나인 ‘환경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달 28일 A씨가 군산시장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