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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범부처 협의체 구성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민과 함께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이하 R&D)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범부처 협의체는 과기정통부(간사), 교육부,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복지부, 중기부,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등 11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이날 정부는 국가전략프로젝트 등 정부 주도의 미세먼지 연구개발과 병행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미세먼지 해결에 활용하는 ‘미세먼지 국민 아이디어 R&D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범부처 미세먼지 R&D 협의체(이하 범부처 협의체)는 우선 11개 기관이 소관 부문별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R&D를 집대성한 ‘미세먼지 기술개발 로드맵’(PTR)을 공동 수립할 계획이다. 각 부처별로 담당하고 있는 미세먼지 기초 및 응용․개발 연구 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연구 투자 효율을 높이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은 중간 연구 성과 등은 조기에 사업화 및 국민 생활 적용을 추진해 미세먼지 해결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생, 대학원생, 산‧학‧연 연구자 및 일반 국민 등 사회 구성원의 미세먼지 R&D 관련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한 범부처 신규 사업을 기획해 미세먼지 연구개발이 부족한 분야나 국민 체감이 시급한 분야 R&D도 추진한다. 미세먼지 R&D 관련 아이디어가 있는 일반 국민은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국민 생각함’을 통해 온라인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연구재단 홈페이지나 기획마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하다. 접수된 국민제안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가 실현 가능성, 기존 사업과의 유사 중복성 등을 분석하여 후보군을 우선 선정하고, 후보군으로 선정된 제안자는 ‘국민 참여 토론회’에서 아이디어를 공개 발표하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전문가 및 일반 국민들이 과제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함께 토론하고 전문가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토론회 개최 후에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전문가 위원회에서 후보 아이디어의 심층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최종 ‘국민 체감형 미세먼지 R&D 사업’으로 선정된 제안자는 해당 아이디어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사업을 구체화하고, 2019년 신규 사업을 기획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5-10
산림청 정원품셈 논란, 전통조경 분야로 확산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추진하는 정원품셈 개발 논란이 전통조경 분야로 옮겨 붙었다. 산림청이 정원의 저변 확대, 공원 및 도시농업 영역과의 구분 등을 목적으로 지난 8일 재공고한 ‘정원품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민간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과업지시서에서 “전통정원, 아파트정원, 공터정원 등 장소 및 조성 분류에 따른 사례 분석”을 연구과제로 포함시키면서 전통조경 분야까지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건축법’에 따른 대지 안의 조경 등은 (산림청이 주관하는) 정원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산림청이 이번에 내놓은 정원품셈 용역에서 전통정원은 문화재보호법, 아파트정원과 공터정원은 도시공원법, 건축법 등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전통조경학회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전통정원까지 먹겠다는 것인가? 정원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산림청은 용어 정의를 너무도 쉽게 내리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원의 의미를 부처 간 업역 다툼으로 편리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정원사 연구자는 “산림청에서 이야기하는 전통정원이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하다. 그 범주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질 것 같다. 문화재 개념이라면 산림청에서 관여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 업무 권역이 다른 권한 밖의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산림청이 전통정원이란 포지션을 취한다면 별도의 독립적인 내용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자는 “개별적인 품셈을 만든다면 세부적으로 전통정원이다 아파트정원이다 그런 공간적 구분을 할 것이 아니라 모델 정원 개념 같은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공간적 구분이라면 어떤 식으로 만들든 조경품셈과 상충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적정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것이라면 전통정원이든 그 이외의 것이든 구분을 두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관계자는 용역에 제시된 전통정원의 범위를 묻자 “누구도 어디가 언제까지가 전통의 시점인지 기준을 못 잡았는데, 범위를 설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전통정원은 방지원도, 연못 하나 정자 하나 있고 일반 국민들이 이 정도면 전통성이 있구나 하는 수준의 정원을 말한다. 그런 걸 만들 때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알자는 거지 전통식으로 문화재급으로 만드는 정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답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가장 많이 쓰이는 아파트나 주택에 적용해야 하니 이미 조경품셈으로 적용했던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다”며 “조경품셈을 관장하는 국토부가 정원과 같은 소량 공종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산림청이 정원 공사의 인건비, 품, 운반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재현 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은 “전통은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시간성 그리고 현재적 의미라는 가치성을 동시에 함축한다. 따라서 전통이란 한 집단이나 공동체 내에서 형성되어 역사적 생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등의 양식뿐만 아니라 그것의 핵심을 이루는 정신적 가치체계를 함께 아우르는 개념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며 “전통조경을 논의할 때는 전통의 시대성뿐만 아니라 정원 조영의 사상과 향유방식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굳이 전통정원에서 전통의 시점을 논한다면 한국정원의 원형이 가장 잘, 많이 보존되고 있는 경술국치일 이전까지의 조선 시대를 기준으로 삼고 이 시기의 양식을 가장 전형적이고 보편적 ‘한국성’을 품고 있는 전통의 시대 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줬다. 조경계에서도 다품종 소량 공사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정원품셈 제정 추진에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짙다. 한 조경가는 “아파트정원, 공터정원은 일상용어다. 그걸 전문용어로 쓴다는 자체가 어폐가 있다. 이번 용역을 보면 공간에 따라 나눠놨다. 그 근거는 어디 있는가? 공터정원은 또 뭔가? 용어들이 혼재돼 있다. 다른 법이나 부처와 충돌 안 되게 하려고 일부러 설정한 것이 분명하다. 수목원을 정원보다 더 큰 개념으로 설정한 법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결국 억지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은 의도가 숨은 것 같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또 다른 조경가는 “단순 품셈일지라도 업역 간 다툼의 여지가 생겼을 때 하나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 법적으로 산림청이 손 댈 수 없는 문화재청과 국토부 영역 그리고 도시의 공공공간까지 이상한 용어로 포함시켜 놨다. 공사의 품은 전통, 아파트, 공터란 이름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굳이 명기한 데는 다른 간악한 술수가 숨어 있거나 무지의 소치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원품셈 제정이 추진된 배경에는 산림청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정원 조성에 있어 지반과 하부구조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조경시공회사를 운영하는 A 대표는 “일반들은 정원을 토양 위에 식물을 배치하는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기반이 되는 토양, 그 밑의 하부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A 대표에 따르면 정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부구조를 만드는 데 상당한 비용과 품이 소요된다. 인공지반인 경우 슬래브를 쳐야하고 하중과 배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전기 인입이나 지선과 간선 등의 배수체계 설치 등을 고려해서 설계·시공해야 한다. 식재가 가능한 지반과 토양을 만들어주는 작업만 해도 쉬운 게 아니란 설명이다. A 대표는 “기반조건이 안 좋을 경우 비용은 더 올라간다. 그게 만들어지기 위한 품셈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원품셈을 만들어서 얻을 이익이 없다. 정원을 만들 때 그 외의 것은 품셈에 어떻게 반영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부분은 조경품셈을 반영해서 써야 하는 것인가? 그럼 굳이 정원품셈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B 조경회사 대표는 “지반과 하부구조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토목과 관련된 큰 것은 쏙 빼놓는 것 아닌가? 인식을 못하고 있거나 빼놓고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원은 저렴한 비용에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끌고 가려는 게 아닌가 싶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필요하다면 추가로 연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제와 연구방향만 설정해주면 그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그런 것까지 필요하다면 제안서에서 제시될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5-09
정원품셈 논란 확산…"민간 시장 자율성 침해"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추진 중인 정원품셈 개발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의 정원조성이 획일화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현장 상황을 무시한 산림청의 탁상행정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산림청은 정원 조성의 단가 근거가 될 ‘정원품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8일 나라장터에 재공고했다. 정원품셈은 정원의 저변 확대, 공원 및 도시농업 영역과의 구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정원은 작은 면적이라도 초화류 비율이 높아, 조경공사보다 들어가는 품이 많다”며 “별도의 정원품셈을 만들면 조경품셈만으로 해결할 수 없던 격차를 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품셈개발 이유를 설명했다. 산림청에선 정원품셈 개발을 통해 개인 정원 보급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일반 주택정원의 경우, 품셈보다는 견적에 의해 정원이 만들어지다 보니 국민들은 정원 조성에 얼마가 드는지 모른다”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정원품셈은 최근 3년간의 조성 사례(면적, 사업비, 조성 주체)를 토대로 공정별 단가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전통정원, 아파트정원, 공터정원 등 장소 및 조성 분류 ▲초본류, 목본류, 정원시설물 등 정원 소재의 종류에 따른 공정 ▲정원 조성 중 유지관리 시기 및 횟수에 대한 품의 적용 범위 ▲정원 조성 후 하자보수 기간의 설정 및 하자에 대한 품의 적용 범위 등을 품셈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관련 분야에서는 “민간 정원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산림청의 정원품셈 연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가든디자이너는 “민간 시장에서 제곱미터당 정원 조성비를 결정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이다. 문제는 클라이언트와 가든디자이너가 산림청의 정원품셈을 납득할 수 있느냐는 거다. 같은 주택정원이라도 클라이언트의 지불 의사와 정원 컨셉에 따라 견적가가 천차만별이다. 민간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왜 산림청이 간섭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원전문가도 “클라이언트가 품셈을 가지고 가격을 흥정하는 것은 본적도 들은 적도 없다. 명품 브랜드는 비닐로 만든 옷도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 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정원이 일괄적인 품셈에 의해 비용이 매겨진다면, 질적 수준과 관계없이 획일화된 정원들만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일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방정원 사업 등 공공 발주 사업에선 별도의 정원품셈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가든디자이너는 “조경공사는 대개 넓은 대상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원은 작은 공간을 주로 조성한다. 만약 정원품셈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관급공사에서 큰 대상지는 조경품셈을, 작은 공간 조성에 정원품셈을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더 나은 대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며, “조경 쪽에서는 반대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것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공공기관에서 발주되는 지방정원 대부분을 엔지니어링 업체가 수주해 시행하고 있어 영세한 규모의 정원업체 대부분은 공공 발주 영역에서 혜택을 보기 힘들다는 반론도 있다. 한 조경회사 대표는 “지방정원의 발주방식이나 내용을 보면, 명분만 정원이고 내용은 조경과 차이가 없다. 10억 원 규모의 정원공사가 발주돼도 자본금을 갖춰서 수행할 정원 회사도 없다. 지방정원 내역들도 공원 조성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왜 별도의 품셈까지 만들려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정원품셈 논의는 정원업종 신설 논란으로까지 확대됐다. 산림청 관계자도 “궁극적으로는 정원업종 신설까지 가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정원품셈 개발이 정원업종 신설과 연결된 과정이라면 조경분야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조경공, 정원공이 분리된다면, 국가기술자격도 나눠질 것이고, 나아가 조경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교육과정을 또 밟아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조경 죽이기랑 다름없지 않은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대로 한 정원회사 대표는 “조경공사와 정원조성은 하는 일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현재 조경분야에서는 ‘정원은 내가 할 수 있다’며 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면 조경전공자 대부분이 식물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다. 조경분야라도 더 배워서 새로 진입하는 것이 맞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독립적인 정원품셈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조경품 안에서 적용하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인 국토부의 반대까지 예상했다. 이에 한 정원전문가는 "공원이라는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란 사적 공간에 공공성을 억지로 끼워 맞춘 기형적 법 제정이 작금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잘못 끼운 첫 단추로 인해 업역과 영역 간 혼란은 앞으로도 계속 불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재공고된 정원품셈 연구용역의 입찰서류 제출기한은 23일 오전 11시까지이며, 사업비는 4000만 원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5-08
전통사찰 보호 위한 공원녹지법 개정안, 종교 논란으로 번져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지난 달 18일 전통사찰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자유한국당 12명의 의원이 입법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원녹지법)’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가 불교를 위한 입법 발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4일 “불교를 위한 입법 발의 또 나타나 - 일명 공원녹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한국당 의원 12명이 발의하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지난달 발의된 공원녹지법 개정안을 보면,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경우 전통사찰의 보호를 위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사찰법)’에 따르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통사찰은 문화재와 같이 국가 법률에 의해 지정·관리되고 있고 도시공원의 가치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와 달리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용간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이 개정 취지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는 “전통사찰법이 불교에 상당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애매한 전통사찰 규정을 통해사찰들을 자속적으로 ‘전통사찰’로 만들어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국가가 특혜를 주는 ‘종교편향’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전통사찰법에 따르면, 제2조에서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 제4조에 따른 등록된 곳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의 ‘전통사찰’의 기준을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사찰 ▲한국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찰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려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그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에 따르면, ‘전통사찰’은 지난 2005년에 919곳이었는데 2017년에 966곳으로 47곳이 늘어났다. 불교 종단 가운데 A종단은 전체 사찰 2700여 개 가운데 778곳이 ‘전통사찰’로 규정돼 전체의 28%나 해당하며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통사찰’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불교의 역사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은 보호되고, 보존되어야 한다”면서도 “해마다 늘어나는 ‘전통사찰’에 대한 인정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하고, 문화재 등 중요한 문화재적 유산이 있는 사찰로 한정하는 등 오히려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8-05-08
안영 과천시장 예비후보 “과천 주거주권 실현” 공약 발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과천 주암지구 뉴스테이 사업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과천화훼단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안영 과천시장 예비후보(무소속)가 “과천 주거주권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영 과천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2일 과천시의회 열린강좌실에서 정책기자회견을 열고 8가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 예비후보는 “과천의 주거주권을 실현해 과천 사람들이 과천에서 쫓겨나는 걸 막아내겠다”며 “지식정보타운의 공공분양가와 공공임대료를 최대한 낮추고 LH가 가져갈 1조 원 안팎의 이익 중 30%를 과천시에 다시 환원토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안 예비후보는 주암동에서 추진되는 뉴스테이 사업으로 쫓겨날 처지에 놓인 기존 과천화훼단지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시 차원에서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뉴스테이 사업 완료 후 과천 화훼인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부지는 위스테이를 모델로 계획을 수정해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안 예비후보는 “과천시도 능동적이고 과감한 투자 주체로 나서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과천 땅에서 LH와 대형건설사만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못 박았다. 또한 안 예비후보는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과천을 만들겠다”며 상가와 업무용 부지를 주거용도로 변칙적으로 바꿀 수 없도록 규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개발계획은 도시기반시설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승인하고, 기존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비전 수립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민주권으로 도시 공간을 되찾기 위해 과기부 이전 시 시청-시민회관-정부청사-청사 유휴지를 하나로 묶는 시민공간을 조성하고, 정부과천청사역을 과천시민회관역으로 개칭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외에도 ▲과천을 ‘시민자치 1번지’로 만들 것 ▲‘과천형 교육자치권’ 실현 ▲과천의 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과천을 예술이 넘치는 도시로 가꾸고 과천축제의 명성을 되찾을 것 ▲예산 바로쓰기 운동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5-03
산림청, 정원품셈 개발 추진…'조경품셈과 차별화'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정원 조성의 단가 기준이 될 ‘정원품셈’ 개발에 착수했다. 청에서는 조경품셈과 차별화된 현실적인 대가 지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산림청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품셈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 공고를 지난달 23일 나라장터에 게시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정원 인프라는 늘고 있지만, 여기에 적합한 품셈이 없어서 지방정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개인이 정원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는데 반해 현실에서는 조경 견적으로 정원을 조성하고 있어, 정원이 아닌 조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산림청은 정원품셈 개발로 소비자와 시공자 사이의 이견이 줄게 될 것이고, 누구나 정원을 만들수 있는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정원조성 단가 산출 근거가 생기는 점, 국토부의 공원, 농진청의 도시농업과의 업무 영역 구분이 가능해 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품셈 연구는 ▲정원조성 품 조사 ▲조경품셈과의 비교 및 개선방안 정립 ▲정원품셈 개발과 적용을 위한 절차 마련 등 3가지가 골격을 이룬다. 먼저 정원조성 사업지 및 방식에 대한 사례 조사로 공정별 단가를 산출하는 연구가 진행된다. 정원조성 품은 최근 3년동안 조성된 정원 사례를 토대로 ▲장소(전통정원, 아파트정원, 공터정원 등)와 분류에 따른 사례 분석 ▲초본류, 목본류, 정원시설물 등 소재 종류에 따른 공정 ▲정원 조성 중 유지관리 시기 및 횟수에 대한 품의 적용 범위 ▲정원 조성 후 하자보수 기간의 설정 및 하자에 대한 품의 적용 범위 등을 분석하게 된다. 또한 현재 조경공사에 활용되는 조경 품셈과의 비교분석도 이뤄진다. 조경품셈과 정원품셈의 적용 사례를 비교하고, 개선 사례를 찾는다. 연구를 통해 마련된 정원 품은 이해관계자 설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관련 기관 협의 절차를 거쳐 적용(고시)까지 진행된다. 산림청의 정원품셈 개발 소식을 들은 업계 관계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 정원 전문가는 “정원조성시 조경과 차별화된 대가가 필요성하다는 점은 업계 내에선 이미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정원조성은 조경공사에 비해 작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압축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조경품셈과 차이를 두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작은 공간 조성시 정원품셈을 쓰게 된다면, 이를 조성하는 업체에서도 큰 공간과 차등화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원품셈이 민간 공사에선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 정원업체 대표는 “업체마다 기술력과 품질이 천차만별이고, 3년 남짓한 조성 사례에서 도출되는 단가 근거도 정원 업체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민간에서는 각각의 업체마다 견적을 내서 클라이언트와 협의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원품셈에 의해 단가가 형성되면 오히려 하향 평준화된 기준으로 손해를 볼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담당자는 “정원품셈에는 단순히 면적당 얼마가 아니라 각각의 공간과 형태마다 사례를 파악해 차등적용을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며 “조경 품셈보다는 더 나은 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구기관과 산림청의 생각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정원디자이너는 “정원품셈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서 고착화된다면, 업체로서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구기관은 업계의 의견에 특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연구기관 선정, 업계의 관심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5-01
경기도, 조경·토목 등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항목 확대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경기도가 현재 도장과 도배 등 6개 공정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돼있는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조경, 토목을 포함한 전 공정으로 확대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2일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건의한 개정안에는 아파트 집단민원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의 시기 변경과 점검항목 확대, 입주자 리빙가이드 배포 의무화 등이 담겨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도장, 도배, 가구, 타일 등 6개 항목만 입주자 사전 방문 시 확인하도록 했다. 문제는 토목 및 조경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미 시공 상태에서 입주자 사전방문을 진행하면 다른 공정의 품질상태 확인이 어렵고, 공사 중 분진과 소음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완성된 아파트를 상상하면서 현장을 방문한 입주자 입장에서는 품질검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입주자 사전방문 시기를 모든 시공이 완료된 상태로 변경하고, 검수 항목 역시 6개 공정에서 전 공정으로 확대해 입주민이 원하는 충분한 사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입주자 리빙가이드 배포 의무화도 건의했다. 리빙가이드는 일종의 공동주택 시설 사용설명서로 설명서가 없을 경우 시설물 사용법을 시공사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설령 배포하더라도 시공사 역량에 따라 질적 차이가 큰 실정이다. 도는 초기 입주자를 대상으로 리빙가이드 배포를 의무화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시행해 온 아파트 품질검수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고민한 결과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안이 법제화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5-02
정부 '우수 조경가·조경시설물' 선정, 10월까지 밑그림 완성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가 조경분야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우수 조경가 및 조경시설물' 시상 기준을 금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조경 진흥과 조경가 위상 제고를 위한 우수 조경가 및 조경시설물 지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의 '젊은 건축가상'과 영국의 '그린플래그어워드'처럼 정부 지원의 시상 및 지정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우수 조경가 및 조경시설물' 선정 제도는 지난해 9월 수립된 '조경진흥기본계획' 속 세부과제 중 하나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이 세부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 부문에서 정부는 영국의 '그린플래그어워드' 등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고, 우수 조경시설물 개념과 범위 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은 ‘설계의 우수성’과 ‘공공기여도’ 만을 통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객관성·예측가능성이 낮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지원방안을 이번에 마련할 예정이다. '우수 조경가 선정'도 추진한다. '우수 조경가 선정' 제도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갖춘 우수 조경가의 자긍심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중 하나다. 이 밖에 국토부는 조경진흥단지‧진흥시설 지정에 앞서 제도상의 문제점과 현실성 등을 검토하는 작업까지 포함한 연구를 올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4-22
대법원, 신화역사공원 토지수용 무효 소송 기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확인 등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 일부 원토지주 등이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심리불속행 기각됐다고 22일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2016년 2월 4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유원지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사업 인허가 및 토지 수용재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나 성격 등에 관해 상당히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돼 있고, 유원지사업 뿐만 아닌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중첩적으로 진행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이 유원지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최종 기각했다. JDC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의 의견에 계속 겸허히 귀를 기울여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당초 사업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4-22
정부, 2020 공원일몰제 대비 종합대책 발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가 지방채 이자 50% 지원, 국고지원 사업 연계강화 등 도시공원 실효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17일 정부는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은 지방채 이자 지원, 국고지원 사업 연계강화,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산림청의 ‘도시생태 복원사업, 도시숲 조성사업'과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지자체 재정여건과 2020년 7월 실효 시까지 2년이라는 잔여기간을 감안할 때 모든 시설을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가칭 우선관리지역)을 선별해 집행을 촉진하고,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작용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원 중 공법적 제한(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산지 등), 물리적 제한(표고, 경사도)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관리지역을 1차적으로 선별했고, 지자체에서 공법적·물리적 제한과 함께, 주민활용도 등도 추가로 검토해 올해 8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관리지역 면적은 2020년 실효대상 공원(397㎢)의 약 30% 인 116㎢이다. 이와 같이 선별된 우선관리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공원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 활용 지원, 국고지원 사업과의 연계, 공원 조성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채 이자 지원 방식으로 지자체 공원조성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 발행 시부터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최대 7200억 원)하고, 매년 지자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매년 전전연도 예산액의 10%내 한도 설정) 외 추가 발행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해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녹지공간 확충을 도모하고, ‘도시생태 복원사업(환경부), 도시 숲 조성사업(산림청)’과도 연계하여 미집행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중 도시생태 복원사업으로는 도시생태축 단절·훼손 지역, 도시 내 자연환경이 훼손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복원사업을, 도시숲 조성사업은 '녹색쌈지숲, 생활환경숲, 산림공원, 가로수, 명상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과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미집행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공원 조성 시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토지를 임차해 조성할 수 있는 ‘임차공원’을 도입하고, 도시공원 내 자연휴양림, 수목원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 간 공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광역)에서 공원을 지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광역도시공원’을 도입하고, 시민·기업의 기부 등 신탁제도를 활용한 공원 조성을 유도한다. 우선관리지역 중 재원의 한계로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은 지자체가 난개발 등 부작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성장관리방안 등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원 내 국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정부 대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다만 이미 조성된 공원과 연계가 가능하거나 집단화된 국공유지는 공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은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상황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장기미집행에 따른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결정 기준과 집행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사업 시행 후에도 보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필요시 정책수단을 추가로 발굴·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4-17
“아파트 하자 발생시 최대 3배 배상” 공동주택법 개정안 발의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피해액 대비 최대 3배까지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경기도는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아파트 사업주체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체의 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남경필 3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 지사는 2017년 2월 1호 법안인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강길부 의원)’을 발의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2호 법안인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대표발의 정병국 의원)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대표발의 하태경 의원)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남경필 지사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입주민과 건설사간 힘의 불균형이 커 사실상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8-04-17
천년고도 경주, 새로운 경관 미래상 정립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주시가 천년고도로서 새로운 경관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해 기본경관계획을 재정비한다. 경주시는 미래 경관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경관계획을 재정비하고 이달 중 최종 공고절차를 남겨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의 경관 미래상을 ‘또 다른 천년을 맞을 황금빛 신라의 터’로 설정했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도약하는 문화융성도시, 활기 있는 생활관광도시로서 경관가치를 재창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반영한 요소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생활경관 개선에 중점을 두고 세부 추진전략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경관권역을 역사문화·전원생활·자연생태·해안산업·미래산업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녹지·수변·도로·중심시가지 등 4개 경관축을 설정해 경주를 대표하는 자연자원을 상호 연계하고 도로체계의 변화를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기존의 광범위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역을 축소하고 정형화해 경주읍성, 버스터미널, 양남주상절리, 행정복합타운, 외동산업단지 등 5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재정비했다. 이외에도 기본경관계획에는 산업단지, 노후 방치건물, 정체불명 시설 등 저해경관의 관리에서부터 각종 건축물, 공원, 광장, 공공시설물, 야간경관 등 요소별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경관계획 실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단계별 경관사업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주민과 지자체, 전문가의 적극적 협력관계를 도출하는 경관협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담겨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4-16
'도시공원 열리면 조경건설업 휘청'…조경위원회, 환경부에 반대의견서 제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조경건설업계가 도시공원에 도시생태 복원사업 진입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이하 조경위원회)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조경위원회는 도시공원을 도시생태복원사업 대상으로 포함시키면 불필요한 업역 갈등과 영업범위 논란만 키운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은 도시공원을 건설공사에 의해 조성되는 조경공사업자의 업무 범위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작성 의무 지역에 '도시공원'을 포함시키면서, 도시생태 복원사업 지역에 도시공원을 포함시켰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조경공사업자 외에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까지 도시공원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조경위원회는 개정안에서 '도시공원' 관련 사항 삭제를 환경부에 요구했다. 도시공원 조성은 건산법에 따라 조경건설업자가 수행해 왔고 관련 법령의 소관 부처도 다른 사업이라는 것이다. 또 의견서는 도시공원에 대한 법령과 소관부처를 이원화하면 종합적인 정책 수행도 어렵고 부처간 충돌만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부처별 도시공원 사업에 대한 제도를 각각 허용할 경우, 발주를 둘러싼 불필요한 업역 갈등도 야기될 것으로 봤다.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부처간 의견조회 과정에서 환경부에 도시공원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경계 내부에서는 환경부와 협력 사업을 늘려가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경계는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와 손을 잡고 사업영역을 넓혀야 하지 않을까? 침범이 아니라 확장의 개념으로 봐야한다"며 "결국 조경계가 실력을 키워 그 영역에서 살아남으면 업역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건축, 전기, 토목 같았어도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서오세요'라고 할까?"라며 "조경건설업이라는 조경산업의 근본까지 위태롭게 하면서 확장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전문가는 "도시공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2개 이상의 업종이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확장인 것이냐? 조경건설업체는 제로섬 게임에 피해만 보는 셈인데..."라며 "우리가 도시공원을 열면 환경부도 그에 상응하는 영역을 펼쳐놓는 것이 진출이고 확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16일까지로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4-12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금액 대폭 상승… 상한액 규정 폐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생태계보전협력금(이하 생보금) 상한액 규정이 폐지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에 부과되는 비용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018년도 부담금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방제분담금 등 5건의 감면규정 정비(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생보금 제도는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훼손면적에 대한 부과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부과금액은 생태계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하지만 기존에는 상한액을 50억 원까지 적용하고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에 비해 단가도 낮게 책정돼 있어 대규모 개발억제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체산림조성비는 제곱미터당 4010원인데 비해 생보금 단가는 300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상한액을 폐지하고 단위면적당 부과단가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지역계수도 조정하는 등 부과기준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생태계 훼손이 아닌 보전·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감면규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 대상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보전·복원사업 ▲도시생태 복원사업 ▲생태통로 설치사업 ▲습지보전·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복원시설이다.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관계자는 “대부분의 복원사업은 감면비율이 100%라 사실 면제에 해당한다. 자연환경이용시설 중에서 훼손을 방지하거나 복원하는 사업의 경우 50% 감면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4-10
그린벨트 해제시 "훼손지 복구 대신 미집행 공원 조성" 가능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그린벨트 해제시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복구해야 하는 대신 그린벨트 내 미집행 공원 조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으로 도가 제안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사업시행자가 해제대상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사업시행자가 인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공작물 및 건축물)를 복구하게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2009년 8월 도입됐다.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적정한 훼손지 복구대상지가 없다는 사유로 훼손지 복구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를 확충하고자 하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저해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전국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은 37개지만 이 가운데 실제 훼손지 복구가 이뤄진 곳은 6개(16%)에 불과했다. 또, 보전부담금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액 국가에 귀속돼 실제 지자체에 지원되는 비율이 적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3년간 도 징수액대비 약 25% 밖에 지원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많은 도 입장에서는 지역 환원이 미미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훼손지 복구 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도내 시군이 안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2년여 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함으로써 이번에 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는 설명이다.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주민은 공원조성으로 휴식공간을 얻게 됐으며 각 시·군은 공원 조성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덜면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에는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18개 시·군 개발제한구역 내에 약 145개소, 면적으로는 약 9㎢ 규모의 장기 미집행 공원이 있다. 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145개 공원이 모두 조성될 경우 약 3조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8-04-10
서울시, 도시공원 살리기 '총력'…2020년까지 1조 6천억 투입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가 '도시공원 실효'를 막기 위해 2020년 6월까지 ‘우선보상대상지’(2.33㎢)' 매입에 1조 2902억 원의 지방채를 사용한다. 아울러 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해 나머지 사유지를 매입하고, 국유지의 경우 ‘도시공원 실효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추진한다. 시는 5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도시공원을 지켜 숨 쉬는 녹색도시를 보전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총력대응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자로 도시계획결정 효력이 사라지는서울시 도시공원은 116개소95.6㎢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도시공원(942㎢)의 46%(433.4㎢, 여의도의 149배)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으로 도시공원이 대거 해제되면 등산로, 약수터같이 그동안 시민들이 이용하던 공간으로의 접근이 제한되고 개발압력이 높아지면서 난개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지금의 1/3 수준으로 급감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하락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도시공원 실효를 막기 위해 ‘재정적’ 전략과 ‘도시계획적’ 전략을 양대 축으로 한 대응전략을 공개했다. 재정적 전략의 핵심은 사유지 매입이다. 시급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별로 진행한다. 실효 예정 사유지 전체(40.2㎢)를 보상하려면 총 13조 7122억 원이라는 재원이 필요하지만 지자체 재정 여건상 시가 단독으로 재원을 모두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는 정부에 국비지원(보상금 50% 이상)을 지속 요청하고 정비사업의 현금 기부채납 등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우선보상대상지’(2.33㎢)는 2020년 6월까지 매입을 추진한다. 매년 약 1000억 원의 시 예산(총 3160억 원)을 투입하고 매년 4300억 원씩 총 1조 290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 우선후보대상지는 ▲법정 매수청구 토지(국토계획법상 ‘대지’) ▲소송 패소로 보상이 불가피한 곳 ▲주택가나 도로와 인접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곳 등 공원 기능 유지가 필요한 곳이다. 지방채는 미래세대와의 책임분담 차원에서 20년 장기채권으로 발행하고 향후 재정여건을 보면서 매년 균등상환할 계획이다. 나머지 사유지(37.5㎢)는 2021년부터 보상을 시작한다. 우선순위를 고려해 공원 간 연결토지(2.91㎢), 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2.69㎢), 잔여 사유지(31.9㎢) 순으로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보상대상 우선순위, 보상 실행방법, 토지소유자 매수 제안 시 협의방법 등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관련 규칙을 연내에 제정하고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적 관리도 병행한다. 토지 매입 전까지도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들이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받던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해 토지 소유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의 사적 활용도 일부 가능해진다. 삼림욕장이나 유아숲체험원 같은 여가시설 활용이나 사무실, 창고시설 같은 소규모 가설건축물 건축이 가능하고 취락지구에는 제한적으로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허용된다. 시는 행위제한 완화를 정부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앞서 시민‧전문가와 함께 도시공원을 지켜나가기 위한 사회적 인식과 시민 공감대 확산에도 나선다.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같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시민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국비지원‧제도개선 등을 정부에 공동 요구하고 대시민 캠페인도 펼친다. 또, 서초구민들이 추진한 ‘우면산 지키기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같이 시민이 주도하는 자발적도시공원 확보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는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복지사업 확대, 노후 도시인프라 재투자 등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중장기 투자사업으로 인해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이자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인 만큼 모든 시민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4-05
국토부, 근로자 임금 삭감 원천 차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을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대상 10개소를 선정하고,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적정임금제는 입찰과정에서의 가격덤핑, 원도급사-하도급사를 거치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내녀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 임금수준 제고, 공사비 영향, 노동시간 증감 등 시행성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금년 추진할 시범사업은 300억 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서 건축공사 2건, 토목공사 8건이 포함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건, 한국도로공사가 3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건, 한국수자원공사가 1건을 발주할 계획이다. 10개 사업의 총 공사비는 1조1200억 원 규모로,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건설근로자 임금은 약 3400억 원에 이른다.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은 노무비 경쟁방식과 노무비 비경쟁방식의 2가지 방식으로 시행해 성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며, 적정임금 지급에 따른 건설사 부담 완화를 위해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비에 반영해 추진한다. 노무비 경쟁방식은 노무단가 삭감을 제한하고 기술경쟁을 통해 노무량 절감이 가능한 방식이다. 건설사가 노무비 증가분을 고려해 입찰하도록 시범사업과 유사한 건축‧토목공사의 노무비 지출내역 분석을 거쳐 가격평가 기준을 보완해 추진하게 된다. 노무비 비경쟁방식은 노무비를 입찰경쟁 항목에서 제외하고 발주자가 책정한 노무비를 100% 투찰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사 중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노무비만큼 확인을 거쳐 노무비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사비에 반영된 노무비 증가분이 근로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건설사의 적정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노무비 허위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사업 현장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카드제 등을 함께 적용하고,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종심제 종합심사점수 감점 등 2년간 입찰상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다. 일급에는 연장‧야간근로 등 수당을 포함 지급하고, 적정임금제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당 등을 별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도 보완해 적용한다. 또한 증액된 공사비가 하도급사까지 전달되도록 하도급계약 금액 심사기준도 원도급 낙찰률 증가와 연동해 상향 조정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4-03
국토부-환경부, 로드킬 저감 위해 손잡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로드킬을 줄이기 위한 공동 대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국토부 관계자는 “로드킬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손을 잡았다”며 지난 23일부터 ‘로드킬 조사 및 관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로드킬 조사 및 관리지침’은 로드킬에 대한 조사 및 결과 관리, 사체처리 절차 등 로드킬 저감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로드킬 저감대책 추진체계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립생태원, 도로관리청 등으로 꾸려졌으며, 로드킬 저감대책 수립·조정 총괄은 국토부가 맡는다. 국립생태원은 로드킬 다발구간 분류·현장조사·원인진단·저감방안 등을 조사해 환경부에 보고하고,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국토부와 공동으로 저감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11일까지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로 제출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3-29
환경부-국토부, 국토계획 통합관리 공동훈령 시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개발을 위한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 시 자연·생태, 대기, 수질 등을 포함하는 환경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개발·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양 부처는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 및 환경 보전을 위한 상호 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와 ‘국토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처 공동으로 훈령을 제정하게 됐다. 공동훈령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 통합관리를 위해 양 계획에 연계·반영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통합관리해야 할 사항에는 자연·국토, 기후변화·에너지, 수질/수자원, 대기,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공동훈령은 올해 상반기 수립단계에 본격 착수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양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될 주요 내용을 비롯해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3-27
유휴 국유지, 도시재생 혁신 거점공간으로 활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도시재생 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도시 경쟁력 회복, 주거복지 실현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혁신거점 조성에 국유지 ▲임대료‧임대기간 완화 ▲영구시설물 축조 ▲수의계약 등 국유재산 특례 허용 ▲국유재산 DB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을 장기 임대해 창업 촉진, 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혁신 거점공간을 설치‧운영하려는 수요가 있었다. 하지만 국유지 상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최장 10년의 임대기간을 허용한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이번 로드맵에 따라 ‘혁신 거점공간 조성’ 목적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최고 수준의 국유재산특례가 적용되면 향후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기재부는 도시재생과 연계한 국유지 토지개발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간 재정 측면을 주로 고려했던 국유재산 관리‧처분도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대해 매각‧임대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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