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올렸다. 국토부는 15일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15일부터 1.04%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의정부시가 민선 7기 역점 사업인 ‘The Green & Beauty City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민 참여 도시녹화 활성화 방안과 예산지원책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끈다. 의정부시는 이 같은 내용의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공정원 조성사업에서 토지수용에 의한 국가·지자체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목원정원법)’을 6일 대표발의했다. 수목원정원법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와 지자체는 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경우, 대상 토지에 대한 권리를 수용해 쓸 수…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5차 회의 중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을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 보상을 하거나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이후 공원에서 해제하게 되어…

문화재청이 창설 이후 처음으로 1조 원대 예산을 편성했다. 궁·능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을 위해 지난 1월 신설한 궁능유적본부 내년 예산은 1302억 원으로 300억 원가량 늘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2020년도 예산·기금 정부안을 2019년(9008억 원) 보다 18.1%(1628억 원) 증액한 1조636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문화재청…

환경부가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기존 사후 대응 위주에서 유입 전 사전 관리 강화로 개선한다. 환경부는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수립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계획은 외래생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와 생물자원을…

산림청이 2028년까지 1조3860억 원을 투입해 사유림 15만ha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체 산림면적의 28%를 국유화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국토의 생태환경 기능을 증진하고 산림레포츠 확충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은 산림의 공익적…

LH가 건설현장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각종 산업재해와 근로자들의 안전불감증 개선을 위한 ‘안전 휘슬’ 제도를 시행한다. LH는 건설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LH 안전 휘슬(Safety Whistle)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LH 안전 휘슬 제도’는 건설현장 재해예방과…

지난 달 30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이 산림청과 조경단체간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입법예고되면서, 최종 법안제정 과정에서 조경업계의 도시숲 사업 참여가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시숲법’은 지난 여러 차례 폐기된 도시숲법과는 달리 조경계와 산림청이 긴밀한…

공원일몰제로 내년 7월에 해제되는 공원363㎢ 가운데 지자체에서 158㎢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효에서 유예되는 국공유지를 제외하면 여의도 면적의 40배에 달하는115㎢의 공원이 사라지게 된다. 국토부는2020년 7월 해제되는 공원부지 363㎢에 대한 지자체별 대응 현황 조사결과를 8월 14일 발표했다. 내년 7월 실효대상…

정부가 화훼산업이 집적화된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에 의결돼 20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화훼산업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화훼산업의 정확한 기초자료를…

개발로 인해 훼손된 자연환경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보상사업이 보다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자가 보상사업 시행 전반에 대해 관할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자윤한국당 의원은 지난 12일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문에서는 “자연환경…

앞으로 학교운동장에 설치된 인조잔디와 우레탄 바닥은 3년 마다 유해성 물질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는 것이 추진된다. 학교는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 설치시 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운동장에 설치하고자 하는 인조잔디 및…

내년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 조경부문 시험에서 조경사 과목 출제범위에 한국과 동양조경사만 들어가게 된다. 서양조경사 내용은 시험범위에서 빠진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기능자 선발을 위해 오는 2020년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무 위주의 시험으로 개편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합격기준을 변경해 실기시험의 비중을 강화한다고 7일…

앞으로 비료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 판매가격의 정확한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비료관리법」에 비료판매업자 등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비료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하고 있었으나, 비료판매상이 비료가격을…

정부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공원 안에 농산물직매장, 유치원, 사회복지관,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건축물 건설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와 생활SOC 확충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공원시설 종류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유치원,…

도시재생 대상지역 일부에 지구단위의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제도'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재생법을 통해 지구단위의 건설사업을 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와 지자체가 재생효과가 우수한 점단위…

'도시숲법'이 30일 국회에 접수됐다. 2012년 국회에서 폐기된 도시숲법과 달리 이번에는 조경계가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목소리를 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사실상 산림청이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에게 청탁한 우회입법이다. 당초 '도시숲관리법'으로 알려진 법안명칭은 '도시숲…

전주시가 개인 및 공공건축물 소유자가 공공정원과 옥상·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전주시는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녹화 확대방안과 지원체계의 근거 등을 담아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와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2건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에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분야별 감리원을 상주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가 고시를 통해 조경감리자만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배치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경위를 밝혀내겠다고 선언했다. 임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옥외 생활공간 조경유지관리 제도 개선 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