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재해 예방,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이들…

정부가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앞으로 5년간 5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업유산, 경관 등의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사업과 관광 활성화 과제도 포함돼 있어 조경 분야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삶의 질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안산시민들이 마을정원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을 직접 만들어 눈길을 끈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13일 ‘안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하 안산정원조례)’을 입법예고했다. 나정숙 안산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정원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의 정원 조성 활성화와 정원문화의 진흥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세종시가 장기미집행공원의 실효방지와 읍·면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5개소의 공원녹지를 조성한다. 세종시는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올해 전의, 조치원 제6호, 금남, 부강 등 4개소에 공원을 신규로 조성하고, 조치원에 녹지 1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의 정서함양과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부강 새말에는 2970㎡, 전의…

취약한 보존환경에 놓여있던 벽화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규정이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벽화문화재는 사찰, 궁궐, 서원, 향교, 사당, 고분 등 다양한 건조물의 벽면에 그려진 그림으로, 건축과 회화가 접목된 복합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재다. 사찰 벽화�…

조달청은 대형사업 위주로 적용해오던 건설정보모델링(BIM, 빔)을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으로 확대해 2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일부 설계단계 및 대형공사 입찰 등에 빔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 확대로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사업을 대상으로…

문화재청이 명승 지정 기준을 이전보다 강화했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명승 등 자연문화재 지정 체계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정체계 개선은 명승 제35호 ‘성락원’의 문화재 가치 논란이 계기가 됐다. 이번에 지정 기준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먼�…

광주광역시가 도시에서 유출되는 빗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공공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의 물순환 사전협의를 의무화했다. 시는 2월부터 공공사업 추진 시 저영향개발기법(LID)을 적용해 협의토록 한 ‘물순환 사전협의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 관내 도로, 공공건축물, 공원 조성 등 공공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는 빗물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 대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을 매수해달라고 지자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완화돼 소유자들의 매수청구가 좀 더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매수대상토지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청 소속 직원의 건설사업관리 교육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됐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교육·훈련 방법과 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퇴직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건설공사 범위가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공사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월단위 복리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해 퇴직공제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전라북도가 ‘나라꽃 무궁화 흉화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은 도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생태환경 구현을 위한 4대 정책목표, 17개 핵심과제를 21일 발표했다. 도정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악취·미세먼지 폐기물 3대 유해환경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물 복지 향상, 생태관광 활성 및 산림복지 증진을 통한 쾌적한…

미집행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에 따른 기준과 절차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집행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업역 규제폐지로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진출 규모보다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진출 규모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13일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업역규제 폐지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도출했다. 연구원은 종합공사들과 함께 수행돼 연계성이 높은 전문공사(2017년 기준),…

서울시 ‘시민숙의예산’ 분야에 안전, 문화관광, 주택, 도시재생, 공원 등이 추가돼 총 13개 정책 분야로 확대 운영된다.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을 확대·발전시킨 ‘시민숙의예산’을 올해 총 6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2000억 원 규모로 시범편성한 데 이어 규모를 3배 확대했다. ‘시민숙의예산’은 서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국내 세계유산 보존관리 체계가 국제 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강화된다. 문화재청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은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의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 규정을 마련해, 세계유산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존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의 일몰 시한이 10년 연장된다. 지난 9일 이를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공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도시공원법 개정안’에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기 위해 대상 부지 중 국공유지에 대한 실효기간을 10년 연장하고 후속 상황을 고려해 10년…

조경직종협의회와 한국조경협회를 중심으로 조경업계가 국가기간전략산업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조경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을 통해 이와 관련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지난 2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국기직종에서 제외되면…

대구 달성군이 지역 내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내 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관조례를 제정했다. 달성군은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 내 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달성군 경관조례’를 제정·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달성군은 전국 82개 군 지역 중 높은 인구증가율과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구 인구가 26만 명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 일몰 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법안”과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도시숲법” 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등으로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는 오는 4월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