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간 녹색 인프라 확충에 30조1000억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14일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은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을 중점 추진하고 ‘안전망 강화’로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디지털 뉴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옥상녹화 국가지원 법안’ 재발의를 적극 검토 중이다. 9일 고용진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의 재발의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옥상녹화 국가지원 법안 재발의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고용진 의원은 20�…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 한국 인구 1/5이 거주하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수도 서울에 환경교육센터가 한 곳도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조달청이 공사계약 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발주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법 및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해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시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 중 안전시설, 안전관리 인력을 건설공사비 내역에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최대 안전관리비가 30% 정도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발주처 재량에 따라 현장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산정기준을…

서울시가 총 118.5㎢ 규모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2개소를 모두 지켜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가 실효대상으로 공고하는 일부 미조성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사업계획변경을 통한 공원 재지정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공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의 국·공유지 실효대상은 정비사업구역 등이며 면적은 1만9381㎡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실효대상으로…

수원시가 공원녹지 품질을 높이기 위한 6대 전략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인가, 실시설계, 시공, 준공, 인수인계에 이르기까지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모든 과정에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6대 전략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략사업 추진으로 자체 공원녹지뿐 아니라 민간에서 기부채납하는 공원녹지의 품질도 한 단계 높일…

앞으로 아파트 사전방문 단계에서 지적된 하자는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이 국민들의 산림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을 활용한 휴양과 치유 산업을 먼저 시작한 일본의 산림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을 분석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복지서비스의 민간 참여 확산 및 산촌활성화 방향 모색을 위해 해외 산림서비스산업 정책 동향을 분석한 ‘일본의 산림서비스산업 정책 추진 동향’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가 공공건축물과 공공 공간 등의 시공 과정에 설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물 등의 조성 전 과정에 설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장에서 도면해석의 차이나 자재변경 같은 다양한…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주 받아 경쟁할 수 있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 9개소를 선정하고, 빠르면 6월 넷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는 지난 40여…

산림청은 미세먼지 차단과 도시내부의 오염된 공기순환을 위해 2022년까지 전국 17개 도시에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한다. 산림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이 6월 9일 제정·공포됐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숲법은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시숲 조성·관리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아파트 준공 이후 조경시설을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기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주민 2/3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한 일이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지만으로도 조경면적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상호 진출이 본격화된다.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같이 내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조경으로만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으로 수주하는 게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산림청이 조경과 신설을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제도상 기관 재량으로 가능한 정원·조경팀을 먼저 신설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지난 8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산림청 산림복지국에 2023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정원·조경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원·조경팀�…

태양광발전시설 등 산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이 의무화된다. 산림청은 산지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산지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6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2015년 이후 대폭 증가했다. 산지태양광 허가현황은 ▲2014년 352건…

자연공원 지정·관리·보전에 대한 기본원칙이 법제화됐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률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보전 등 5개의 기본원칙이 신설되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통상 쌈지공원 형태로 일반에 개방하는 공개공지를 서울에서는 건물 내부에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2000년 ‘지구단위계획’이 법제화된 이후 20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손질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는 ‘지역맞춤형 도시관리제도’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획일적 규제와 평면적 계획에 그쳤던 기존…

환경부가 국민들의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교육진흥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국민 환경역량 제고방안’ 대책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됐다…

산림분야 독자생존 원칙으로 10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도시숲법이 업역 칸막이를 제거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회의에 회부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도시숲법은 도시숲 조성·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