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조경발전재단 등 9개 단체가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시 불필요한 규제와 업역 칸막이가 발생한다”며 업역 신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환경조경발전재단과 재단 소속 6개 단체, 한국기술사회 조경분회는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노웅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0일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대규모 개발로 발생한 공공기여금을 앞으로 해당 자치구 밖에서도 쓸 수 있게 돼 서울 전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가 마무리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오는…

대규모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에도 LH나 SH 등의 공공기관이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환경부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본격 추진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 절차 및 보상기준 등을 담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8일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란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전문가가 추천하는 조경가가 참고할 만한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 BIM 적용사례 발표 영상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건설산업 전 과정에 BIM 적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해 아직 준비가 미흡한 조경 분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과 ‘2030 건축 BIM 활성화…

건설재해를 예방한 기업에 입찰 가점을 주는 대상을 금액 구분 없이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 배점한도도 최대 2점으로 확대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바뀌는 주요 조달제도와 일정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조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혁신제품 신청 요건 등 제도 변경사항과 입찰평가 시 신인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도시가 2025년까지 16곳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 이번달 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환경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환경교육 기반 구축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회환경교육 강화 ▲환경교육 협력…

빈집 철거 후 공원·광장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 가능한 결합건축 범위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결합건축 제도는 노후건축물 정비 또는 건축물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2014년 도입됐다. 대상지역�…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의무화됐다. 환경부는 지난 2일 올해부터 시행되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등의 물관리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공개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국비 지원대상 범위가 댐 하류·하구 지자체…

자연경관 보존·복원, 자연생태계 보전·복구, 도시 생태 보호·보전 등의 녹색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에서 일반채권보다 자금 조달이 유리한 녹색채권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30일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을 환경개선 목적을 위해 녹색프로젝트에 사용하고, 녹색채권원칙(Green…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 내에 화훼전시판매시설, 주유소·휴게소 등의 설치자격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29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수소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고,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 수소충전 시설을…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0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동 보고서는 전문건설업계의 전반적인 현황과 기업들의 경영상태 등을 조사한 자료로서, 조사·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조사항목별 현황과 문제점들은 정부의 정책 개선에 필요한 근거자료가 되는 실증적인 기초자료로서 활용된다. 세부 내용으로는 전문건설업…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 25개 도시에 생태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태축 훼손지 복원사업 대상지를 81개소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및 야생동물 질병 관리체계 강화 등 국민과…

건설업체에 주어지던 대안·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공사의 관급자재 선정 권한이 사라지고, 관급자재 납품업체별 물량배정 한도도 낮아진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업체에게 납품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청이 기본 임도밀도 목표를 기존 8.5m/ha에서 6.8m/ha로 재설정하고 2030년까지 전국 임도밀도를 5.5m/ha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산림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실현 가능한 임도 확충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안정적인 국산 목재공급 확대를 위해 신설 임도의 70%를…

전문건설업종을 28개에서 14개로 통합하는 대업종화가 추진됨에 따라 식재, 시설물설치공사 두 개로 구분되던 조경업종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공공공사는 업역이 폐지된다…

물관리 패러다임이 하천·수로 중심의 선적 관리에서 하천의 물이 모여 흘러드는 주위의 지역까지 포함하는 유역 중심의 면적 관리로 확장될 전망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국토부 소관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가게 됐다. 본 개정안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영교, 김종민 의원 발의안과…

정부가 탄소흡수 능력 제고를 위한 도시숲·정원 같은 생활권 녹지 조성과 생태복원·조림 사업 등을 확대하는 가운데, 탄소흡수원 확대에 노력한 기관을 평가하는 ‘탄소인지예산’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산하 7개 공공기관과 지난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회의실에서 ‘제2차 탄소중립·그린뉴딜 전략대화 및 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고…

LH가 조경, 건축 등 8편으로 운영하던 시방서를 총 544개 코드로 구성된 ‘LHCS’로 전면 개편했다. LH는 국가건설기준(KCS, 표준시방서)에 맞춘 코드 체계화 및 최신건설기준 등을 담은 ‘LHCS(LH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전문시방서)’를 국토부 승인을 거쳐 관련기관에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방서’란 시공의…

환경부가 ‘자연환경보전법’ 등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8개 환경법안 시행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18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또는 공포 6개월 후 길게는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먼저 내년 1월 1일과 공포 1년 후로 나누어 시행할 예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