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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우수시공 업체엔 ‘종심제’ 가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공동주택의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공사품질에 대한 심사 항목을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실시공·하자다발 업체에 입찰 시 불이익(감점)을 주되 우수한 품질로 시공할 경우 감점을 만회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해 공사품질에 대한 변별력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은 12월 4일 이후 발주가 공고되는 주거시설분야 공사부터 적용된다. 또한 LH는 건설업계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공사 품질, 하자관리를 위해 발급하는 ‘경고장, 격려장’이라는 용어를 폐지하고, ‘품질미흡통지서, 품질우수통지서’로 개선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12-17
[단독] 국토부 “하자기간 방제도 조경공사업”…나무의사 제도 충돌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하자기간 방제도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나왔다. 이로써 나무의사 제도 시행에 따라 조경시공업체가 하자기간에 방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산림청의 주장이 기존 건설업법과 충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무의사 제도는 수목의 진료 및 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건강하게 나무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산림청이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존 조경시공업체들이 해오던 방제 업무를 나무병원에서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조경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산림청은 처음에는 모든 방제를 나무병원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했다가 이후 논란이 커지면서 준공 전 방제는 건설업법상 조경건설업에 포함되므로 산림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준공 후 방제는 반드시 나무병원에서 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조경업체들은 준공 후 하자 책임이 있으므로 하자기간 방제도 조경시공업체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산림청은 끝내 고집을 꺽지 않았다. 본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산림청과 조경단체가 더 이상 진전된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지난 달 27일 과거 유사민원 사례와 함께 “하자기간 방제 발주 건설산업법상 조경시공업에 해당되는가 안되는가”에 대해 직접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지난 14일 국토부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질의에서는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문구를 인용해 “유지관리 공사도 조경공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기존 사례에 따라 “발주자의 재량을 넓게 해석하면 발주자가 방제업무를 조경공사에 포함해 발주하면 이는 조경공사업의 범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국토부는 “방제업무가 식재한 조경수목·잔디 등에 대한 유지관리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인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될 것이며, 다만 단순한 노무공급 수준의 방제작업이라면 이는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답해 방제업무는 조경공사의 업무범위임을 명확히 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에 따라 발주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토대로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발주자의 판단에 맡긴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는 기존 발주처에서 준공 후 2~3년간 유지관리 측면에서 발주해 오던 방제업무는 조경식재공사업에 해당하므로 조경시공업체들이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번 국토부 입장에 대해 산림청은 “나무의사 제도 시행 과정에서 국토부와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안다. 그간 조경단체와 국토부간 협의 문건 등을 포함해 내부적으로 검토해 알려 주겠다”고 답변했다. 국토부 건설정책과 담당자는 “이 문제가 조경계 이슈가 맞느냐. 한 번도 이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었다”고 반문해 조경계가 권리 찾기에 무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조경인은 “발주처 재량이라는 것인데 산림청과 명확한 재합의가 필요할 듯하다”며 “조경공사에서 이뤄지는 준공 후 방제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생활권 수목에 대한 관리가 매우 큰 업역으로 보이는 듯한데, 결국은 조경업체가 나서지 않는 것이 문제인 듯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된 후 지난 10월 기준으로 조경시공업체들 300여 개가 나무병원 2종에 등록한 것으로 산림청을 통해 확인했다. 나무병원 2종은 기존 조경시공업체들이 나무의사 자격 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 수목의 진단 처방은 할 수 없으나 방제업무는 가능하다. 다만 제도 시행 5년 후에 2종 나무병원은 폐지되므로 그 전에 나무의사 자격을 획득해 나무병원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 발주처에서는 ‘준공 후 방제’를 분리 발주하라는 산림청의 안내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조경시공업체들이 2종 나무병원에 등록돼 있더라도 나무병원을 통해 수목의 진단 처방을 받고 방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8-12-17
서울시 'LID 협의기관' 25개 자치구청에서 '원스톱'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저영향개발(LID)' 협의기관을 자치구청으로 일원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이나 공원‧도로 건설 같이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는 개발이 기존 물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인‧허가 전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올 초 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업무를 자치구로 위임,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저영향개발'은 투수포장, 식생수로 같은 물순환시설 설치 등을 통해 개발이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개발 이전 상태와 최대한 가깝게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기법을 말한다.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는 개발사업시 사업자가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해 인‧허가 전 물순환 주관부서와 사전협의토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2014년 ｢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현재 대규모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발사업 인‧허가는 자치구에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는 시가 전담하고 있어 사업자가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구청과 시청을 모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가 시행 5년째를 접어들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사업 인‧허가와 협의기관 일원화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자치구에 위임되는 대상사업은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 이상 소규모 건축 등 48개 종류(학교, 공장, 도시공원, 체육‧문화시설, 도시개발사업 등)다. 다만, 사업면적 1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는 현재와 동일하게 서울시가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처리한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의 사전협의제도 운영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물순환의 중·장기적인 정책 발굴 및 자문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배광환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가 자치구로 이관되어 민원 처리가 빨라지고 시민 편의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물순환의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책 발굴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2-17
LH, ‘사회적가치 실현’ 평가해 턴키·민간사업자 선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분야에 사회적가치 실현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총점의 3.0% 수준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LH는 턴키 등 기술형입찰, 민간공동사업자 등 선정 시 ‘사회적가치 실현’ 평가를 반영한다고 16일 밝혔다. LH는 지난 6월 사회적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사회적가치 비전 선포식’과 ‘사회적가치 실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에 신설된 심사평가 분야의 사회적가치 실현 평가항목은 사회적가치 실현 종합계획의 세부 실천계획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기술제안입찰과 민간공동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 등 민간사업자 공모에 우선 도입하고 전 분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세부 평가내용은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일자리 창출 계획, 건설근로자 복지향상 계획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계획(1.5%)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연계 방안 ▲중소기업 제품(신기술, 신공법 등) 사용계획, 노임·장비·자재·하도급 대금 체불방지 계획 등 상생·동반성장 계획(1.5%)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12-16
LH,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높인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적정수준의 용역대가 보장을 통한 품질확보를 위해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인상을 추진한다. LH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건설업체의 건설기술용역대가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LH는 지난 5월 이후 기술용역 유관단체를 방문해 청취한 애로사항과 의견을 토대로 적정대가 지급 보장을 위한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 이번에 개정 추진되는 용역적격심사기준은 일반용역과 통합해 관리하던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별도로 신설하며, 낙찰하한율을 인상하고 적용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LH에 따르면 낙찰하한율은 용역규모에 따라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은 72.995%에서 79.995%(인상율 7%) ▲5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은 72.995%에서 85.495%(인상율 12.5%) ▲2억1000만 원 이상~5억 원 미만은 80.495%에서 86.745%(인상율 6.25%) ▲2억1000만 원 미만은 82.995%에서 87.745%(인상율 4.75%)가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LH는 최근에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협의를 마쳤으며, 향후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해당 기준을 개정해 2019년 3월 이후 입찰공고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12-16
정원품셈 연구 최종보고회…"소규모 다품종 어떻게 담을까?"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원품셈 제정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품셈 제정과 맞물려, 정원작가의 기준, 정원에서의 디자인 비용 책정, 규모별 적용 기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정원디자인학회와 산림청은 지난 10일 레오팔레스21 서비스드오피스에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품셈 개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에는 홍광표 한국정원디자인학회 회장, 황용득 동인조경마당 대표 등 연구주관사 관계자와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 최형규 사무관 등 산림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최종필 한국조경협회 회장, 송병화 세계사이버대학 교수, 이애란 청주대 교수가 참여했다. 연구 목적은 정원공사 적산기준인 표준품셈 개발을 위해 정원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독립적인 정원공사 표준품셈을 제정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정원디자인학회에서 약 6개월간 연구를 수행했다. 근대 이전에 조성된 전통정원은 문화재 부분에서 다루고 있어, 연구사업에서는 현대정원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책임자인 홍광표 회장은 “소규모 다공종에서 나타나는 제반현상을 담지 못하는 것이 현재 조경품셈의 문제”라며 “전문가 대부분이 소규모 정원조성에 조경품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선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정원품셈 개발의 필요성을 전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황용득 대표는 “정원품셈은 조경품셈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품이 되어야 한다. 조경을 배제하고 새로운 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규모지만 많은 공정이 들어가는 정원조성에 합리적인 품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번에 학회는 식재와 관련된 5개 공종인 ‘식재면 고르기, 잔디붙임, 초화류 식재, 관목식재, 교목식재’에 대한 품만을 제안했다. 구조물, 시설물, 포장, 유지관리 부분은 추후 연구과제로 설정하였다. 식재품은 기존 조경품셈, 현장실사, 해외사례 비교를 통해 수치를 산출했다. 디자인이나 장소성에 따라 할증을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해 대부분이 조경품셈 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황용득 대표는 “짧은 시간에 완벽한 정원품셈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정원품셈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경품셈을 기반으로 정원품을 적용하여, 산림청에서 공표하는 방식, 조경품셈을 담당하는 국토부에 개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정원품셈을 제정하기 앞서 품셈과 연동되는 사안들도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병화 교수는 “발주형태에서 조경공사와 차별화되는 정원조성의 명확한 차이를 짚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조경공사, 대규모 정원조성 사업에서는 어떠한 품을 적용해야 할지, 정원의 모든 유형에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할지 등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교적 규모가 큰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의 경우 모든 공종에 정원품을 적용할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최종필 회장도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에 정원품을 적용하면, 사업비 증가로 발주처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각각의 정원디자이너가 역할을 맡고 있는 구역에 한해서만 정원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원작가의 정의와 기준에 대한 고민의 목소리도 나왔다. 홍광표 교수는 “정원작가의 선정은 발주처에 일임하는 방식으로 취해져야 겠지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산림청에서 제시를 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들어 정원박람회에서 초청을 받거나 입상을 한 정원디자이너가 정원작가로 등록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작가마다도 실력과 경험이 상이하기 때문에 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보다 섬세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애란 교수는 “산림청에서 수상, 경력, 인증자료 등 가급적 풍부하게 체크리스트를 마련한 다음, 발주처에서는 난이도별로 선택 폭을 달리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원품셈에서 정원디자인 비용도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최종필 회장은 “공원에서도 기본계획품은 국토개발품셈에 의해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 정원품셈에서도 단순히 공사비에 대한 품만 넣을 것이 아니라 디자인에 대한 정당한 대가도 넣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만약 디자인 품이 적용되지 않으면 정원품셈이 오히려 디자인 비용의 배제를 고착화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조경품셈에 없는 ‘사회적비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정원은 디자인부터 유지관리까지 연속되는 공종이기 때문에 정원품셈에서도 차등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애란 교수는 “정원 조성은 지역 주민, 공무원과 함께 추진되는 사업이다. 유지관리도 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원품셈에는 지자체 협업에 필요한 비용, 지역 시민정원사와 함께하는 참여 시공에 대한 비용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만으로는 당장 정원품셈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논의된 규모, 성격, 디자인, 작가 등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이 토론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후속 연구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2-13
도시공원 내 청년창업 '플리마켓' 허용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앞으로 도시공원에서 청년창업을 위한 플리마켓과 같은 상행위가 허용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혁신방안은 지난 2월부터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초·광역지자체, 부처, 공공기관에서 마련한 33건이다. 먼저 도시공원에서 청년창업을 위한 상행위가 허용된다. 그동안 도시공원에서는 행상·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청년창업을 위한 상행위 등은 허용(벼룩시장 등)된다. 이에 전국 2만2000여개의 도시공원이 청년 창업과 지역문화의 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상수도보호구역내 폐교는 공원이나 놀이터로도 용도변경이 가능해 진다. 상수원보호구역내 폐교의 용도변경은 교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로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교육적 성격의 공원·놀이터로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단계에서 두 차례의 국토부 심사를 단일 회차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로 통합키로 하면서,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및 승인 기간이 단축된다. 정부는 “이번 개선조치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2019년도에도 지역별 현안사업 등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2-13
산림청 2019년도 예산 2조7580억 확정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내년도 산림청 예산이 2조758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편성한 2조7024억 원보다 556억 원이 증가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거쳐 2019년도 산림청 예산 2조7580억 원을 확정했다. 2018년도 2조8090억 원보다 510억 원 감소했지만, 당초 편성한 2조7024억 원보다는 556억 원이 증가했다.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며 가장 크게 증액된 사업은 ‘국립세종수목원 조성’으로 정부안(303억)보다 253억 원이 늘어 556억 원이 반영됐다. 도시숲·정원 관련 예산으로는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연구(R&D)’ 예산은 4억 원 감액됐고(40억), 생활림 및 정원 조성관리(한국정원센터 타당성 용역)은 2억 원 늘었다(72억).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도 5억 원이 늘어 401억 원이 투입된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는 노후 산업단지 주변, 도시재생사업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 차단숲, 바람길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여야간 마찰로 진통을 겪었던 ‘남북산림협력’ 사업은 결국 16억 원이 삭감돼 59억 원으로 축소됐다. 이 사업은 남북산림협력을 위한 대북 양묘장 조성·운영 및 묘목생산, 종자채취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북양묘장 운영, 남북산림협력기반(센터) 구축에 예산이 투입된다. 안전 예산인 ‘산림복원(가리왕산 토사재해 인명피해 방지)’ 사업은 32억 원이 증액(171억)되었으며, 산림병해충방제 예산은 46억 원이 늘었다(982억 원). 사방사업에도 23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다(1523억). 그 밖에 용지봉, 무의도, 신시도에 휴양림을 조성하는 국립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각 10억 원씩 증액됐고, 김천 숲속야영장 조성에는 10억 원이, 국립등산학교 인공암벽장 조성에는 3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2-11
전문건설업, 건산법 개정 “연착륙 위한 정부 배려” 주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중앙회는 건설공사 생산체계 개편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문건설기업의 종합공사 진출 길이 열렸다고 10일 밝혔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그간 법률로 엄격하게 제한됐던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 업역 간의 울타리가 허물어져 전문건설업 면허만 가지고도 단독 또는 컨소시엄 등을 통해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건설시장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전문건설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4만여 회원사와 함께 잘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021년 공공시장 개방, 2022년 민간시장 개방에 앞서 정부가 순차적으로 추진할 업종체계 개편과 겸업 활성화, 등록기준 조정, 상호 실적인정 기준 및 발주 가이드라인 마련 등 하위 규정 정비 작업에 대해서도 전문건설기업이 건설현장의 시공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업계의 역량 결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업역 개편을 통해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제약 조건이 사라지게 돼 전문건설 업계의 종합공사 진출이 활발해지고, 도급단계 축소로 인한 실 투입공사비 확대와 불공정 하도급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 방안에서는 중소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는 전문건설기업에만 하도급을 허용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건설기업의 진출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로드맵에 따라 향후 추진되는 업종 개편에서 업종 간 업역 갈등이 심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하위법령과 지침마련 등에 있어서 중소 전문건설기업이 새로운 환경 변화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인 배려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12-10
종합·전문건설업 상호 진출 허용…건산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문업체의 복합공사 시장 진출, 종합업체의 단일공사 시장진출이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 분리는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래 40여년 이상 유지되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그동안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을 이유로 1990년대 중반부터 여러 차례 폐지 논의가 있었지만 양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계속 존치되어 왔다. 그간 국토부는 업역규제 전면폐지를 위해 생산구조, 일자리, 건설기술, 시장질서 등 4대 부문 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산업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6월에 수립하고, 업역, 업종, 등록기준 등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전반을 개편하는 「혁신 로드맵」을 11월 7일 발표했다. 종합·전문건설협회도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개방에 따라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양 업계 간 고질적 업역 갈등이 최소화되는 등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는 공식 환영 입장을 전했다. 건산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업역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소규모 복합공사와 대형 단일공사 시장에서 종합·전문간 상호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기 상 2021년에는 공공공사, 2022년에는 민간공사 순으로 종합·전문건설의 상호시장이 개방된다. 영세전문업체 보호를 위해 10억 미만 공사의 종합간 하도급은 불허하고, 2억 미만 전문공사의 종합 원도급은 2024년부터 허용된다. 개정안은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의무화 등 ‘깜깜이 입찰’에 따른 중소기업 보호방안 등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에 앞서 지난 11월 29일에는 공공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임금 및 기계대여대금 등을 직불하도록 하는 건산법 개정안도 의결되어 공공공사의 체불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 시행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공사 대금의 청구와 수령이 예외 없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정경훈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산업이 혁신성장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혁신의 성과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노력하면서 경쟁강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위법령 정비과정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2-10
산림기술진흥법 하위법령 시행…"시대 역행하는 칸막이 법령"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기술자 종류에 ‘녹지조경기술자’가,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문 업종으로 ‘녹지조경업’이 신설됐다. 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등 입법예고 당시 빠져있던 산림사업에 녹지조경기술자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실상은 조경분야 진입과 확장을 제한하는 장치라는 비판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조경의 핵심인 ‘정원’마저도 녹지조경기술자 업무범위에서 삭제됐다. 산림청은 산림기술용역업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난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산림기술진흥법 하위법령에서는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로 ‘수목원, 정원,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관리’로 설정하며, 시대를 역행하는 칸막이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경기술자가 참여해왔던 자연휴양림, 숲길 사업도 빠져있었다. 입법예고 이후 조경계는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 범위에 ‘휴양림, 산촌생태마을,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유아 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수목장림 등’ 조경분야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빗장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산림청은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 범위에 ▲수목원 조성사업의 설계·시공·감리 ▲도시림등 조성사업의 설계·시공·감리 외에도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의 설계‧시공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의 설계‧시공 ▲수목장림 조성사업의 설계‧시공 ▲숲길 조성사업의 설계‧시공‧감리’를 포함시키며 조경계 요구를 수용하는 액션을 취했다. 문제는 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수목장림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사업의 시공, 공사비 2억 원 이하 사업의 설계 등 소규모 산림사업에만 녹지조경기술자를 제한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 규모에 제한없이 조경기술자 진입을 허용했던 숲길 조성 사업조차 시공 전체, 공사비 3억 원 이하의 설계, 공사비 1억 원 이하의 감리에만 녹지조경기술자를 배치토록 해 조경기술자 참여에 제동을 걸었다. 당장 녹지조경기술자 경력 관리에도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공사비 2억 원 이하의 자연휴양림 설계시 기술초급 이상의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돼야 하는 데, 녹지조경기술자의 경우 기술초급에서 경력을 쌓아 중급, 고급, 특급이 되더라도 더 큰 규모의 자연휴양림 설계 참여에 막혀 경력이 단절된다. 수목장림, 유아숲체험원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유아숲체험원 관련 큰 규모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산림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경영기술자나 산림공학기술자로서 경력을 쌓는 것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입법예고에서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됐던 ‘정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이번에 공포된 하위법령에서 삭제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겉보기엔 새로운 업종을 만들어 조경기술자의 참여폭을 넓힌 것 같지만, 미사여구를 걷어내면, 조경기술자의 경력을 단절시켜 근본적으로 산림사업 참여를 막으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실제 녹지조경업의 등록요건에서는 녹지조경기술자뿐만 아니라 산림경영기술자나 산림공학기술자 등 모두에게 자격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어 조경기술자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산림경영업은 산림경영기술자만 가능하게, ‘산림생태·공학업’은 산림공학기술자만 가능하도록 벽을 쌓아올렸다. 산림기술진흥법 하위법령이 이번에 시행됨에 따라 ‘도시숲법’에도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도시숲법은 ‘도시림등 조성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률인 만큼, 이 법이 통과되면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만으로 구성된 녹지조경업체에 도시숲의 설계와 감리를 맡길 수 있다. 산림청의 그림대로 도시숲 범위에 도시공원이 포함되면, 산림공학기술자가 설계하는 도시공원이 만들어지거나, 도시공원 사업에서 조경가가 산림경영기술자의 감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상정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률은 어려운 것으로 치부하며, 많은 조경인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도시숲법 제정 등 조경관련 제도와 정책에 조경인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2-06
"국토부·기재부 도시공원일몰제 갑질 중단하라"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도시공원일몰제 비용을 지자체 부담으로 떠넘기기 하는 중앙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토부와 기재부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갑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는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도시환경의 악화로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이지만, 도시공원 관련 예산 속에는 시민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도시공원의 53%가 사라지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책정된 전국 도시공원 예산은 79억”이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비판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제시한 임차공원제도에 대해 "도시공원일몰 대응의 입법과 예산수립의 주부처로서의 책임은 망각한 채 지자체에게만 책임 떠넘겨 시살상 해제를 강제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상황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향한 중앙부처의 갑질이다"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 해결 참여와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환경단체가 참여한 전국시민행동은 20년 장기 무상임대의 경우 국세인 상속세, 재산세 그리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임차공원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전국시민행동은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 14조 중 80%를 미세먼지만 생산하는 철도, 도로건설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는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기자회견에는 광주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중앙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정의당, 충남녹색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2-05
토지 매입 대신 빌려서 도시공원 조성한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앞으로 도시공원 내 개인 소유 땅을 매입하지 않고 빌려서 조성하는 임차공원 제도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가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원녹지법)’ 일부 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임차공원 제도 세부 규정 ▲개인형 이동수단 시범운행 근거 마련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차공원 제도는 지난 6월 개정된 공원녹지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토지매입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도시공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책으로 도입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임차공원에 대한 부지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해 산정토록 하고,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과 계약 체결·변경 시 안내방법 등을 규정했다. 공원에서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현행법상 차도로만 통행이 허용돼 공원 내 탈 곳이 없어서 신규 유망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되어 왔다. 이에 지자체가 도시공원에서 통행이 가능한 이동수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다만안전문제를 고려해 이동수단의 중량은 30kg 미만 속도는 25km/h로 제한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 제한도 완화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 등을 위해 지자체장이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구역 내의 거주자는 산림 솎아베기, 나무를 심는 행위,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외에는 모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생활 또는 생업유지를 위한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 주택의 수리 및 미관 개선,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해 거주자의 불편을 줄이게 됐다. 이성해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자체가 고유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민의 생활방식 변화에 맞추어 도시공원이 다양한 여가 활동이 가능한 장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8-12-04
말 많은 ‘나무의사 제도’, 산림청 ‘일문일답’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수목 진료 및 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건강하게 나무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나무의사 제도가 각종 논란에 휩싸인 채 내년에 첫 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다. 조경분야에서도 이 제도의 시행으로 “조경업체가 준공 후 방제를 직접 할 수 없게 된다”는 산림청의 입장에 따라 많은 반발이 일었었다. 이에 나무의사 제도와 관련한 여러 논란에 대해 산림청의 입장을 들어봤다. 아래는 홍규철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주무관과의 일문일답. ◆ 기존 나무병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자리 빼앗기라는 주장이 있다. 나무병원 자격 관련해서 법이 개정된 이유가 기존 나무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무자격으로 수목관리를 하시는 분들 모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전제가 있었다. 약제 오남용 등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관련 단체와 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로부터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법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5년의 유예기간을 둬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 전국나무병원연합회에 따르면 기존 나무병원 종사자들이 대부분 고령자들이라 새롭게 자격시험에 응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들에게는 생계의 문제인데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5년 유예기간을 드린 것이다. 또한 나무의사 양성시 받아야 하는 교육과목을 일부 면제를 해드렸다. ◆ 양성교육기관 선정에 있어서 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수목보호협회가 선정됐다. 특정 자격자들의 단체가 선정돼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 양성기관 선정은 신청한 단체를 대상으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이다. 대부분 대학 위주로 신청이 들어왔고 17개가 접수돼 최종 10개가 선정됐다. 이번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식물보호협회도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았다. ◆ 식물보호협회뿐 아니라 조경단체나 산림단체도 교육기관에 선정되지 않았는데 유독 수목보호협회가 선정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듯하다. 수목보호협회가 다른 후보기관에 비해 어떤 점이 높이 평가됐는지 공개할 수 있는가? 지표는 신청기관의 교육 운영, 행정 운영, 강의계획, 강사 확보, 시설 적정성, 지역별 교육 수요 등등을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지 산림청에서 한 것이 아니다. 심사 내용은 비공개이고 수목보호협회가 어떤 점이 높이 평가를 받았는지를 공개하는 것은 내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 수목보호협회가 운영하는 ‘수목보호’ 자격에 3개의 교육과목을 면제해 준 것도 특혜라는 지적이다. 교육과목 면제는 법이 제정된 이후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식물보호협회와 수목보호협회를 포함한 관련 단체 7개가 참여해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지 산림청이 주도한 것은 아니다. ◆ 산림청과 수목보호협회가 ‘수목보호’ 자격자에게 12개 전과목을 면제를 시키려고 했다는 식물보호협회의 주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 협회별로 유리하게 면제 과목을 주장하다보니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최종 결정은 관련 자격 취득시 시험과목이 나무의사 양성과목과 동일한 경우에만 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 단체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교과목명에 따라 면제 과목을 결정한 것은 형평성 있는 결론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 자격 제도에 있어서 너무 가벼운 결정은 아닌가.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조경기사 시험에도 조경관리론과 조경식재 과목이 있는데 나무의사 교육과목명과 일치하지 않아서 면제가 안됐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선할 생각은 없는가? 시험과목이 아니라 교육과목을 면제하는 것일 뿐이며, 교육과목 면제는 5년 유예기간 동안만 도입되는 것으로 그동안 업에 계시던 분들을 위한 지원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또한 조경분야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장에서 문제점들을 들어보고 향후 개선할 생각은 가지고 있다. ◆ 양성교육을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서 교육기관들의 교육자 선발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다. 교육기관마다 선발 기준이 달라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불만이 확산되는 듯하다. 이와 관련된 민원을 많이 접했다. 선발 초기라서 교육을 받으려는 분이 많이 몰리다보니 생기는 일로, 양성기관 운영 간담회를 통해 누가 보아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하도록 했다. ◆ 선교육을 의무화해서 문제가 됐다는 지적이 많다. 먼저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보고 나무의사를 배출해서 주기적인 보수 교육을 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앞으로 나무의사가 배출되면 나무의사협회가 생기게 되는데, 그곳에서 보수교육은 하게 된다. 문제는 양성교육을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점인데, 이는 법 개정 당시 결정된 것이고 법이 올해 초부터 시행됐으므로 조금 더 지켜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선할 방침이다. ◆ 시험제도의 운영을 산림청 산하단체인 임업진흥원에서 맡게 된 것에 대해 친산림청 단체나 공무원들에게 이 제도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운영할 형편이 안된다고 들었다. 방문 협의도 했지만 최종 불가하다는 입장을 들어서 임업진흥원에서 운영하게 된 것이다. ◆ 산림청이 ‘준공 후 하자기간 방제’를 조경업체들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조경업계와 협의된 내용이 있는가? 준공 후 방제는 병해충에 의한 수목의 피해이기 때문에 수목진료 절차에 따라 나무병원에서 해야 한다고 민원에 답변을 드린바 있다. 병해충에 의한 수목 피해는 하자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 그동안 조경업체가 하자기간 방제를 하는 것은 건설산업법상 가능했던 일인데,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건설업법과 나무의사 제도가 충돌하는 부분은 아닌가? 건설업법에 대한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8-12-04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업무 신설…사전심의 강화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부는 공공건축물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건축기획’ 개념을 명문화하고 업무절차를 규정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서비스법)' 개정안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공건축물이 형식적 기획과 관행적 절차로 획일적 디자인, 과다설계, 기능중복, 주민배려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공간구성 등의 사전전략을 수립하는 ‘건축기획’ 업무를 신설했다. 건축기획 업무는 사업초기에 사업계획에 대해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는 현행 제도 외에,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사전검토 결과 반영여부, 설계용역 과업내용의 적정성 등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였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별로 설치하되, 미설치시 기존 위원회로 대체가능하도록 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건축위원회나 지방건축위원회가, 국가 및 기타 공공기관은 중앙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했다. 사전검토 업무기관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auri) 외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공공건축물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초기단계에서의 기획 업무가 대폭 강화되어,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2-01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대폭 완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복합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노인요양병원 증축 시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등 등 입지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천시설을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복합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노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주민의 생업을 위해 허용하는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설치자격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혹은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도 설치 자격이 주어진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기존의 분묘를 정비하는 경우에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수목장림 외에 수목형·화초형·잔디형·수목장림형을 포함하는 자연장지까지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의 설치면적 규정도 담겼다.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작물 재배사 등 농업관련시설과 같이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의 설치면적을 500㎡로 규정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해 자연휴양림·수목원 등에 설치하는 수익시설인 일반음식점의 건축 연면적을 200㎡ 이하로 정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11-27
환경부, 생태계 복원으로 녹지공간 확대 나선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와 폭염 피해 등에 대응하고 국민들이 보다 많은 생태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생태계 복원 등을 통해 녹지공간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향후 5년간의 생물다양성 정책방향을 담은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하 제4차 전략)’이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현황과 전망, 향후 정책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번 제4차 전략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았다. 이 전략은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이행을 위해 지난 1997년부터 수립돼 왔으며, 2014년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부터 법정전략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하고 있다. 제4차 전략의 장기비전은 ‘생물다양성을 풍부하게 보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구현’이며, 목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공평한 자연혜택 공유’다.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대 전략, 19개 실천목표를 설정했으며, 9개 부처 2개청이 각 분야별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제4차 전략은 사회전반의 생물다양성 가치 확산, 지속가능한 이용 확대 등 새로운 정책방향을 비롯해, 전략별 성과지표를 통해 5년 후 전략의 이행결과에 따른 변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생태공간을 제공하고, 보호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연간 40㎢ 넘게 줄어들고 있는 산지를 2023년까지 20㎢ 증가로 전환시키고,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는 등 녹지공간 확보에 힘써 미세먼지와 폭염 피해에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생태계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도 확대된다.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생태계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대가를 지불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자연을 닮은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관련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물 및 생태분야의 산업계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유용생물자원의 활용가능성을 민간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하고, 생태특성을 모방한 환경기술 연구개발(R&D)을 추진해 관련 분야 연구기회를 제공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도 함께 모색한다. 아울러 올해 8월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시행에 따라 산업계의 이행기반을 지원하고, 생물부국 국가들과 다각적 협력채널을 확보해 국내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제4차 전략은 국제사회에서의 향후 10년간 생물다양성 목표를 담은 ‘포스트(POST)-2020’ 체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으로써, 관계부처와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11-27
지역구 쌈짓돈 된 지방하천정비사업…"쪽지예산 498억 증액"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한 지역구 쪽지예산이 대거 등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역구 쪽지예산에 의해 498억 원이 증액됐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방하천정비사업에 5542억 원으로 상정했지만, 국회에서 심사를 거치면서 498억 원, 16개 사업이 늘어 604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예비심사를 마쳤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쪽지예산은 적게는 1억 2000만 원부터 많게는 60억 원까지로 뚜렷한 증액 근거 없이 특정 하천이 언급되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이전에도 한 줄기의 하천에 두 개의 정부 부처가 중복해 투자하고 개발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 증액을 요구한 사업지 가운데 남양주 왕숙천은 2012년, 고창 노동천은 2016년, 대구 동화천은 2016년, 대구 팔거천은 2017년에 이미 환경부의 예산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고 중복 지출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가 큰 만큼 하천관리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하천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비방식이라는 우려도 높다. 사업대상 하천부지에 킬로미터당 20.5억 원의 단가를 단순 적용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박재현 인제대학교 교수는 “치수사업이 필요한 구간이라도 하천 고유의 환경을 고려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하천 내 서식지 보전, 식생을 포함한 수변지역의 보전, 하천조건과 특성에 맞는 경관 보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이나 시공 못지않게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예산이나 인력상의 제약으로 사후 모니터링이 수행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나온다.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사후관리도 없이 하천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문제 많은 사업에 정확한 근거도 없이 여야 국회의원이 쪽지 예산을 내밀면서 지역토건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유역 내 지속가능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기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하천정비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0조 7728억 원을 들여 하천정비율을 7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국비 50%와 지방비 50% 매칭 펀드로 지원되며 중기계획 목표연도인 2025년까지 매년 약 7,000억 원 규모의 예산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11-27
도시숲법, 조경계-산림청 이견 못 좁혀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산림청이 도시숲 정의에 도시공원을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도시숲관리법(이하 도시숲법)’과 관련한 조경계와 산림청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채 한 해를 넘기게 됐다. 지난 23일 도시숲법 제정과 관련한 조경계와 산림청 관계자 회의가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올해 6번째이자 마지막 열린 회의였지만 그간의 의견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이날 조경계는 도시숲 정의에서 도시공원을 빼고 ‘도시숲법’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도시공원은 이미 국토부 관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에 의해 정의돼 있는 개념으로 타법과 충돌하고 있으며, 추후 도시녹지에 있어서 정책적 혼선과 업역 싸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이미 공원 안에서 도시숲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도시숲법을 만들면서 도시공원을 빼게 되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뤄지던 사업도 못하게 되고 예산도 투입이 안 될 수 있다며, 도시공원을 개념적인 차원에서 삽입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진승범 한국조경학회 부회장은 “타법에서 이미 정의가 내려져 있는 도시공원은 도시숲 정의 안에서 빼야 한다”며 지자체들도 생활권 자투리 땅이나 마을마당 등에 나무를 심는 숲을 만들기 위해 산림청의 도움을 달라는 것이지 도시공원을 만드는 데 산림청의 도움을 받자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했다. 김인호 신구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도시숲이라는 용어가 생기기 전에 법률적으로 도시공원이라는 용어가 쓰여 왔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며 “조경계가 반대하는 내용을 넣어가면서까지 법을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 도시공원을 빼고 도시숲법을 우선 추진하면 차후에 새로운 미래지향적 구상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수현 생명의숲 부소장은 “서로 도시숲법 안에 도시공원을 뺐을 때와 넣었을 때의 문제점과 장점들을 하나씩 나열하면서 의견을 좁혀갈 수 있으면 좋겠다”며 “산림청은 도시숲법에서 도시공원을 빼면 도시공원 내 녹지대 확장이나 보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그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와야 이야기가 진전될 것이다. 아니면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서로 이견을 확인하는 자리였지만 의미는 있다. 앞으로 이러한 모임이 산림청과 조경계의 소통의 자리가 될 것으로 본다”며 소통을 유지하자고 말했다. 이날 모임은 처음 언론에 공개된 도시숲법 회의였다. 그간 밀실모의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도시숲법은 조경계가 만들어 달라”는 산림청장의 말에 우선 관망해보자는 여론이 높았다. 하지만 조경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도시숲법에 포함시키려는 산림청의 태도에 대해 앞으로는 공개 논의에 대한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조경인은 “도시공원은 조경계의 정체성이다. 도시숲에 도시공원을 포함시키는 결정은 조경계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다”며 “그 모임에서 도시공원에 대해 합의가 안 된다면 아마도 전원사퇴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냐”고 앞으로 모임에 대해 전망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8-11-25
국가기술자격, 실무능력 중심으로 취득방식 다양화… 검정형 축소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실무능력중심의 과정평가형 자격을 보다 확대하는 한편 검정형 취득방식은 점차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사 검정방법 구조를 개선하고 취득자 배출을 늘리는 등 국가기술자격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2018년도 제3차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국가기술자격이 노동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실화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다가오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해 유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기본계획은 ▲실무능력 중심의 자격 취득 틀 혁신 ▲현장성 제고를 통한 신호기능 확보 ▲자격의 사회적 위상 강화 ▲제도발전을 위한 인프라 정비의 4개 정책영역에서 12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 및 경력평가형 자격 제도 도입 등 실무능력 중심으로 자격 취득방식을 다양화한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실무능력중심의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평가를 거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조경기능사는 2016년, 조경기사·산업기사는 2018년에 개설됐다. 하지만 현재 교육기관의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가 낮고, 자격과 교육‧훈련이 연계되지 않아 학생들은 자격 취득 시 이중으로 학습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성화고·전문대학 등 정규 교육기관의 참여를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훈련생이 이미 학습한 NCS의 능력단위를 중복 수강하지 않고,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선학습인정제를 추진한다. 이 외에도 개인이 일하면서 쌓은 현장경력도 과정평가형 자격의 능력단위 또는 검정형 자격의 시험과목 면제 등에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장기적으로는 경력평가형 자격 취득방식을 도입해, 다양한 경로로 취득한 실무능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정형 취득방식은 과정평가형 참여 여건이 어려운 재직자 등을 위해 향후에도 그대로 두지만,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과 연계해 검정 시행 횟수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예정이다. 자격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자격 개편 참여를 강화하고 ‘융합형 자격’ 도입 및 자격 신설 절차 단축 등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한다. NCS를 기반으로 기존의 시험과목을 재검토하고 자격 간 분할·통합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작업도 이뤄진다. 개편 시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등 산업단체 및 산업체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융·복합 기술 인력 수요에 대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국가에서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된 신기술 분야 NCS 능력단위를 수료한 경우, 관련사항을 기재한 ‘융합형 자격증’을 발급해준다. 자격 신청부터 시행까지 최소 2년이 소요되고 있는데, NCS가 개발된 분야를 대상으로 ‘빠른절차(Fast-Track) 제도’를 통해 신설 기간을 최대 11개월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응시자가 적고 효용성이 낮은 자격은 검정 시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와 산업 수요의 변화가 큰 분야 중 자격 갱신이 필요한 종목군을 지정해 갱신제도를 시범 운영하게 된다. 기술사는 검정방법의 구조적 개선, 기능장은 경력개발이 필요한 분야의 종목 신설 등을 통해 고기술·고숙련 등급을 활성화하고 취득자 배출을 늘릴 예정이다.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관리 종목을 지정하고, 합숙 출제 및 작업형 시험의 표준화를 통해 시험문제 유출을 방지한다. 이와 함께 학원 강사 등 국가기술자격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입법화할 계획이다. 국가 간 자격 상호 인정 및 자격 제도 수출 등도 추진한다. 국가기술자격 개편의 기반이 되는 NCS의 활용 실태 및 활용상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NCS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NCS 능력단위별 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 및 중요도를 고려해 등급을 부여한다. 아울러 취득자 분석 및 기업 활용성 조사 등 자격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자격평가센터’를 지정하고 평가 결과를 매년 공개해 자격취득 준비생 및 기업이 효용성 높은 자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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