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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 이름빠진 부산시 조직개편안…부산 조경인 정책 제안으로 ‘소생’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부산시가 민선 7기 첫 조직 개편안에서 공원녹지를 담당할 기구 명칭을 ‘행복건축주택국’으로 정하기로 하면서 정체성 논란을 빚었지만, 부산 조경단체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으로 ‘행복주택녹지국’이란 이름으로 다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지난 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기후환경본부에서 담당했던 ‘공원 및 산림’ 사무는 행복건축주택국(현 창조도시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앞으로 행복주택건축국에서는 건축정책, 녹색건축, 도시디자인, 주택정책, 도시녹화, 산림 및 녹지, 공원 조성 및 관리 등을 맡게 된다.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 되자 부산조경협회를 비롯한 부산의 조경 및 환경 단체는 “지금 명칭으로는 시민들이 행복건축주택국을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건설을 담당하는 기구로만 이해할 것이고, 공원, 산책로, 산을 관리하는지 알 수 없게 된다”며 이를 반영한 기구명 신설과 변경이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부산그린트러스트와 6‧13지방선거환경도시부산네트워크는 ‘푸른행복도시국’과 ‘녹색성장정책국’ 등 공원녹지를 담당할 행정기구의 신설을 건의했다. 푸른행복도시국에서는 녹색도시재생과 자연생태를 결합한 환경조경 전반을 다룰 수 있으며, 녹색성장정책국에서는 에너지, 공원 및 산림, 기후대기 등의 사무를 분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부산조경협회는 행복건축주택국의 명칭을 ‘푸른건축공원국’ 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서를 지난달 28일 부산시에 제출했다. 이에 지난 11일 부산시는 부산조경협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행복건축주택국’을 ‘행복주택녹지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단체에 발송했다. 부산시 공문에는 “국 업무성격을 고려해 녹지업무 관련 명칭을 사용해 조정한다”고 변경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푸른행복도시국 신설 등에 관해선 “현재 여러 기구에 걸쳐있는 사안으로 다양한 시각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종면 부산조경협회 회장은 “녹지나 공원이라는 명칭이 국이라는 기구 안에 포함된 것은 부산시에서는 최초”라며,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부산시가 공원녹지의 역할을 보다 강조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제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행정기구의 명칭은 정책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명칭 이상의 가치가 있다”며 “부산 조경인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로 빚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더 크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7-15
산림복원사업, 국가가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가리왕산 생태복원이 난항을 겪는 등 산림훼손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앞으로 산림복원사업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훼손된 산림을 훼손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산림복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산림복원에 대한 개념 및 사업 추진 방법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산림복원의 효율적인 추진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복원의 정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추진 방법 및 절차, 전문 인력 양성 등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추진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산림사업의 범위에 산림복원을 추가하고 산림복원의 정의를 규정했다.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산림복원 대상지를 실태조사하도록 했다.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복원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기반안정사업을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복원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하되 원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자가 복원하도록 하고, 산림복원사업을 전담할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 등을 통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법이 통과되면,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은 김현권 의원과 김민기·김병기·김영호·김철민·박선숙·설훈·안호영·위성곤·이용득·제윤경 의원 등 총 11인이 공동발의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8-07-12
공원시설에 '자연휴양림' 포함 논란…"국토부 조경건설 안챙기나?"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자연휴양림을 공원시설로 추가하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도시공원에서 시행되는 자연휴양림 사업에 조경공사업자가 시행할 근거까지 함께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입법예고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도시공원 내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추가하도록 했다. 도시공원과 기능이 유사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설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 방식을 늘리려는 시도이다. 현재 수목원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따라 조경공사 업체가 조성을 할 수 있지만, 자연휴양림은 산림사업으로 분류돼 자연휴양림 산림사업법인(이하 산림법인)만 조성을 할 수 있다. 산림법인 설립을 위한 자격 요건으로 조경산업기사가 포함돼 있지만 산림사업법인이 아닌 조경공사 업체만으로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수 없다. 하지만 업계는 "자연휴양림은 건산법에 조경공사업이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을 하도록 명시돼 있고, 조경공사업의 사업범위와도 대부분 겹친다"고 했다. 자연휴양림을 공원시설로 허용하면서, 조경공사업자의 자연휴양림 사업 근거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연휴양림이 공원시설에 포함된다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직접 도시공원 조성을 하게되는 것과 같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숲, 자연마당 등 관련 사업도 도시공원에 진입할 근거로 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원녹지법과 조경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녹색도시과에 대해선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조경 건설분야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 최소한 이번에는 도시공원에 산림법인 진입이 조경공사 업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판단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는 “도시공원 조성에 조경 외에도 산림이나 생태복원도 조성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도시공원에서 행해지는 이들 사업에도 조경공사 업체가 조성할 수 있도록 문도 함께 열어놓아야 한다”며 일방적인 개방보단 공정한 경쟁에 의해 국민들이 더 좋은 공원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 녹색도시과에서 ‘도시공원 법령’을 다루는 2명의 담당자는 입법예고 기간임에도 2일동안 전화를 받지 않아서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7-10
‘독도 천연보호구역 보존·관리 계획’ 추진상황 집중 점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독도 관련 주요사업으로 추진 중인 ‘독도 이용 교통인프라 추진 계획’과 ‘독도 천연보호구역 보존·관리 계획’의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2018년 연차보고서’와 독도 기본계획에 따른 ‘2018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연차보고서’는 법률에 따라 정부가 독도 관련 시책에 대해 매년 작성하는 백서형태의 보고서로 ▲독도 일반현황 ▲독도와 주변해역의 과학적 진단 및 정보관리 ▲독도 이용 및 관리 인프라의 환경친화적·효율적 운영 ▲독도와 주변 해역 생태계 복원 및 합리적 자원관리 ▲독도 인문사회 지식기반 관리 확대 및 교육·홍보 ▲독도 관리시책의 통합 조정 및 협력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 다룬다. 이번 보고서에는 생태계 정밀조사, 해저지형연구, 주민숙소 및 경비대 생활환경개선, 울릉공항 건설, 외래종 유입 방지, 독도박물관 및 독도체험관 운영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2018년 시행계획’은 ‘제3차 독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12개 부처와 경상북도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883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행계획 중 주요사업인 ‘독도 이용 교통인프라 추진 계획’과 ‘독도 천연보호구역 보존·관리 계획’에 대한 국토부와 문화재청의 상세보고가 있었다. 국토부는 도서지역 이동권 확보와 관광활성화 등을 위해 울릉도에 소형공항(50인승 항공기 취항) 건설, 울릉도 일주도로 신설 및 시설 보수를 추진 중이다. 이에 2015년 11월 울릉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17년 기본설계를 완료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총사업비 협의 등 관계부처 협의와 실시설계를 거쳐 2019년 사업 착공, 2022년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섬 주민 및 관광객의 통행편의와 안전을 위해 울릉도일주도로의 미개통구간을 신설하고, 기존도로의 급경사·급커브 등 시설기준 미달구간을 개선하고 있다. 신설구간은 올해, 시설개량구간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독도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336호)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생태환경모니터링, 독도 고유식생 유지를 위한 귀화종·외래종 조사 및 제거, 육상부 해안 쓰레기 제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훼손된 통행로 등 위험구간 조사·정비를 통해 독도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10
신기술, 융·복합상품 공공조달시장 진출 쉬워져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조달청은 벤처나라 등록상품을 다양화하고 신기술, 융·복합상품이 보다 쉽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분기별, 추천기관 추천에 의해 신청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추천 없이도 수시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진입기준을 완화했다.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기 어려운 기업에게 기회를 주어 생애주기(Life Cycle)가 짧은 신규 기술개발제품의 신속한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업체는 기술·품질평가 시 가점 2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현행 지정대상인 창업·벤처기업 이외에도 신기술, 융·복합상품일 경우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진출채널도 새롭게 마련된다. 벤처나라 특례조항으로 창업·벤처기업 이외의 조달진출지원이 필요한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직접 생산하는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공급업체도 벤처나라 지정대상으로 인정한다. 이에 공장을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OEM 방식으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싹기업 제도와 벤처나라 제도를 통합·운영하고, 벤처나라에 등록된 상품들이 종합쇼핑몰로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원 대상이 비슷한 새싹기업 제도와 벤처나라 제도를 통합하여 불필요한 중복지원과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직접신청을 허용하고, 신제품 시범사업공고 등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3분기부터 추천기관의 추천 없이 수시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고(2018.7월 중)하고, 수시 특례 공고도 진행(2018.3분기중)한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창업·벤처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의 신기술, 융·복합상품 구매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7-10
태양광시설 설치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대책… 실효성은 “글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된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태양광에 의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해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을 유도하고 있다. 지침은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안내하고 있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비롯해 경사도 15° 이상인 지역이다. 올 하반기 중 산림청이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경사도를 25°에서 15°로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 등이다. 또한 지침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에는 생태축 단절·보호생물종 서식지 파편화 방지를 위해 연결녹지·생태통로 확보, 태양광모듈 하부 식생피복,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가 쉽도록 지형훼손 최소화, 외부노출을 막기 위한 울타리 나무심기 등이 있다. 하지만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은 계속 확대하면서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만 피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훼손을 지연시킬 뿐,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인다.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전체 면적의 70%가 산지로 이뤄져 있다.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적고, 환경영향에 민감한 곳이 많다. 친환경에너지를 개발하고 점차 원전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는 동감한다. 하지만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태양광시설 설치를 위해 산지를 파괴하고, 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이 무슨 친환경에너지 보급인가? 너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비롯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진짜 친환경에너지 연구 및 개발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지침 시행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보급 확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계획입지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수용성·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한 부지의 계획적 공급으로 난개발 방지, 사업자의 원활한 부지 확보 지원 및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제도다. 이에 건축물 유휴공간, 농업용저수지 및 염해피해 간척농지 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체 개발부지에 태양광 입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저수지에 태양광 패널이 들어서면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한 수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계획입지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인지 제도 자체의 타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고서는 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09
‘갯벌생태계’ 체계적 복원으로 체감효과 높인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해양수산부가 앞으로 5년간 3㎢의 갯벌을 복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195억 원의 가치를 되살린다는 구상이다. 해수부는 갯벌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확대, 사업관리체계 강화, 복원지역 인센티브 확대 등의 시행방안을 담은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중장기 계획 없이 추진돼 매년 평균 1개소씩 9년간 9개소(면적 1.08㎢, 물길 회복 3.4㎞) 완료에 그쳐 복원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또한 해양생태, 수산자원, 토목기법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사업설계·공사시행,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이 밖에도 갯벌 복원사업 해당지역을 위한 인센티브가 미흡해 복원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워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시행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갯벌 복원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갯벌 복원사업 중기 계획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총 23개소를 대상으로 갯벌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2023년까지 14개소의 복원사업을 완료해 3㎢의 갯벌 면적을 복원하고, 3㎞에 이르는 갯벌 물길을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폐염전 또는 폐양식장 등 버려진 갯벌을 재생하거나 폐쇄형 연륙교 등으로 해수유통이 단절된 갯벌의 옛 물길을 회복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표준화된 복원사업 기술지침을 마련·보급해 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대폭 줄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갯벌 복원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갯벌어업을 증진하기 위해 갯벌 갈기, 종패 살포 등의 추진을 확대하고, 복원 갯벌의 브랜드화 등을 통해 지역맞춤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지원해 복원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공감과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중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연 평균 약 195억 원에 상당하는 갯벌 가치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갯벌인식 증진, 청정갯벌 지정, 오염정화, 갯벌복원 등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가진 갯벌을 보다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유지·복원·이용하기 위해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09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검토업무 처리지침’ 시행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해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검토업무 처리지침’을 7월부터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청은 2003년 5월부터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 대한 물가변동 검토업무를 별도의 처리지침 없이 수행하고 있었다. 청은 이번 처리지침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의 물가변동 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기여 할 수 있고 현행 업무처리절차와 검토내용 등을 명문화하여 일관성 있는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제정된 처리지침은 검토 가능한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였고, 현행 업무수행 프로세스 등 절차를 상세히 기술했다.검토 범위 및 세부 검토항목 등 검토내용도 명문화했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물가변동 검토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 되고, 더불어 업무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통해 조달업무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7-09
조경진흥시설·단지 지정요건 완화되지만…'조경수·조경시설물은 제외'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조경진흥법 하위법령에 관한 첫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이하 조경진흥시설·단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서울시도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업체 요건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경 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범한 조치가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번 개정안은 조경진흥시설·단지의 지정 요건 중 서울시의 경우 조경진흥시설은 10개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해야 하는 것을 5개 업체 이상으로, 조경진흥단지는 20개 이상의 조경사업자를 10개 업체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서울시도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숫자의 입주(상주) 요건을 맞추게 된 것이다. 하지만 조경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며 미온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경진흥시설·단지에 관한 추가적인 입법 계획도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 특히 조경진흥시설·단지 제도의 대상이 되는 조경사업자의 범위가 협소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조경진흥법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해 조경사업을 등록한 자를 조경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조경소재(조경수·조경시설물 등) 생산·유통·판매업과 조경 관리·유지서비스업 등은 조경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경에서의 기본은 조경식물과 조경시설물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식물이기 때문에 조경수 사업도 조경의 일부로 봐야한다. 산업 분류에도 엄연히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이 있다"며,건설에 해당하는 조경만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 안타까워 했다. 연구개발도 조경시공사보다는 오히려 IT 회사, 스마트 시설 개발 업체가 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도 덧붙여 말했다. 문제는 현재 조경진흥시설·단지에 관해 국토부가 추가적인 입법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조경진흥법 담당자는 "현재 입법예고된 내용 외에 조경진흥시설·단지에 대한 입법계획은 없고, 확대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업역 외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며 국토부 인식의 단면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조경진흥법과 같은 성격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건축서비스를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발표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보고서에서도 "조경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 추진을 통해 '산업경쟁력 확보'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 보완이 필요하다"며 조경사업의 정의를 '조경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었다. 한 조경전문가는 "국토부가 못한다기보다 안하려고 하는 것 같다. 조경사업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잡아놓으면서, 서울에 있는 조경사업자 입주 숫자만 완화한다는 것은 그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 조경진흥시설·단지를 활성화하겠다는 국토부가 의지가 부족하다는 반증"이라며 국토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 담당자는 "한국조경학회에서 현재 '조경진흥시설·단지에 관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 연말까지 연구를 마치면 조경진흥시설·단지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등 사업 밑그림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7-08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조사 제도화 추진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생태계 등 환경 분야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최근에는 이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등 피해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규정은 미흡하다. 특히 산림분야의 경우 아열대성 병해충의 증가, 산불 발생,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기초자료 부족으로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위 의원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취약성을 조사·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장치를 통해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영향 조사·평가의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계 기관의 협조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제주도가 기상 및 기후변화 연구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의 산림자원 보호 연구와 함께 기후변화 연구의 활성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변화는 농어업은 물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7-08
LH, 스마트시티전략계획에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스마트시티전략계획의 용역대가 산정에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LH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시티 조성 확대에 발맞춰 관련 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업지구의 도시개발 콘셉트와 지역 특성,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해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스마트시티전략계획(SSP, Smart-city Strategy Planning)의 용역대가 산정 시 과업의 특성에 맞춰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합산해 용역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간 스마트시티전략계획 용역대가는 표준품셈의 부재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 대가 산정기준을 준용해 사업규모 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산정해 왔다. LH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규모 및 지구 여건을 반영한 과업량 보정계수를 도입해 실제 과업내용에 따른 차질 없는 수행이 가능하도록 용역비를 현실화했고, 스마트시티전략계획의 대가는 10~30만㎡ 규모의 사업 기준 종전 대비 약 18~56% 상향됐다. 실시설계용역의 대가도 산정계수 등의 변경을 통해 상향 조정됐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08
도시공원에 자연휴양림·수목원 설치 허용…공원녹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앞으로 도시공원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드론연습장 설치가 가능해지고,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도시공원 내 설치가능한 공원시설에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이 추가된다. 지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능이 유사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설치를 허용한 것이다. 도시공원 내 드론연습장 설치도 가능해진다. 드론연습장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 공원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는 12kg 이하의 무인헬리콥터 및 멀티콥터의 연습이 허용된다. 그동안 도시공원 내 안전 문제로 진입이 금지됐던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도 허용된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종류, 통행구간 및 안전기준 등은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 밖에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거주민의 주거생활 및 영농과 관련된 일부 행위를 공원관리청의 사전 허가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위법령 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6일까지 국토부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7-06
최형식 담양군수 “군 전체를 하나의 정원도시로 만들 것”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담양군이 군 전체를 하나의 정원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담양군은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7기 최형식 담양군수 취임에 따른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최형식 군수는 취임사에서 “정원도시는 마을자치, 문화예술과 더불어 미래천년의 성장 동력이다”며 “지속가능한 정원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군 전체가 정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평 삼지 내 전통정원, 죽녹원 내 남도정원 1호, 담양읍 5층 석탑 주변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형식 군수는 “‘한국대표 정원문화도시 특구’ 지정, ‘국립전통정원연구센터’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도시 구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숲을 자원화하기 위해 마을단위로 ‘천년 숲’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군수는 이날 담양의 비전을 담은 ‘담양플랜 9대 전략’과 지역상권 활성화,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을 담은 ‘생활밀착형 15대 공약’을 바탕으로 소득 4만불, 인구 7만의 자립형 생태도시 기반을 다지는 내용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최 군수는 ‘담양플랜 9대 전략’으로 ▲소통과 통합을 통한 군민화합 ▲자치와 혁신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지방정부 ▲담양다운 ‘강한 농업군’ 조성 ▲1000만 문화관광과 ‘신르네상스’ 시대 ▲공교육과 대안교육이 융합된 인문학 교육도시 ▲청년이 함께하는 벤처 기업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정원도시 조성 ▲민생경제와 민생복지로 ‘군민이 살기 좋은 담양’ 등을 제시하며 이를 성실히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04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 생태계 영향 주는 개발 사업 전체로 확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앞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개발 사업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된다. 이를 통해 필지 쪼개기 개발 등의 편법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협력금은 생태계수를 반영해 해당지역의 생태적 가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협력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체납일수에 비례해 부과하게 된다. 환경부는 한반도 생태축의 보전·관리 강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협력금 부과대상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 중 사업규모가 3만㎡ 이상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전체로 확대했다. 이는 일부 사업자들이 3만㎡ 미만으로 필지를 쪼개 개발하거나 명의를 달리해 인·허가를 받는 등 협력금 부과대상에서 빠지거나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협력금은 생태계수를 반영해 해당지역의 생태적 가치에 따라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그간 협력금은 생태자연도 등급과 상관없이 기준단가(300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에 따른 계수(1~4)만 곱해 산정·부과했다. 앞으로는 용도지역이 같더라도 생태자연도 등급에 따라 협력금이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협력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을 체납일수에 관계없이 부과하던 것을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체납일수에 비례해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한반도 생태축을 국가(환경부)-광역(시‧도지사)-지역(기초 지자체장) 등으로 위계별로 설정하고, 보전·복원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경부 장관이 광역 및 지역 생태축을 조사·평가하고, 단절 또는 훼손된 생태축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에게 복원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는 생태축에 대한 ‘정의’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관리 근거가 부족해 그동안 한반도 생태축에 대한 난개발과 훼손이 잇따랐다. 환경부가 백두대간, 정맥 등 한반도 핵심생태축 내를 조사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2449곳이 훼손 또는 단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는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자원의 훼손 및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개발사업 전·후로 자연자원의 변화를 평가하고, 자연자원의 감소에 대한 상쇄조치를 의무화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자원의 감소량만큼 사업예정지 내외에 복원하거나, 복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 절차 등은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시범사업 등을 거친 후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앞으로 생태통로를 설치할 때에는 입지적정성, 시설물의 타당성 등을 환경부와 사전협의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03
한국조경협회 '2018 제1회 조경감리자 간담회' 개최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한국조경협회는 조경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2018 조경감리자 제1차 간담회'를 지난달 27일 한국조경협회 사무국에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종필 한국조경협회 회장, 유재호 한국조경협회 감리위원회 위원장, 송환영 KG엔지니어링 감리부 이사,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모임은 지난 3월부터 취합해 현재까지 700여 명이 참여한 '조경감리 제도개선 청원'에 대한 후속 작업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조경감리와 관련한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인접 분야의 시행 현황, 정량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관한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조경공사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과 함께 건설업종의 범위가 구분돼 있지만, 감리에 있어서는 조경공사만 적절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에 따라 1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사에서만 조경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해 중소규모 공동주택 건설공사에서는 건축·토목감리가 조경감리를 수행하고 있다.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에서도 토목·전기, 기계분야 건축사보 1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경분야기술자에 대한 배치기준은 없다.유재호 위원장에 따르면 실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조경이 포함된 공사가 총 125건 발주됐는데, 조경감리가 배치된 숫자가 5건에 불과하다. 이에 협회는 모든 감리용역대상 공사에 조경공정이 포함돼 있는 경우 공사기간 동안 조경감리를 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최근까지 벌였다. 앞으로 협회는 700여 조경인의 뜻이 담긴 서명지와 함께 조경감리제도 개선 청원을 정부 기관에 실시할 예정이다. 유재호 위원장은 "사실 법률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않다. 그래도 조경감리자가 정당한 권리를 찾을 때까지, 두 번, 세 번이라도 문을 두드릴 생각"이라며 조경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조경인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7-02
조경업체, ‘방제사업’ 하려면 ‘나무병원’ 등록해야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지난달 28일부터 개정된 ‘산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경업체가 방제사업을 하려면 별도로 ‘나무병원’을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2020년 6월부터는 조경기능사가 인력 기준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조경식재업체들은 ‘병해충 방제사업’에서 손을 떼거나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달 법 시행과 함께 조경식재공사업체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조경업체는 변경된 나무병원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해 등록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나무병원에 등록하지 않고 방제사업을 하면 벌금으로 500만 원을 내야 한다.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을 획득한 수목진료 전문가가 수목관리를 전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예방·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나무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병원’을 등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의 경우 산림사업 법인이나 조경식재공사업체도 입찰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2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해야만 한다. 2종 나무병원은 처방에 따른 약제 살포만 가능한 업종이다. 조경식재공사업체가 ‘2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조경기능사 1명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단, 2020년 6월까지만 조경기능사를 등록기준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에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가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일종의 유예기간을 준 셈이다. 조경기능사는 수목진료 관련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해야 나무의사 응시자격을 가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 나무병원 설립은 사무실 기준과 자본금 1억 원을 갖추고 자격이 있는 인력을 고용해 광역자치단체의 공원녹지과나 산림녹지과로 등록하면 된다. 조경식재공사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자본금과 사무실 기준을 인정받아 나무병원 설립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는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18-07-02
LH “공사비 높인다”… 원가절감에서 ‘품질 확보’로 경영기조 전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내 최대 발주처인 LH가 경영기조를 원가절감에서 품질 확보로 전환하고 적정공사비 로드맵을 마련해 공사비를 국내 최대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LH는 시설물 품질·안전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설계단가 기준이나 제경비율 등을 현실화하는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자체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기존 원가절감 본위의 경영기조를 품질 확보로 획기적으로 전환해 ‘제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각오다. LH에 따르면 적정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업계 이익이 감소하고, 원도급사의 저가하도급 및 전문업체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늘어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건설업계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공사비 최소화로 작업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비숙련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돼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각종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은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도 커서 저성장 극복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사업부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격 위주의 경쟁을 유도하는 발주 제도와 불합리한 원가 산정체계 등으로 적정 공사비 지급이 어려워져 건설업계의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LH는 건설업계와의 동반성장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적으로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LH 자체 로드맵’을 수립했다. 로드맵은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LH 자체단가 및 자재견적단가를 표준품셈 및 거래실례가격으로 대체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타 기관보다 낮은 LH 자체 제경비율(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적정지급을 위해 건설기술자 적정배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직접적 계약상대자가 아닌 하도급자에게 간접비를 지급하며, 현장사무실 설치비용, 기타 경비(전기, 통신비 등)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공동주택의 착공시기 분산 및 LH 사업특성을 반영한 공사기간 산정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이 업계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LH는 자체 기준 개선을 통한 적정공사비 지급방안이 시행되면 공사비가 일정 부분 상승해 건설업계의 만성적인 적자구조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문기술을 보유한 청년 등 내국인 우수기능공 고용이 확대돼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로 발주자, 건설참여자, 건설노동자 모두 상생하고,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도 제고로 모든 국민의 주거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LH는 보고 있다. 박상우 LH 사장은 “안전과 품질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기준을 개선해 제값을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민복지 실현 및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LH의 의무다”며 “공사비 제값 주기가 다른 공기업 및 민간기업으로 확산돼 공사비 부족에 따른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증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발주자, 건설참여자, 건설노동자 모두가 상생하는 건설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02
“자연공원 정체성 확립한다”… ‘자연공원법’ 정책 기반 강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개정해온 ’자연공원법‘의 법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는 등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 관리의 기본원칙 신설 등이 포함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공원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모든 국민이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이용 체계를 확립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립·도립·군립공원의 구분 없이 규정됐던 편제를 공원 관리 주체별로 나눠 별도 장으로 구분하는 등 조문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편, 86개인 조문 수를 109개로 세분화해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자연공원법‘은 지난 1980년 처음 제정된 이후 주민불편 해소, 관리 개선 등을 위해 부분적으로 개정돼 왔다. 하지만 자연공원의 이념과 기본원칙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명확한 관리지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공원 내 생물종 등 자연자원 조사와 공원 계획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하고, 국립공원과 다른 특성을 지닌 도립·군립공원에 대해 차등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자연공원법‘의 목적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자연공원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시했다. 또한 ▲보전 가치의 고려 ▲자연공원의 국민혜택 향유 ▲생태적 온전성 ▲과학적인 공원 관리 ▲지역사회 상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평한 부담과 혜택 등 7가지의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했다.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공원 보전·관리계획’으로 통합·운영하고, 매 5년마다 관리효과성을 평가해 그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 시행 중인 ’자연자원조사‘를 ’자연공원조사‘로 고도화해 도·군립공원 등도 환경부가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공원조사‘는 기존 생물 종 중심조사(목록조사)에서 서식지 중심조사(건강성 평가)로 전환하고 문화자원(문화재, 민속분야 등), 탐방환경(현황, 추세) 등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국립공원 내 용도지구를 기존 4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인근지역은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별도의 행위제한 없이 생태계·경관 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립·군립공원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고, 공원자연 환경지구 또는 공원마을지구의 경우 허용행위를 지자체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과도한 규제완화를 방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환경부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각 도립·군립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평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원기본계획의 절차와 내용 구체화, 생태계 보호·복원 사업 및 교육·홍보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 안전한 탐방 서비스 제공, 국제교류 강화 등 기존 제도의 운영 상 부족한 점도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7-02
“4대강 복원, 정부 독주 체계 안 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29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돌연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의사결정권한을 넘긴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재자연화위원회의 즉각적인 구성을 촉구했다.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에서 시민사회 역할을 축소한 데 따른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정부는 4대강 보 개방 이후 1년간 모니터링 한 결과 세종보, 공주보, 승촌보 등 완전개방된 경우 조류 농도가 개방 전 대비 약 40% 감소했다고 밝혔다. 향후계획은 4대강조사평가단을 구성해 보처리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시절부터 꾸준히 ‘4대강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해왔다. 지난 1년 동안 물관리일원화와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미뤄오다 결국 시민사회 역할이 축소된 정부 주도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이에 시민위원회는 “정부 부처 추천으로 구성된 국무조정실 산하의 ‘4대강 보 개방 자문위원회’가 사실상 수문개방을 발목 잡아 온 것에 비춰보면, 보처리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환경부 공무원을 수장으로 하고 기존 환경부 상황실에 민간 전문위원회를 추가하는 방식의 ‘4대강조사평가단’의 구조와 위상에도 우려를 표했다. 사실상 기존 상황실에 새롭게 추가된 자문기구로 머물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대통령 산하의 위원회 구성에 못 미치고,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추진본부의 위상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시민위원회는 “4대강사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와 곡학아세한 전문가들의 합작품이다. 4대강 복원은 신뢰를 회복해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4대강 재자연화 방향을 가장 잘 마련할 수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들과 함께 복원을 결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발표에 따르면 향후 업무추진체계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과 국가 물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국가물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재편된다. 그동안 물관리일원화 이전에 임시체계로 업무를 총괄해오던 국무조정실 통합물관리 상황반은 종료하고, 수량과 수질업무, 4대강 보 운영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4대강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조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평가단은 7월경 출범 예정이며, 민간 중심 전문위원회와 실무지원조직으로 구성돼, 향후 보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 개방영향 평가를 통해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조사평가를 거쳐 마련한 보 처리계획안은 내년 6월에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보 처리계획은 보 개방·모니터링 진행상황과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일정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금강·영산강에 위치한 5개 보는 연말까지 개방‧모니터링을 충분히 진행하고, 올해 말에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처리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 여론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대규모 취수장, 양수장 때문에 제한적으로 개방된 한강·낙동강에 위치한 11개 보는 용수공급대책을 보강해 보 개방을 확대하고, 추가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처리계획안을 마련키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용수공급대책을 보강해 보 개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대규모 취수장이 없는 낙동강 낙단보·구미보는 최대개방을, 대규모 취수장이 위치한 한강 이포보, 낙동강 상주보·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합안보는 취수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위까지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강 강천보·여주보, 낙동강 칠곡보는 대규모 취수장이 현재 수위에 근접해 있어 여타 보 모니터링 결과를 감안하여 추후 개방을 검토한다. 세부적인 개방수위와 일정은 4대강 조사평가단이 용수이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관련 지자체와 지역주민과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개방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18-06-29
종합·전문건설, 업역 규제 사라진다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40년 이상 유지돼 왔던 종합·전문건설업계 간 업역 규제가 사라진다. 현행 업종 체계(종합 5종, 전문 29종)도 개편된다. 2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외 여건 변화와 구조적 모순으로 건설산업의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정부와 업계가 인식을 같이하고, 업계 주도의 전문기관 컨설팅과 노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건설산업은 2017년 기준 GDP 성장기여도가 39%에 이르는 등 그간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주력산업으로 서민 일자리 창출과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인프라 수요 감소로 양적 팽창이 한계에 이르고, 기술경쟁력 부족, 부실업체 난립 등 누적된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부족한 건설 기술력, 경직적인 생산구조, 투명하지 못한 시장질서, 고령화되는 건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물량 지원 위주의 단기 처방이 아니라 산업 체질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하였다고 전했다. 혁신방안은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기술 혁신 부문에서 정부는 1조 원 규모 공공주도의 R&D 투자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 건설기술의 확보와 보급을 추진한다. 민간의 건설기술 개발촉진을 위해 공공 발주기관에서 신기술 시험시공 장소를 제공하여 기술개발 비용을 경감하며, BIM 등 핵심적 기술은 공공공사에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건설·통신·소프트웨어 산업 간의 융복합이 중요한 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추진한다. 설계·시공 간 융복합 성장 촉진을 위해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사업관리(CM)를 제도화하고, 설계·시공을 통합발주하는 턴키 적용대상도 확대(특수교량 등 14개 공종으로 제한→ BIM 등 첨단공법 적용 시 턴키발주 허용)할 예정이다.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에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2018.9)하고, 해외현장의 설계인력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확대(월 300만 원)한다. 지난 6월 8일 설립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 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 진출 전략을 11월 중 수립하고, 해외건설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에게 체계적인 수주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생산구조 부문에서는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와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건설업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을 골자로 한다. 먼저 원청이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를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원청의 직접 시공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시공한 공사 실적은 가산 인정할 계획이다. 십장·반장·시공팀장 등 다양한 형태의 무등록 시공팀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공사에서 전문업체에 고용된 시공팀장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토록 하여 건설업체가 시공조직을 직접 고용토록 유도한다. 현장근로 경력이 있는 기능‧기술인력이 건설업체를 설립할 경우 시공능력평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설업체 등록도 촉진한다.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4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개선하고, 업종‧등록기준도 이에 맞도록 개편한다. 업역규제가 개선되면 종합·전문건설업계간 상호 시장진입이 가능해져 시공역량 중심으로 건설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역규제는 오랜 기간 건설 생산구조의 근간으로 자리잡아온 제도로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전면폐지, 부분폐지(일부 공사금액 구간에 우선적용)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전문 간 구분을 전제로 나누어진 현행 업종 체계(종합 5종, 전문 29종)도 업역규제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재검토한다. 건설업 등록기준도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기술인력 요건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다.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은 건설업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 등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전문기관 용역,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9월경 로드맵 발표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시장질서 부문에서는 기술자 자격증 대여로 등록기준을 허위로 맞추는 부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기술자의 실제 고용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부실 건설기업 점검시스템(KISCON)과 건축 착공신고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보유 기술자에 비해 공사수주가 과다하여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정밀점검도 추진한다. 소액 공사(3～5억 원 미만)에 대한 현장배치 기술자의 중복배치 허용요건도 강화(3개 현장당 1명→ 2개 현장당 1명 이상)하여 건설 안전을 확보하면서 건설업체의 적정 기술인력 보유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발주자의 부당행위 개선을 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국가계약법 개정)한다. 원-하도급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원청의 하도급 입찰시, 공사물량․공기․공종별 가격 등 필수적 정보를 의무공개토록 하여 ‘깜깜이 입찰’ 관행을 개선하고,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범위를 축소하는 등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발주제도 개편과 적정공사비 책정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 발주제도는 우수 건설업체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저가 경쟁보다는 시공 기술력 중심의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하고, 적정공사비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임금제 시행(2020년 예정)과 적정공기 도입 등 공사원가 증가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혁신부문에서 도제훈련, 해외현장 훈련, 국제기구 인턴십 등 청년층의 건설훈련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건설기술연구원의 인프라를 활용, ‘청년창업 허브’를 구축하여 8월 중 개소할 계획이다.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급기술자에게 주기적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특1급, 특2급으로 세분화하여 역량 강화를 유도하면서, 지자체, 건설사와 ‘건설워크넷’(일자리 매칭시스템, 기술인협회 운영)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구인·구직 미스매칭도 해소한다.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 입법조치 없이 내부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과제들은 즉시 시행에 착수하되, 업역·업종개편 등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한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사정 공동선언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9월중 주요 과제의 실천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중장기 건설산업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도 고시할 예정이다.
- 나창호[email protected]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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