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29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돌연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의사결정권한을 넘긴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재자연화위원회의 즉각적인 구성을 촉구했다.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에서 시민사회 역할을 축소한 데 따른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정부는 4대강 보 개방 이후 1년간 모니터링 한 결과 세종보,…

기반시설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유사한 시설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기반시설은 도로·공원·공공청사 등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로 현재 52종의 시설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통합·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통합 물 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 효율화를 위해 19일(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지난 8일부터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협약서 상 명시된 협력 업무 사항은 총 8개다. 먼저 국토부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환경부의 홍수 대응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천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