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무분별한 가지치기로 인해 죽는 가로수가 1만6000그루에 달하고 있어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가로수가 매일 44그루씩 고사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가지치기(강전정)가 주된 원인일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우리 주변의 가로수는 매년…

산림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산림청의 지난 5년간 국유림 모두베기 면적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1분기 최근 5년간 국유림의 모두베기 면적은 총 1만4864ha로 여의도 면적의 약 51배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에서…

과도한 산업 배출량은 허용한 채 탄소흡수원은 대부분 산림 벌채 후 나무를 심는 ‘산림경영’에만 의존하는 정부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에 대한 비판론이 일고 있다. 8일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NDC 상향안을 공개했다. 정부와 탄중위 제안은 IPCC의 1.5도 특별보고서에서…

내년부터 서울에서 유출지하수를 도로 청소, 공원 수경시설,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하면 하수도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지난 9월 30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요금 감면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감면 대상은 ‘지하수법’…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2025년까지 노인들을 위한 ‘시니어파크’를 전 자치구에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어르신 복지 종합계획’을 30일 발표했다. 7월 현재 서울시내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157만3000명으로 서울시 전체…

물품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진다. 조달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물품 직접생산 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법령에서 정한 제한 기간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은 원산지 위반업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1~2년, 타사 완제품 납품업체는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6개월로…

탄소흡수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갯벌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기틀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 갯벌은 연간 9만여 톤의 수산물이 생산되는 자원의 보고이자, 세계 최고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현행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상 실제 복구가 필요한 곳은 대상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사업비가 투입되는가 하면, 사업 시행 시 또 다른 추가 훼손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연구팀은 27일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4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전국…

환경단체가 탄소중립 대응에 역행하는 국토교통부의 공항개발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최종 확정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계획이라며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환경연에 따르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는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산림청이 신규 산림 벌채 정책에 임도 확대와 취약산림식물로의 갱신 등을 포함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생태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벌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산림 벌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국립공원공단이 레저 이용이 높아 생태·경관 훼손이 심한 국립공원 내 갯바위의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생태휴식제를 시범 도입한다. 국립공원공단은 낚시 등 해양여가(레저) 활동으로 훼손되거나 오염된 갯바위를 보전하기 위해 13일부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한 거문도(서도) 지역에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란 해양여�…

시화호와 안산갈대습지, 대부도 갯벌 등 천혜의 생태 환경을 갖춘 안산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시책을 담은 조례안이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박태순 안산시의원은 ‘안산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제271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자연환경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안이 제정됐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31일 국회를 통과해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 205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교육 시책 수립과 시행이 의무화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과 ‘교육기본법 개정안’ 2건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교육기본법’은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적인 틀과 내용을 정해놓은 주요 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마스) 물품에 물가변동요소를 반영한 계약단가 조정이 수월해진다. 조달청은 연간 거래 규모 14조 원에 이르는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 계약단가 조정기준 마련 등 조달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다수공급자계약 계약단가 조정기준 마련 ▲규격변경 후 납품 허용…

조달청 조달물품 검사에 대한 기업 부담이 완화된다. 조달청은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마련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은 ▲추가 납품요구에 따른 검사생략 범위 확대 ▲단체표준인증제품 검사 부담 경감 ▲조달청 직접검사와 전문기관검사 간 검사 기준금액 통일 등이다. 납품검사 완료 후 기존에는 납품요구금액의 10%…

출범 2주년을 맞은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실현을 위해 유역 단위 물관리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7일 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위원회 주요 활동 성과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했다. 위원회는 2018년도에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리…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후 조합을 1년 내 해산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현대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마무리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용산공원 조성 예정부지에 주택개발 가능성을 여는 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홈페이지에 반대의견이 폭증하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여당의원 15명은 지난 3일 용산미군 반환 본체부지 일부를 활용한 주택공급 가능성을 여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다음 날인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고성군의회가 전국 최초로 농업유산 둠벙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2일 고성군의회 회의실에서 ‘고성군 농업유산 둠벙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중요농업유산 및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된 둠벙에 대한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