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단체에 소속된 건설근로자 채용이나 건설기계 임대를 하지 않으면 인력·장비를 동원한 집회로 공사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제보창구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갈등해소를 위해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채용, 건설기계 임대계약 등에 대한 청탁, 강요…

민간사업자 지분율과 이윤율을 제한하고,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높이는 등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이 독과점하고 있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투수면적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비점오염저감 사업 국비 지원 비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상향된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특별관리해역·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히 수질관리�…

유재호 한국조경협회 감리분과위원장이 다른 분야 기술자가 조경공사 현장을 감리하는 불합리한 조경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신문고 청원운동에 나섰다. 유 위원장은 지난 9일 “국민들의 대표적인 주거형태인 공동주택 조경공사 감리업무에는 당연히 조경분야 감리원이 배치돼야 하지만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내 부당한 조항으로 인해 아파트 공사의…

충청남도가 탄소중립 내실화를 위한 대선 공약과제로 생태복원형 국립공원 조성, 갯벌 복원을 통한 해양영토 확장 등을 제안했다. 충청남도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도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 발전을 이끌 대선 공약과제 82개를 발굴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먼저 환황해권 중심 도약을 위한 지역공약으로는…

‘경북형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 절차가 마무리 단계다. 경상북도는 3일 도청에서 ‘경상북도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2021~2030)’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자연환경분야 관련전문가, 경북도, 네오이스케이프 등이 참석해, 그동안 진행된 연구용역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계획 구체화를 위한 토론을 펼쳤다…

서울시가 내년 공원녹지 확대를 위한 예산 2078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2022년도 새해 예산(안)을 44조748억 원으로 편성해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대비 9.8%인 3조9186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이다.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계상된 4조9308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9조1441억…

아파트 등 공동주택 동간거리 규제가 완화돼 일조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높은 건물 전면에 낮은 건물이 전면에 있는 경우, 낮은 건물이 전면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인천광역시가 평등한 녹색복지 실현을 위해 공원녹지 불균형 해소와 다양한 공원서비스 제공 사업을 중점 추진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1일 ‘204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40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2040년을 목표로 공원녹지 확충, 이용관리 및 보전에 관한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산림청이 20~30년마다 나무 베기 계획을 철회한 가운데, 그동안 벌기령 낮추기를 위해 발표한 내용들에 대한 수습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국감장에서도 늙은 나무 프레임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지난 27일 탄소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으로 벌기령을 낮추는 것과 이 벌기령을 적용하는 탄소순환림의 구획·지정 내용은 삭제한다고 발표했다…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전략’에서 20~30년마다 나무를 벨 수 있게 벌기령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삭제된다.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논의를 위해 7월 초 구성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그간의 논의 경과와 주요 성과를 27일 발표했다. 올해 1월 발표한 산림청의 탄소중립 전략(안)에 대해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이외에 재해예방,…

정부가 석탄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이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안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의무화하는 등 하도급 체불 제로화를 목표로 한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시 발주 공공 건설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의무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직불률을 100%로 끌어올려 ‘하도급 체불 제로(Zero) 도시’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발주자인 시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대금을…

기후위기와 팬데믹 시대에 대응하는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조경진흥원’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조경학회는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안)’ 공청회를 22일 서울숲 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돼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조경진흥기본계획�…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공공조경 사업 추진 및 녹색복지로서 공원·녹지 정책 제도 정비 등을 위한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장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한국조경학회 주최로 오는 22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산림청이 멸종위기에 놓인 고산 침엽수종의 자생지 내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천연갱신 유도 등 현지내·외 보전사업을 본격화한다. 산림청은 최근 개체수와 분포면적 감소로 생육을 위협받는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을 보전하기 위한 ‘제2차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복원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청은 2016년도부터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구상나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의 환경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사업 범위 및 환경정보 공개 대상 규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말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강득구 의원이 바닥면적이라는 2차원 기준으로 수목을 관리하던 한계를 넘어 수목의 종류, 높이, 직경 등을 고려한 3차원 기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린용적률 개념을 제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대학캠퍼스의 무분별한 수목관리 행태를 지적하며, 교육부의 관련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민간발주 공사도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불법하도급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계약해지권, 위약금 청구권 부여 ▲민간발주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시 처벌감면 내용을…

지난 8월 태풍 오마이스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산사태 원인이 산림청의 벌목 정책 때문이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벌목이 산사태 위험과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난해 벌채지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 면적은 20.3ha, 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