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가 제한되던 공공의 공간정보가 앞으로 민간에도 개방돼 스마트시티 조성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되던 공공 데이터 공유 제한 문제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개가 제한된 고정�…

제주 지역 교사들의 환경교육 연수·활동과 지역 맞춤형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환경교육의 내용을 기후위기, 에너지, 물, 생태, 산림, 해양 환경까지 확대하고,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속에…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증액되는 공사비도 사업비에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제도, 건설 기준 등에 맞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던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다. 스마트건설기술은 건설과정에 드론측량, BIM 무인·원격 장비, 모듈러, 사물인터넷(IoT), 센서 관리 등 다양한…

도시 미관 및 주거환경 저해 요소로 지적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철거가 쉬워진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11월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TF팀’을 발족하고 폐건물의 원활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을 명시한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지난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해 박람회 준비와 예산지원‧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자 순천의…

충남교육청이 생태환경문화을 조성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환경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본격화 한다. 김지철 충남교육청 교육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행복이룸 환경교육’이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이 일상에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2030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7%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 궁능분화재분과위원회가 신설됐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17일 공포하고 오는 5월 1일 제30대 문화재위원회 발족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사항으로는 먼저 경복궁·창덕궁, 조선왕릉 등의 궁능문화재와 관련한 사항을 전담해 처리하는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를 신설한다. 그간 궁능문화재를…

균형 있는 도시 공간 관리를 위해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도시건축통합설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의 국가 건축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교통약자를 포함한 시민의 보행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보도공사 매뉴얼을 업그레이드 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 보도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 한 권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ver2.0)’을 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은 2013년 전국 최초로 보도공사에 필요한 각종…

건설공사 입찰 시 종합건설사업자는 실적의 2/3만 인정되는 반면 전문건설사업자는 실적이 전부 인정되고 신인도 평가 일부 항목에 만점을 부여하는 등 규모 및 능력 차이 보완을 위한 기준 개정이 이뤄진다. 조달청은 15일부터 종합·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등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5개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에…

건설 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5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개최해 3개 공제조합(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의 경영혁신방안 및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1960년대 건설보증금을 발주처에 현금 예치하는 등 금융기능이 미비한 상황에서 건설사업자들의 의무 출자로 설립됐으며, 조합원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서울시 높이지정구역 현황, 필지 형태·위치별로 높이 산정 방식을 담은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서울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간 가로구역별로 지정된 건축물 높이기준이 지역과 위치에 따라…

유재호 한국조경협회 감리분과위원장이 조경공사에 조경감리를 배치해달란 조경계 요구에 묵묵부답인 국토교통부에 항의코자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유재호 위원장은 “주택건설공사 조경감리제도의 개선을 요구한 범 조경계 서명운동의 결과로 2019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개최된 간담회가 끝난 지 1년 반이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와 조달청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난제 해결과 혁신조달 수요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와 조달청이 체결한 협약은 ‘탄소중립 이행’과 주요 환경난제 해결을 위해 현장수요 중심의 ‘녹색 혁신제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달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까지는 민간기업이 혁신제품을 신청하면,…

산림청이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강화를 위해 ‘도시숲’을 늘리고, 산림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심리 회복의 장으로 만드는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산림청은 2021년 산림정책의 방향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의 비전을 ‘숲으로 나아지는 살림살이, 숲과 함께 쓰는 새로운 미래’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를…

전문건설업체가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22개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빠르면 2월 셋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것으로, 지난해…

조달청이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조달 가격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쇼핑몰 상품가격을 일제점검하고 가격질서 위반 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조달계약가격을 시장 거래가격과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문화재청이 도심 속 유적지를 역사문화공원 등 지역주민 친화공간으로 조성해 녹색 인프라로 전환하고, 자연유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제작·보급을 확대한다.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가꾸고 누리는 문화유산’을 만들기 위한 4대 전략과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8일 발표했다. 먼저 문화재청은 문화재행정 60년이 되는…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 공급 정책이 서울에선 토지 가격만 올리고 실제 주택 공급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사업을…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지원 기틀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정보체계의 활용 ▲도시재생 관련 경력 인정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 구체적인 전문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