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습지(이하 협약등록습지)와 람사르습지도시 및 그 예정지(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개정은 지난 1월 5일 ‘습지보전법’을 개정하면서 정부의 지원 범위를 시행령에서…

환경계획 수립에 공간환경정보가 활용되고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환경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폐지, 지자체의 공간환경정보 관리 방법,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의 공표 내용 및 방법 등을…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권역 지자체들이 2030년까지 오염물질 부하량을 73~88%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개발사업 추진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13개 시도에서 수립한 제4단계(2021~2030)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총량기본계획)’을 승인하고 오는 30일 각 지자체에…

학교가 생활 속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등을 위한 탄소중립 지역 거점으로 조성된다. 환경부는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과 함께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지난 25일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13일 ‘학교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 체결 이후 6개 부처가 공동으로…

경기도 내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설공사는 보상절차를 모두 마친 후 착공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경기도가 올해 공공분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발생 관리비용인 ‘간접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마련해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설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한국수목원관리원이 수목원·정원 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미래발전 방향과 정원문화 확산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거듭났다. 수목원관리원은 정원 진흥사업 전담기관 운영, 정원의 시설기준 등을 골자로 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수목원·정원법)에 따라 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3일 국립세종수목원 연구동에서 출범식을…

산림청이 미확정 안이라던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국제사회에 공표한 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정책 추진에 참고하는 지자체가 있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한유럽연합대표부가 후원하고,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와 한-EU 기후행동이 주최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초지방정부 국제웨비나’가 지난…

환경조경발전재단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시숲법」 제정 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을 처음으로 이행한 산림청에 남은 후속 조치들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발전재단은 “「산림기술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법률 제15조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국토교통부-산림청 간 체결한 MOU(공동협약) 내용을 포함하여, 하위법령인 「산림기술법」 시행령을…

초·중·고등학교의 수목 및 생태환경을 적절히 유지·관리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교육시설유지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시설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정부가 적정임금 도입을 위해 건설공사를 최저가가 아닌 균형가격에 근접하게 제출한 업체가 수주할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가 공사비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시가 ‘보존’에 치우쳐있던 도시재생을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는 ‘2세대 도시재생’을 시작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도 있었지만, 노후 저층주거지의 경우 보존·관리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등 낙후성 개선이 미흡하다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다는 것이…

국가·지방 정원 확충을 위한 토지 수용과 비축을 쉽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정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목원·정원의…

전국 어디서나 혁신적 도시 서비스를 발굴‧실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전문건설업계가 건설시장을 유지보수와 신축으로 구분하려는 새로운 칸막이규제 신설 계획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전문협회(이하 전건협)는 16일보도자료를 통해 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공사의 실적관리 사무 이관을 강행하는 국토부에 유감을 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그동안 각 건설단체 협회에서 위탁 수행중인 건설공사…

수출유망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진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혁신조달기업은 3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지정 심사부터 가점(5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난…

물관리일원화 이후 수질·수량·수생태·수재해를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통합물관리’ 계획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자연과 인간 사이 균형에 초점을 맞춰 물환경 자연성 회복을 최우선 전략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심의·의결했다…

나무 심기 명목의 난개발 자행이 우려되니 수정이 필요하다는 조경계 우려를 무시한 채 산림청이 제정을 강행한 「도시숲법」 하위법령이 곧 시행된다. 산림청은 오는 10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도시숲법」은 도시숲 등(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 및 생태적 관리를 위해 2020년…

타 기관과 중복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가 이관되면서 전체 인력이 20% 이상 감축된다. 조직은 토지, 주택, 주거복지로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LH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함께, LH의 조직 DNA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서울 내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곳도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시 의무공공기여 없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진다. 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조달시장 밖에 있는 혁신제품을 현장에서 직접 발굴해 지원하는 ‘혁신제품 추천위원’ 제도가 시행된다. 조달청은 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혁신제품 추천위원’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관이 추천한 10인의 ‘추천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추천위원’ 제도는 정부가 기술 혁신성을 갖춘 유망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