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사고’와 같은 인재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수익을 모두 몰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앞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종합-전문건설기업 간 상호시장 업역에 대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조달청은 최근 종합·전문건설기업이 상호시장 업역 진출 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을 개선하고, 서비스 안정화 작업을 거쳐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자입찰 시스템 개선 이후…

여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용산공원에 대한 생태·역사·문화 공원으로서의 정체성 보전과 ‘온전한 공원’ 조성을 희망하는 국민 목소리에도 주택개발 법안을 발의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용산미군 반환 본체부지 일부를 활용한 주택공급 가능성을 여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민관협의회를 운영 중인 산림청 탄소중립 전략의 흡수량 전망치를 그대로 반영한 시나리오를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는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브리핑을 가지고 향후 탄소중립시민회의와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수렴…

조달청이 관급공사와 물품 구매 등의 선금·하도급 대금을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조달청이 코로나 19 확산과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조달청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 기획재정부의 ‘한시적 계약특례조치’를 현장에 적극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전주시가 도시화로 악화된 물순환 건전성을 체계적으로 회복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는 최근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저영향개발 시설 설치 권고 ▲물순환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골자로 한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가 전주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용철 전주시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이번 조례는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장)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 조성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공원의 유지와 보수는 물론 공원 활용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유지·보존하도록…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가 지역을 넘어 범 국가 차원에서 치러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난 2월 24일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6월 24일 농해수위, 7월 22일 법사위를 거쳐, 5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서울시 성동구가 시작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가 법률로 제정돼 눈길을 끈다. 성동구는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역상권법)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역상권법은 2015년 성동구가 제정한 조례와 정책을 바탕으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 의원이…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대상에 공원이 포함되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위원회에 도시공원위원회가 추가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를 지난 20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를 조성하고자…

고령사회에 진입한 서울시에 ‘어르신 놀이터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65세 이상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서며 고령사회에 진입한 서울시는 ‘어르신 놀이터’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어르신 놀이터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 준비 중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

조달청 법정의무인증 물품의 납품검사 시 문제가 없었던 경우에는 이화학시험이 생략된다. 조달청은 법정의무인증 물품의 납품검사에 따른 업체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하고 8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C인증 등 법정의무인증 취득 시 시험받은 항목의 경우 납품 검사 시 이화학시험을 생략하고 2년 이내…

부산시가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공원 녹지의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2040년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로 해당 도시지역에 대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부산시는…

순천시민들의 손에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순천시는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일 제정·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은 지난해 2월, 순천시민 546명의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생태 조례 제정 관련 정책토론 청구’에서 시작됐다. 순천시는…

항만구역 내 항만시설 계획·설계 시 공공디자인 개념 적용과 경관 분야 관련 자문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적인 항만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의 계획·설계 등 초기단계부터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이란 항만시설을 단순히 아름다운 형태로 만드는…

순천시가 유니버설디자인의 실천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순천시는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연령, 성별, 장애 유무, 국적 등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개념으로 누구나 쉽고 편리한 제품, 서비스, 공간, 환경의 사용성을…

조달청이 발주기관의 임의적인 가격삭감 대상이 되는 재료·공법의 적정가격 산정을 위해 적용할 시장시공 일위대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정부공사비 민관협업전담팀(이하 민관협업팀)’을 중심으로 정부공사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활동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조달청 주관으로 지난 2월 22일 구성된 민관협업팀은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분야…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를 통해 그린뉴딜 과제를 추진하는 국토교통부 정책이 모순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7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된 ‘국토계획법’ 개정안의 시행령 위임사항 및…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생태공간 조성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에 따라 수도사업자 등이 출연하는 생공용수 및 발전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주민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