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계약금액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조정된다. 조달청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이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파악하지 못해 손실을 입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나라장터, 우수조달물품협회에 관련 제도를 안내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 유적이 발굴돼 보존조치된 매장문화재뿐만 아니라 인접 토지까지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말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맞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계획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도시재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재생법 시행령」은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필요로 하는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 체계화,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산림청이 미확정 안이라던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국제사회에 공표해 민관협의체 운영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1일 논평을 내고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개최국인 한국정부가 실효적인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원론적 원칙만 재확인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제시한…

서울에서 공공재개발이 예정된 곳에 새로 건축물을 짓는 행위가 제한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 중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간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댐 관련 정책이 신규 댐 건설 중심에서 수량·수질·수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가능한 관리 중심으로 전환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으로 촉발된 ‘늙은 나무’ 벌목 논란을 계기로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숲가꾸기’를 비롯한 기존 산림정책들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 명분의 벌목작업을 당장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생태계서비스와 환경복지를 외면한 채 임업 중심 사고로 대규모 벌목 사업을 강행하면서 촉발된 논란의 불씨가 산림청 해체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1월 20일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연간 3400만 톤의 탄소를 저감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발표했다. 나무를 심어 이산화탄소를 줄인다니…

세계 최초 도심형 국제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전주시가 ‘생태’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국제슬로시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생태와 자연,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슬로시티 전주 위상을 확고히 하고, 슬로시티 운동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3기 국제슬로시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월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제3기…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예맥역사문화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역사문화권 정비 등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은 지난 12일 강원지역의 예맥의 역사성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일부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역사문화권정비법�…

늙은 나무를 베고 어린 나무를 심겠다는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에 대한 비난 여론에도 벌목 사업을 강행하는 산림청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커지고 있다.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에 대한 환경단체의 비판이 쏟아지자 지난 4월 29일 후속 브리핑을 내고 지난 10일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적극 반박에 나섰다. 이에…

앞으로 건설기능인도 건설기술자와 같이 4개 등급에 따라 경력이 관리되며 건설현장 인력배치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등에도 기능인이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건설근로자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제도…

서울시가 수의계약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수의계약 견적 공개 요청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계약정보를 총망라한 서울계약마당 내 ‘수의계약 견적 공개 요청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계약마당은 시 발주계획·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의 계약정보 및 지역 업체 정보 등 계약정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사업자·시민 등이 이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소규모 지적측량업체 등 민간업체의 참여를 확대·지원한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 및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그간…

서울시가 향후 10년 서울의 미래 청사진인 「서울비전 2030」 수립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3일 오세훈 시장과 ‘서울비전 2030 위원회’ 위원이 참석하는 발대식을 갖고 「서울비전 2030」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비전 2030 위원회」는 <다시 뛰는 서울>을 위한 비전과, 매력 있는 글로벌 경쟁력 초일류도시 목표 달성을…

‘조경의 날’을 기존 3월 3일에서 4월 18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의견이 개진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돼 조경인들에게 혼란을 줄수 있다며 한국조경협회가 이를 바로잡고 나섰다. 조세환 한양대 명예교수는 지난 21일 한국조경협회 밴드에 “도시공원법이 제정된 1963년 3월 3일이 아닌, 청와대에서 ‘조경에 대한 세미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조달청이 공공기관 및 개발기업의 실증부터 조달 연계까지 지원하는 ‘공공 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을 추진해, 중소·중견기업들의 조달시장을 활용한 개발 초기 판로 개척에 숨통을 틔어줄 전망이다. 산자부와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수요를 파악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제조공장이나 설비 없이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활동하는 업체의 공공조달 입찰이 원천 차단된다. 조달청은 5월부터 입찰 물품에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 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해 낙찰 후 수수료만 챙기고 실제 납품업체에 넘기는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공급물품 입찰의 경우 제조공장이나 설비가 없어도…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로 도입한 혁신수요와 혁신제품 발굴제도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혁신제품 신청 시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개정된 규정은 시범구매의 대상·배제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참여기관과 기업의 성실한 시범사용을 위해…

조경공사의 간접노무비율이 오르고 기타경비율은 소폭 하락했다. 조달청은 정부공사 원가산정에 적용하는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개정해 19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간접공사비 15개 비목 중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5개 비목은 조달청이 완성공사원가통계 등을 직접 분석해 적용비율을 결정했다. 고용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료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