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내에 있는 세종수목원 등 5개 지역이 예정지역 효과가 유지되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중앙행정기관 입지지역,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지역 등 행복도시 내 일부 구역을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관리구역은 국가가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도 행복도시 건설목표 달성을…

미래세대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에서부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제도 개선 및 학교 숲 조성 등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가 구축됐다. 교육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상청은 1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기후위기·환경생태…

조달청이 협상계약 평가 시 가격보다 기술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기술평가의 변별력강화, 신기술·신규업종 조달시장 진입 지원, 평가위원 선발·관리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이뤄진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에서는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조달청은 12일부터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서로 상대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 3개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종합공사에는 종합건설사업자만, 전문공사에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건설 대업종화에 따라 현재는 종합·전문공사에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개정된 3가지 기준�…

정부가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펼치는 금융기관과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추진, 새활용 산업지원 근거 등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이 오는 12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정부가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 첫 단계부터 스마트그린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개별기업이나 기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그린으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녹화계획이나 공원조성계획 등의 도시계획 절차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도시숲 조성을 가능케 하는 근거를 법령에 담으려는 산림청의 행보에 조경계가 제동을 걸었다. 환경조경발전재단과 소속 6개 단체는 산림청이 지난 2월 23일부터 입법예고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시민 의제발굴 플랫폼 ‘민주주의서울’에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를 막기 위한 시민제안이 접수됐다. 제안자는 “겨울~봄 시기에 나무 가지치기가 많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보면 너무 심한 가지치기 때문에 과연 나무가 살까 싶을 정도”며 “싹둑 잘라낸 나무들 보면, 무슨 전쟁터 폐허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봄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이걸 그나마…

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공원이나 건물을 짓는 입체개발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도시권에서 지상 도로용지 확보가 어려워 도로공간의 개발이 정상적으로…

정부가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면 각종 도시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24곳을 선정하고 연내 정비계획 수립 착수를 목표로 본격 사업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이번 후보지 심사는 지난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서울시가 예산 지원 없이 전 자치구에 지역환경교육센터를 마련하는 계획을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에 지역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를 마련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교육센터는 학교와 기업 등 각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 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환경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청소년과 주민 등을…

LH, 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자로 참여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종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도입을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권역별 국가 정원 확충 근거 마련 ▲수목원 수익사업 실시 근거 마련 ▲산림청의 정원진흥 사업과 연구개발·국제교류 추진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업무범위 및…

공사로 인해 자연환경을 훼손한 만큼 복원·복구토록 하는 사업자 책무가 명문화됐다. 환경부는 12개 환경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처리된 12개 환경법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허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건축물·방음벽에 의한 조류충돌 방지 및 저감 대책을 담은 ‘조류충돌방지 4법’을 대표발의 했다. 허영 의원은 조류충돌 방지 및 저감을 위한 「건축기본법」, 「건축법」, 「소음·진동관리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총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축기본법 개정안은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에…

전라북도 전주시가 천만그루 정원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발굴·진흥 ▲정원문화 확산 지원 ▲정원 공모전 및 정원박람회 개최 ▲초록정원사 양성 ▲민간 정원 장려 등 천만그루…

서울 노원구가 주민 삶의 질과 편의, 안전을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공공 디자인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 노원구는 지역 내 모든 공공 시설물 등에 적용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의 삶의 질, 편의와 안전까지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도시 공공 디자인 지향하고, 지역의 강점인 산과 하천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부천시는 연 1~2회 진행하던 경관·건축 통합심의를 올해부터 매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경관 및 건축 분야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심의를 운영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통합심의는 경관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중복 심의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 개별법령에 대한…

산림청이 새로운 나무의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기존 나무병원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나무병원연합회는 최근 “제도가 시행된 후 교육기회도 시험기회도 얻지 못한 채 생업을 잃게 될 지경”이라며 구제해 달라고 호소에 나섰다. 나무의사 제도는 모든 수목진료 활동을 ‘나무의사’만 할 수 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병원’을…

도로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밀도로지도가 완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을 위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 도로시설, 표지시설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로 자율주행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