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은 최대 700% 상향하고 주차장 설치의무 감면, 일조·채광 그리고 조경 설치 기준 등 규제를 역대급으로 완화해 도시를 건물로 꽉 채우는 초고밀 개발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환경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아래 3개 부문 10대 과제를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 ▲과대포장 사전검사, 페트병 투명재질 의무화 등 탈플라스틱 제도 마련 ▲수소충전기 100기, 전기충전기 3만기…

광주광역시가 도시 생활권 어디서든 도보 10분 내로 공원으로 접근 가능한 그린인프라 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개 녹지정책분야, 10대 시책’을 시민과 함께 전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지속적인 녹지정책 분야’로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30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3대 프로젝트…

기획재정부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최대 3개까지 추가 선정하고, 예산 682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을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해 우리 산업단지도 새롭게 탈바꿈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평택시가 아파트 조경 특화디자인 지침을 마련했다. 평택시는 지난 26일 미세먼지·황사 등 대기문제에 대응하고, 시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아파트단지를 위한 조경 특화디자인 지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시가 지향하는 ‘푸른하늘 맑은평택’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아파트 주민의 생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조경 등의 녹지공간을…

전문건설업계가 유지보수공사의 실적관리 업무를 일괄적으로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이관하는 것은 공사 전문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업체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라면서 반대행동에 돌입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지난 12월 22일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 한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 고시」가 “건설사업자의 부담만…

정책금융기관의 자연생태계 보전·복구 등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녹색금융 비중이 2030년까지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환경부 등 정부부처, 유관기관,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회사, 자문단 등 금융권 각 부문에서 참석해…

정부가 범부처 자율주행사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자율주행이 활성화된 가까운 미래 도시 공간에도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는 지난 15일 범부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2021년 신규과제를 공고했다. 올해부터 2027년 총사업비 1조97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한정애 신임 환경부장관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포용적 환경서비스 제공”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한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비대면 취임식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제시한 정책방향은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환경정책 성과…

서울시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건축선 제한을 완화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건축선 제한이 완화되는데, 서울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구역 지정 시 30% 한도 규정까지 적용 항목별로 폐지하기로 했다.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 후 현장…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선 지상구간을 지하화하고, 철길을 걷어낸 자리에 녹지와 공공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우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의 6번째 정책 공약으로 강남북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도심을 가로지르던 철도를 경계로 개발이 제한되고, 주�…

산림청이 2050년까지 연간 탄소 저감 3400만 톤을 목표로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산림청은 산림의 탄소 흡수·저장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마련하고자 대국민 보고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은 2050년까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연간…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서울시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임대주택 건설시 10층 이내(기부채납 시 최고 15층) 범위에서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대도시의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의 무분별한 증가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체 국토면적의 약 11%를…

4대강에 설치된 5개 보 중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가 해체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정부대전청사 간 영상회의를 하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하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물관리위원회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7회 이상의 논의를 통해 환경부의 제시(안) 및 후속…

조달청이 올해 혁신시제품 200개를 지정하고, 시범구매도 445억 원으로 확대한다. 조달청은 올해 혁신시제품 지정 일정 등을 담은 ‘2021년 혁신시제품 지정계획’을 18일 혁신장터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제시한 공공서비스 개선과제를 해결할 제품을 찾는 수요자제안형 방식은 연간 2회(1월, 7월), 조달청이 제시한 지정분야에 대해 기업이 제품을…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7개 단지 모두 종상향이 허용되고, 현행 대비 최대 258%까지 용적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LH, SH, 부동산원)는 지난 15일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신반포19, 망우1, 중곡, 신길13, 미성건영, 강변강서 등 총 7개 단지에 대한 사전컨설팅 분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조합 등에…

환경부가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에서 환경보건 정책의 영역을 ‘환경유해인자 사전예방‧관리’에서 ‘피해 대응‧복구’까지 확장했다. 환경부가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보건 정책은 그간 제1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에 따라…

조달청이 혁신제품의 수요 창출을 위한 시범구매사업의 규모를 확대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혁신제품 345개 중 66개 제품을 시범구매대상으로 선정해 287개 기관에 283억 원 규모의 시범사용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은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구매 후 공공기관에게 제공해 시범사용하고, 그 결과를 모든 공공기관이 공유함으로써 초기…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정책과 관련 이슈가 재산권과 민원 해소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시공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