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상설 태스크포스(TF)로서 지자체, 지역·국책 연구기관, 관계부처 및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계획협약 등 새로운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간 자율적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자산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같은 필수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의무가 완화될 전망이다. 영구공공임대주택의노후화된주민공동시설은 다른 시설로 대체할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공동시설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부와 LH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상업지역 내 고층 주상복합건물의 고밀 아파트화 방지를 통해 주거의 쾌적성 확보 및 경관 문제 개선 등을 꾀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주거비율을 낮춰 조망권 등 도시문제를 최소화 하는 조례를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국토계획법’ 및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경우 전체…

노영일 예건 대표가 조합원 만장일치 추대로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제4대 이사장에 연임됐다. 노 이사장은 조합의 미래 성장사업 발굴, 대정부 정책제안 강화, 단체표준 역량 강화를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은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노영일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임기동안 뿌린 씨앗에 대한 결실까�…

정부가 수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이행체계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오는 6월 13일 시행을 앞둔 ‘물관리기본법’의 시행령 제정령안을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서 물관리 이념과 기본원칙, 물관리위원회 등을 규정하며 지난해 6월 12일에 제정됐다. 이번…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690개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중 346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겨울철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감독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690개 현장에서…

서울시의 가장 오래된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시는 미관지구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관계 부서 의견을 청취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미관지구 총 336개소 가운데 지역별로 특화경관이나 높이관리가 꼭 필요한 23개소는 ‘경관지구’에 전환하는 방식으로 용도지구를 재정비해 지속적으로…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1000만 원으로 오르고,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2100만 원으로 오른다. 또한 가동 중인 사업자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소액체당금 처리기간도 2개월로 단축된다. 고용노동부는 체당금제도를 통한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도시공원에서 노상 상행위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다.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공간에서 이뤄지는 사익 추구를 반대하는 목소리와 청년창업과 예술인을 위한 상행위는 공공목적과 부합돼 괜찮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도시공원 내 노상 상행위 허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연임이 2회로 제한되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 해당 심의에서 제외되는 이해관계자의 대상과 범위가 구체화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문화재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위원의 제척·기피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시공단계에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한 차례 전부개정한 이후 30여 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 등을 확대하고, 유해·위험한…

광주광역시가 2020년 공원일몰제를 대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한 마륵, 송암, 수랑, 봉산 등 4개 공원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난해 선정했다. 현재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받아 막바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청 협의가 완료되면 제안 사업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

해양수산부가 ‘제1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강국 실현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바이오산업의 근간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1차(2019∼2023)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바이오산업은 인공지능(AI),…

그동안 치수와 이수 위주였던 하천 설계기준에 환경·생태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토부는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공청회,…

조경기사 필기시험 과목 중 조경사가 폐지될 것이란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란 공식 입장을 표명하면서 과목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조경기사 종목에서 조경사 과목이 폐지될 것이란 소식이 알려졌다.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조경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사안임에도…

서울시가 20년 이상 노후주택 개량 방안으로 10분 동네 마을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민선7기 청사진으로 ‘서울시정 4개년(2019~2022)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10분 동네 마을재생 사업은 주민, 청년공동체 등 다양한 지역주체가 참여해 쌈지공원, 소규모주차장, 어린이집 같이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2022년까지 131곳)하는…

산림청이 2027년까지 도시숲 사업에 2조 2539억 원을 투입한다. 현재 4516ha의 도시숲 면적은 7000ha까지 확대하고, 명상숲은 1000개소를 늘린다. 도시숲은 실효된 미집행 도시공원과 도심내 자투리공간, 놀이터, 폐·공가, 옥상, 벽면을 대상지로 활용한다. 도시임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까지 추진한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실제 공사를 수행했음에도 신고·실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만 수행하던 전문·신생 업체들에게도 직접 수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고, 설계심의제도 개선을 통해 턴키 등…

부산광역시가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건강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4년간 1조837억 원을 투입해 ‘사람중심 보행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부산시는 9일 민선7기 1호 정책으로 ‘사람 중심 보행혁신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안전한 보행권에 대한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시민 맞춤형 보행정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지난 9월부터 전문가, 유관기관, 관련단체와 실무팀장…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도시림위원회)’가 속속 설치되면서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도시공원위원회의 역할과 중복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전국 지자체마다 도시림위원회 구성 조례안이 속속 제정되면서 도시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진주시가 지난해 12월 18일 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