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가로수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17일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됐다. 홍인표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수종선정, 식재위치, 식재기준 등 가로수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보호시설 설치 등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LH가 공사기간 연장 시 하도급 실비정산 기준을 도입하는 등 전문건설업계 맞춤형 공사비 지원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LH는 건설분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약자인 하도급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공사비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발주기관은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을 계약내역(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하도급자는 현장 가설사무실을…

LH가 공동주택의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공사품질에 대한 심사 항목을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실시공·하자다발 업체에 입찰 시 불이익(감점)을 주되 우수한 품질로 시공할 경우 감점을 만회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해 공사품질에 대한 변별력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은 12월 4일 이후 발주가 공고되는 주거시설분야…

하자기간 방제도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나왔다. 이로써 나무의사 제도 시행에 따라 조경시공업체가 하자기간에 방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산림청의 주장이 기존 건설업법과 충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무의사 제도는 수목의 진료 및 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건강하게 나무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저영향개발(LID)' 협의기관을 자치구청으로 일원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이나 공원‧도로 건설 같이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는 개발이 기존 물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인‧허가 전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올 초 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LH가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분야에 사회적가치 실현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총점의 3.0% 수준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LH는 턴키 등 기술형입찰, 민간공동사업자 등 선정 시 ‘사회적가치 실현’ 평가를 반영한다고 16일 밝혔다. LH는 지난 6월 사회적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사회적가치 비전 선포식’과 ‘사회적가치…

LH가 적정수준의 용역대가 보장을 통한 품질확보를 위해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인상을 추진한다. LH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건설업체의 건설기술용역대가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LH는 지난 5월 이후 기술용역 유관단체를 방문해 청취한 애로사항과 의견을 토대로 적정대가 지급 보장을…

정원품셈 제정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품셈 제정과 맞물려, 정원작가의 기준, 정원에서의 디자인 비용 책정, 규모별 적용 기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정원디자인학회와 산림청은 지난 10일 레오팔레스21 서비스드오피스에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품셈 개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에는 홍광표 한국정원디자인학회…

앞으로 도시공원에서 청년창업을 위한 플리마켓과 같은 상행위가 허용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혁신방안은 지난 2월부터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초·광역지자체, 부처, 공공기관에서 마련한…

내년도 산림청 예산이 2조758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편성한 2조7024억 원보다 556억 원이 증가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거쳐 2019년도 산림청 예산 2조7580억 원을 확정했다. 2018년도 2조8090억 원보다 510억 원 감소했지만, 당초 편성한 2조7024억 원보다는 556억 원이 증가했다.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며 가장 크게 증액된…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중앙회는 건설공사 생산체계 개편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문건설기업의 종합공사 진출 길이 열렸다고 10일 밝혔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그간 법률로 엄격하게 제한됐던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 업역 간의 울타리가 허물어져 전문건설업 면허만 가지고도 단독 또는 컨소시엄…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문업체의 복합공사 시장 진출, 종합업체의 단일공사 시장진출이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 분리는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래 40여년 이상 유지되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그동안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

산림기술자 종류에 ‘녹지조경기술자’가,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문 업종으로 ‘녹지조경업’이 신설됐다. 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등 입법예고 당시 빠져있던 산림사업에 녹지조경기술자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실상은 조경분야 진입과 확장을 제한하는 장치라는 비판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조경의 핵심인 ‘정원’마저도 녹지조경기술자 업무범위에서 삭제됐다. 산림청�…

도시공원일몰제 비용을 지자체 부담으로 떠넘기기 하는 중앙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토부와 기재부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갑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는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도시환경의 악화로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앞으로 도시공원 내 개인 소유 땅을 매입하지 않고 빌려서 조성하는 임차공원 제도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가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원녹지법)’ 일부 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수목 진료 및 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건강하게 나무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나무의사 제도가 각종 논란에 휩싸인 채 내년에 첫 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다. 조경분야에서도 이 제도의 시행으로 “조경업체가 준공 후 방제를 직접 할 수 없게 된다”는 산림청의 입장에 따라 많은 반발이 일었었다. 이에 나무의사 제도와 관련한 여러 논란에 대해 산림청의 입장을…

국토부는 공공건축물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건축기획’ 개념을 명문화하고 업무절차를 규정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서비스법)' 개정안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공건축물이 형식적 기획과 관행적 절차로 획일적…

개발제한구역 내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복합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노인요양병원 증축 시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등 등 입지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환경부가 미세먼지와 폭염 피해 등에 대응하고 국민들이 보다 많은 생태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생태계 복원 등을 통해 녹지공간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향후 5년간의 생물다양성 정책방향을 담은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하 제4차 전략)’이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한 지역구 쪽지예산이 대거 등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역구 쪽지예산에 의해 498억 원이 증액됐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방하천정비사업에 5542억 원으로 상정했지만, 국회에서 심사를 거치면서 498억 원, 16개 사업이 늘어 6040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