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조 원이 넘는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정부 미세먼지 추경예산안 약 1조5000억 원 중 환경부 추경예산안이 1조645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법률 8개가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민들과…

생태계서비스 연구와 기술개발에 대해 국고보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가치평가 근거를 마련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가 2022년까지 조경직 국가공무원 200명을 선발해, 도시재생뉴딜, 어촌뉴딜과 같은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과 미세먼지, 도시공원 일몰제 등 국가적 현안 대응에 조경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다. 23일 정부는 조경 정책 및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부처를 중심으로 조경직 국가공무원 22명을 올해 채용한다고 밝혔다. 선발 부처로는 산림청이 14명, 국토부�…

서울시가 정원도시 완성을 위해 2022년까지 5개 사업에 6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19일 서울시는 ‘정원도시, 서울’을 위해 2022년까지 5개 사업에 약 6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참여형 녹색문화 캠페인으로 자리매김한 ‘서울, 꽃으로 피다’를 확대하고, ▲도시재생과 연계한 정원도 늘린다. 또 ▲2020년에는…

앞으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공공건축가가 의무적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수립과 설계지침 작성에 참여하게 된다. 지역개발사업 내 개별 건축물 설계는 하청 없이 별도로 발주하고설계공모 대상도 현재 설계비 2억 원(공사비 50억 원 규모)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1억 원(공사비 23억 원 규모)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건축 디자인…

산림청이 산림사업의 범위에 '산림복원 사업'을 추가한다. 산림청은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추가하고,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평가,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1월 8일)됨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과…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의무사용기관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의 의무사용 기관을 기존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에서 민간을 제외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하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조경기사 종목 내 조경사 과목 폐지 반대운동에 동참하는 조경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조경학과들에서도 학과 차원에서 반대운동에 참여의사를 밝혀오며 연대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한국조경학회, 한국전통조경학회, 한국정원디자인학회, 한국기술사회 조경분회, 한국생태복원협회, 한국조경수협회 등 조경 6개 단체(이하 6개 단체)가 조경기사 종목에서…

마포구가 도로와 인접한 민간소유 큰키나무의 수목관리를 지원한다. 구는 이번 달부터 폭 20m 이상 도로 경계와 인접한 민간 소유 큰키나무의 가지치기 및 정비를 지원하는 ‘도로변 수목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월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된다…

환경부 직제 개정으로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하던 습지 관련 업무가 국립생태원으로 이관되며, 이에 맞춰 관련 법령이 동시에 정비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습지생태자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습지보호 교육·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습지기초조사, 습지지역 지정 및…

경북도가 도 면적의 71%를 차지하는 산림자원 중 역사, 문화, 생태 등 보존가치가 있는 숲을 명품 숲으로 지정해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경상북도는 11일 도청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명품숲 육성을 통한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경북도와 시군 관계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시공원 땅 396㎢가 효력을 상실하는 도시공원 일몰이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공원 대란을 우려한 정치권에서도 공원녹지법 개정안들을 발의했지만, 대부분 소관위 문턱을 넘지 못해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9일 현재 국회에는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공원녹지법 개정안 2건이 계류돼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과…

정부가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22곳을 선정했다. 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과 '2018년도 선정사업 활성화계획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 등 경제적 효과가 큰 중규모 사업 7곳은 5년동안 국비 150억 원이 지원된다. 대구…

LH가 도시설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법을 도입하는 ‘LH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LH는 미세먼지 문제로 인한 입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LH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활인프라 강화 ▲건설현장 관리…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가 다자녀(다둥이) 가족에게는 궁·능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신규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궁능유적본부 훈령 제7호)’은 조선 궁궐과 왕릉의 공개, 관람, 찰영, 장소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새로운 내용으로는…

환경운동연합은 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도시공원 일몰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문에서 "기재부는 국공유지 개발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창구로만 도시공원을 바라보고 있을 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그린 인프라로서 일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식의 발상"이라고…

조경기사 종목에서 조경사 과목이 폐지되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기술자격 개편을 막기 위해 한국전통조경학회, 한국정원디자인학회, 한국기술사회 조경분회, 한국조경수협회(이하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며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5일 입법예고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조경기사 종목 필기시험에서 ‘조경사’…

도시공원에 방재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에 입법예고 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지진·폭염·폭우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최근에는 미세먼지에 따른 국가재난사태 선포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의 범위와 강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대표발의한 배경을…

'수목원정원법'에 식물원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에는 전기요금 감면, 수익사업 허용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사립 수목원을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수목원의 기능에…

정부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범국가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나섰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를 조속히 출범하기 위해 설립추진단을 발족하고, 오는 4월 1일 서울 종로구 오피시아빌딩 313호에서 설립추진단 현판식을 개최한다. 앞으로 출범하게 될 범국가기구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